이 글의 목적은 통합환경관리제도 사후관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재발방지대책서를 실무자가 바로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 프레임과 문서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재발방지대책서의 역할과 제출이 요구되는 대표 상황
재발방지대책서는 단순한 “개선하겠다” 수준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원인 규명부터 공정·설비·운영·관리체계 개선까지를 일정과 증빙으로 묶어 책임 있게 제시하는 문서이다.
통합허가 사후관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재발방지대책서 또는 그에 준하는 개선·조치 계획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 상황 | 행정적 성격 | 실무자가 문서에 담아야 하는 핵심 | 결과에 미치는 영향 |
|---|---|---|---|
| 허가배출기준 초과, 허가조건 미이행, 측정·기록 미비 등 위반사항 발생 | 개선명령·보완요구 등 | 개선 대상, 원인, 조치사항, 일정, 검증방법 | 추가 점검, 이행확인, 행정처분 리스크에 직접 영향 |
| 환경오염사고 또는 사고 우려 상황 | 수시검사·이행계획 요구 등 | 즉시조치와 재발방지 조치의 분리, 비상대응 체계 보완 | 사후관리 강도 상승, 조건 강화 가능성 |
| 자동측정기기(CEMS/TMS 등) 운영 곤란, 오류, 개선 필요 | 자체 개선계획 제출·통지 및 이행보고 | 사유, 기간, 대체관리, 이행보고 및 증빙 | 데이터 신뢰성 평가, 후속 보완요구 가능 |
| 민원 반복, 악취·비산먼지 등 비정형 이슈가 지속 | 개선요구·지도점검 | 원인-대책 매트릭스, 모니터링 지표, 대외 소통 계획 | 지역 리스크 관리, 반복 민원 차단 |
주의 : 재발방지대책서는 “원인을 모른다, 추정이다”와 같은 서술이 반복되면 반려·보완요구의 핵심 사유가 되기 쉽다. 확인된 사실과 확인 절차(데이터, 점검기록, 인터뷰, 시험분석)를 문서의 뼈대로 삼아야 한다.
2. 법적 프레임을 문서 구조로 바꾸는 방법
2.1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의 기본 뼈대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통상 “개선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며, 계획서에는 개선 대상 및 사유, 사유별 조치 사항, 필요 시 가동 중단·제한 내용, 그리고 허가배출기준 초과 개선명령의 경우 개선기간 중 예상 배출량·배출농도 등이 포함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기본이다.
실무 작성에서는 위 요구사항을 그대로 목차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문서에서 가장 흔히 누락되는 부분은 “개선기간 중 운영조건”과 “개선기간 중 배출 영향”이다. 특히 기준초과 이슈는 개선 공사 기간에 임시운전, 바이패스, 부하변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기간 관리계획을 별도 장으로 분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2.2 조치명령 또는 설비·관리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의 기본 뼈대
조치명령 성격의 요구는 개선명령 프레임과 유사하되, 설비명세서·설계도 등 기술자료의 첨부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재발방지대책서는 “조치 대상의 범위 확정”과 “변경관리(MOC) 수준의 검토 흔적”이 핵심 증빙이 된다.
2.3 자동측정기기 등 “자체 개선”이 필요한 경우의 기본 뼈대
자동측정기기의 개선·변경·점검·보수 작업을 수행하기 전 통지 및 자체 개선계획서 제출 시점이 촘촘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자체 개선 완료 후에는 자체 개선이행보고서 제출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관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또한 제출 자료의 보완 요구가 단기간(예: 며칠 이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자료 준비를 선제적으로 해 두는 편이 낫다.
2.4 사후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보완요구 대응” 관점
통합허가 사후관리 업무처리지침류에서는 제출 문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는 프로세스가 규정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재발방지대책서는 “보완요구를 한 번에 끝내는 문서”를 목표로 해야 하며, 보완요구 가능성이 높은 쟁점(원인 불명확, 일정·책임자 불명확, 검증방법 부재, 증빙 미첨부)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3. 재발방지대책서의 표준 목차와 작성 원칙
3.1 표준 목차
재발방지대책서는 업종과 이슈 유형이 달라도 다음의 표준 목차를 유지하면 심사 관점에서 읽히는 문서가 된다.
| 장 | 제목 | 핵심 산출물 | 자주 발생하는 반려 포인트 |
|---|---|---|---|
| 1 | 사건·이슈 개요 및 범위 | 발생일시, 위치, 대상 설비, 영향 범위, 위반·초과 항목 | 범위가 과소 정의되어 “누락” 지적이 발생하다 |
| 2 | 사실관계 및 데이터 정리 | 운전기록, 측정데이터, 경보로그, 정비이력, 샘플링 결과 | 정성적 서술만 있고 데이터가 없다 |
| 3 | 원인 분석 | 직접원인/근본원인 구분, 재현조건, 기여요인 | 근본원인이 “교육 미흡”으로만 끝나다 |
| 4 | 즉시조치(Containment) | 누출·확산·초과 재발 방지의 임시 차단조치 | 즉시조치와 재발방지 조치가 섞이다 |
| 5 | 재발방지 대책(CAPA) | 공학적/관리적/운영적 대책, 일정, 책임, 예산, 검증 | 검증 방법과 합격 기준이 없다 |
| 6 | 개선기간 운전·배출 관리계획 | 가동 제한 계획, 임시운전 조건, 예상 배출 영향 | 개선 중 배출 영향이 누락되다 |
| 7 | 이행 점검 및 효과 확인 | 지표(KPI), 점검주기, 내부감사, 재평가 일정 | “완료” 선언만 있고 확인이 없다 |
| 8 | 첨부 증빙 | 도면, 사진, 성적서, 교육자료, SOP, 점검표, 계약서 등 | 핵심 증빙이 빠져 보완요구가 반복되다 |
3.2 작성 원칙 7가지
첫째, “사실-해석-조치”를 분리해 서술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둘째, 근본원인은 공정·설비·제어·보전·운영·조직체계 중 어느 층에서 재발이 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도출해야 한다.
셋째, 대책은 공학적 대책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관리적 대책은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배치해야 한다.
넷째, 일정은 ‘착수-중간검수-완료-효과확인’의 4단계로 쪼개어 제시하는 것이 심사 관점에서 명확하다.
다섯째, 책임은 개인 이름이 아니라 역할(환경기술인, 공무과장, 생산팀장 등)과 승인라인(공장장 등)을 함께 표기하는 것이 조직개편 리스크를 줄인다.
여섯째, 검증은 “측정값/점검결과/감사결과” 중 무엇으로 합격을 판정할지 기준선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일곱째, 동일 유형 재발을 막기 위해 “유사설비 수평전개”를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
주의 : 재발방지대책서를 ‘교육 실시’로 마무리하면, 공학적 원인 제거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보완요구가 발생하기 쉽다. 교육은 반드시 설비·절차 변경과 결합하여 “변경된 기준을 교육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기술해야 한다.
4. 원인 분석을 문서로 설득력 있게 만드는 실무 기법
4.1 타임라인으로 사건을 “재현 가능”하게 만들기
심사자는 재발방지대책서에서 가장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조건에서 재현되는가”를 확인하려고 한다. 따라서 타임라인은 분 단위 또는 이벤트 단위로 구성하는 편이 낫다. 예를 들어 경보 발생 시각, 밸브 전환, 펌프 트립, 약품 주입 변화, 우회라인 개방, 작업자 조치, 현장 확인, 샘플링 시각 등이 한 줄로 연결되어야 한다.
예시 타임라인 형식이다. - 10:12 경보 발생(차압 High)이다. - 10:14 운영자 현장 확인, 여과기 차압 상승 확인이다. - 10:18 역세 시작, 유량 일시 변동 발생이다. - 10:25 배출농도 추정치 상승, 원인 후보(우회라인 개방) 확인이다. - 10:40 우회라인 차단, 임시 운전조건 전환이다. - 11:10 정상 범위 회복, 샘플링 실시이다.4.2 직접원인과 근본원인을 분리하는 2단 구조
직접원인은 “현상에 가장 가까운 원인”이며, 근본원인은 “재발을 허용한 시스템의 원인”이다. 예를 들어 직접원인이 ‘필터 막힘’이라면, 근본원인은 ‘차압 경보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조기 대응이 불가능했던 설정’, ‘예방정비 주기가 부하 변화에 맞게 재산정되지 않았던 관리체계’, ‘우회배출 가능 구조의 설계 결함’ 등으로 내려가야 한다.
| 구분 | 작성 예시 | 증빙 예시 |
|---|---|---|
| 직접원인 | 방지시설 전단 차압 상승으로 설계유량이 유지되지 못한 상태이다 | 차압 트렌드, 유량 트렌드, 운전일지이다 |
| 기여요인 | 부하 급변 시 역세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 SOP 비교본, 작업자 인터뷰 기록이다 |
| 근본원인 | 변경관리 절차가 부하변경을 ‘경미 변경’으로 처리하여 리스크 평가가 누락된 상태이다 | MOC 기록, 변경 전후 위험성평가 결과이다 |
5. 대책을 “이행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는 CAPA 설계
5.1 대책 분류 체계
대책은 공학적 대책, 운영·절차 대책, 유지보전 대책, 모니터링·측정 대책, 조직·역량 대책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통합허가 심사 관점에서 명확하다.
5.2 원인-대책-검증 매트릭스
재발방지대책서의 설득력을 결정하는 표는 “원인-대책-검증” 매트릭스이다. 원인과 대책이 1:1로 연결되고, 대책이 끝나면 무엇으로 효과를 확인할지까지 한 줄에서 끝나야 한다.
| No | 원인(직접/근본) | 대책(공학/관리) | 완료 기준 | 증빙 | 책임 | 기한 |
|---|---|---|---|---|---|---|
| 1 | 차압 경보 설정치가 지연 대응을 유발한 상태이다 | 경보 설정치 재산정 및 단계경보(주의/경계) 적용이다 | 경계경보 발생 시 표준조치가 10분 이내 수행되다 | 설정 변경 이력, 경보 로그이다 | 공무(계장) | YYYY-MM-DD이다 |
| 2 | 우회라인 개방 가능 구조로 오배출 위험이 존재하다 | 우회라인 물리적 봉인, 인터록 추가, 점검표 반영이다 | 우회 개방 시 인터록으로 가동 제한되다 | P&ID 개정본, 인터록 시험성적서이다 | 공무(전기/계장) | YYYY-MM-DD이다 |
| 3 | 예방정비 주기가 부하 변화에 맞게 최적화되지 않다 | 부하 기반 PM 주기 재설계 및 예비품 정책 개정이다 | 월간 PM 준수율 95% 이상 유지되다 | PM 계획서, 작업완료 보고서이다 | 보전팀 | YYYY-MM-DD이다 |
주의 : 완료 기준을 “설치 완료, 교육 완료”로만 쓰면 효과 확인이 불가능하다. “수치/판정기준/관찰기간”을 포함한 확인 가능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6. 개선기간 중 운전·배출 관리계획 작성 요령
개선 공사는 배출량·배출농도 변동을 동반할 수 있어, 개선기간 관리계획은 별도 장으로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개선기간 중 가동 제한이 필요한지, 임시운전이 필요한지, 임시 배출관리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대체 모니터링을 무엇으로 수행할지 등이 핵심이다.
특히 기준 초과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 예상 배출량과 배출농도 산정 또는 추정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다. 예측은 무리한 모델링보다 “기준 시나리오와 최악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정적이다.
| 구분 | 작성 항목 | 권장 기재 수준 | 증빙 |
|---|---|---|---|
| 가동 제한 | 중단/제한 기간, 생산량 제한, 교대조 변경 | 일자별로 명시하다 | 생산계획, 공정가동 계획이다 |
| 임시운전 | 우회 금지 조건, 부하 상한, 약품 주입 범위 | 수치 기준으로 명시하다 | SOP 임시개정본이다 |
| 모니터링 | 추가 샘플링, 경보 기준 강화, 현장 순회 | 주기·담당·기록양식 포함하다 | 점검표, 분석성적서이다 |
| 비상대응 | 이상 시 즉시조치, 보고라인, 차단 절차 | 15분 단위 초기대응을 구체화하다 | 비상절차서, 연락망이다 |
7. 첨부 증빙 자료 패키지 구성
재발방지대책서의 품질은 본문 분량이 아니라 “증빙 패키지의 완성도”로 평가되는 경향이 강하다. 다음 증빙을 최소 단위로 묶어 제출하는 편이 보완요구를 줄인다.
| 분류 | 필수 증빙 | 권장 증빙 | 파일 관리 팁 |
|---|---|---|---|
| 운전·측정 | 자가측정/자동측정 원자료, 경보 로그, 운전일지 | 트렌드 그래프, 이상구간 하이라이트 | 원자료와 가공자료를 폴더로 분리하다 |
| 설비·도면 | P&ID, 설비명세, 변경 전후 사진 | 인터록 로직, 시운전 기록 | 개정번호와 개정일을 파일명에 포함하다 |
| 절차·교육 | SOP 개정본, 교육자료, 참석자 서명 | 숙련도 평가 결과, 퀴즈·실기평가 | 교육은 “변경된 절차”와 1:1로 연결하다 |
| 보전·점검 | PM 계획, 작업완료 보고, 교체부품 이력 | 고장분석 보고서, FMEA | 작업번호로 추적 가능하게 정리하다 |
8.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려·보완요구 포인트 10가지
1) 개선 대상 설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
2) 초과/위반의 “직접 원인”만 있고 “근본 원인”이 없다.
3) 대책이 교육·주의 환기 중심이다.
4) 일정이 “즉시, 조속히”와 같이 모호하다.
5) 책임자가 불명확하거나 개인명만 있어 조직 변동 시 추적이 어렵다.
6) 개선기간 중 운전조건과 배출 영향이 누락되다.
7) 검증 기준이 없어 완료 판정이 불가능하다.
8) 증빙이 사진 몇 장 수준으로 끝나다.
9) 유사설비 수평전개가 없어 같은 유형이 반복되다.
10) 문서 버전관리 부재로 제출본과 현장본이 불일치하다.
주의 : “유사설비 수평전개”는 재발방지대책서의 필수 품질 요소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동일 제조라인, 동일 방지시설 계열, 동일 제어 로직을 한 번에 점검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9. 실무자가 그대로 복사해 쓰는 재발방지대책서 템플릿
[표지] - 문서명: 통합환경허가 재발방지대책서이다 - 사업장명/허가번호/대상 공정/대상 배출구이다 - 작성부서/검토/승인/작성일이다
[1. 사건·이슈 개요]
1.1 발생 일시 및 장소이다
1.2 대상 설비 및 공정 범위이다
1.3 위반·초과 항목 및 영향 범위이다
[2. 사실관계 및 데이터]
2.1 운전조건 요약(부하, 유량, 약품, 차압 등)이다
2.2 측정데이터 요약(기간, 이상구간, 원자료 위치)이다
2.3 현장 확인 및 인터뷰 기록이다
[3. 원인 분석]
3.1 직접원인이다
3.2 기여요인이다
3.3 근본원인(관리체계/설계/절차/보전/변경관리)이다
[4. 즉시조치]
4.1 확산·재발 차단을 위한 즉시조치이다
4.2 임시운전 조건 및 감시 강화이다
[5. 재발방지 대책(CAPA)]
5.1 공학적 대책(설비개선, 인터록, 봉인 등)이다
5.2 운영·절차 대책(SOP, 점검표, 승인체계)이다
5.3 보전 대책(PM, 예비품, 점검주기)이다
5.4 측정·모니터링 대책(경보, 추가측정)이다
5.5 교육·역량 대책(변경사항 교육, 평가)이다
5.6 유사설비 수평전개 계획이다
[6. 개선기간 운전·배출 관리계획]
6.1 가동 중단·제한 계획이다
6.2 개선기간 예상 배출 영향 및 관리방안이다
6.3 비상대응 및 보고체계 보완이다
[7. 이행 점검 및 효과 확인]
7.1 완료 기준 및 검증 방법이다
7.2 확인 주기 및 책임이다
7.3 내부감사 및 재평가 일정이다
[8. 첨부]
도면, 사진, 로그, 성적서, SOP, 교육서명부, 점검표, 계약서 등이다FAQ
재발방지대책서와 개선계획서의 차이는 무엇인가?
개선계획서는 개선명령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법정 성격의 계획 문서에 가깝고, 재발방지대책서는 원인분석과 CAPA를 포함해 재발 차단을 입증하는 실무 패키지 성격이 강하다. 실무에서는 개선계획서 형식을 기본으로 하되, 재발방지대책서 요소(원인-대책-검증, 수평전개, KPI)를 덧붙여 “한 번에 통과되는 제출본”을 만드는 전략이 유리하다.
대책의 효과 확인은 어느 수준까지 써야 하는가?
최소한 “무엇을, 어느 기간 동안, 어떤 기준으로 합격 판정하는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4주간 추가 샘플링에서 특정 항목이 내부관리기준 이하로 유지되었다는 형태로, 기간과 기준이 함께 있어야 한다.
가동 제한이나 임시운전이 있는 경우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하는가?
개선기간 중 운전조건 변경은 배출 영향 변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임시운전 조건(부하 상한, 우회 금지, 경보 기준 강화)과 모니터링 계획을 분리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한 비상 시 즉시조치와 보고라인을 15분 단위 초기대응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완요구를 줄이려면 어떤 순서로 작성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데이터 정리→타임라인 작성→직접원인 확정→근본원인 도출→대책을 공학적 우선으로 설계→원인-대책-검증 매트릭스 작성→증빙 패키지 구성 순서가 효율적이다. 문서를 먼저 쓰고 증빙을 나중에 모으면, 증빙이 본문 주장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