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주자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가이드: 법정 구성, 회의체계, 체크리스트, 서식 모음

이 글의 목적은 작업발주자 안전보건협의체를 법적 요구사항에 맞춰 효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요소, 절차, 서식을 체계화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1. 안전보건협의체의 목적과 범위

안전보건협의체는 발주자, 원청, 하청 및 관계수급인 간 안전보건 책임과 정보를 공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사 또는 도급작업의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적 장치이다.

  • 목적: 다수 사업주 간 위험정보 연계, 예방조치 이행 점검, 의사결정의 일원화이다.
  • 적용 범위: 발주자가 있는 건설공사 및 제조·물류 등 다단계 도급이 존재하는 모든 현장이다.
  • 핵심 산출물: 연간 운영계획, 정기회의록, 합동점검 보고서, 시정조치 추적현황, 교육·훈련 기록이다.
주의 : 협의체는 자문조직이 아니라 실행조직이어야 한다. 합의된 조치의 책임자·기한·지표를 회의 직후 즉시 확정해야 한다.

2. 조직 설계와 역할·책임(R&R)

2.1 최소 구성

  • 의장: 작업발주자 또는 발주자 위임을 받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 간사: 원청 안전부서 또는 CM/감리의 안전담당자이다.
  • 위원: 각 시공사·협력업체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공사·품질·설비 등 관련 부서장이다.
  • 필수 참석: 동일장소 동시작업 사업주의 안전담당자 및 위험공정 책임자이다.

2.2 역할·책임 표

주체주요 역할핵심 산출물
작업발주자 협의체 설치·운영 총괄, 위험저감 의사결정, 예산·자원 승인이다. 운영규정, 연간계획, 예산배정서, 의결서이다.
원청 현장 위험성평가 총괄, 공정조정, 합동점검 시행이다. 합동점검표, 위험성평가 결과, 시정조치 계획이다.
관계수급인 작업별 위험요인 제출, 교육·훈련 이행, 시정조치 수행이다. 작업허가서, TBM 기록, 시정조치 완료확인서이다.
CM/감리 법규 적합성 검토, 이행상태 모니터링, 개선권고이다. 검토의견서, 불합치 보고, 개선권고서이다.
간사 회의 소집, 안건 정리, 조치사항 추적관리이다. 회의안내, 회의록, 액션아이템 대장이다.

3. 설치 기준과 운영 기준

3.1 설치 적정성 판단

  • 동일장소 동시작업 사업주가 2개 이상인 경우 설치한다.
  • 고위험 공정이 순차 또는 동시로 반복되는 장기 프로젝트는 상설 협의체로 운영한다.
  • 단기·단순 작업은 프로젝트형 협의체로 구성하되, 위험도가 높으면 상설 기준을 준용한다.

3.2 운영 원칙

  • 정기회의: 월 1회 이상이며, 고위험 공정 전·후 임시회의를 추가한다.
  • 의결방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즉시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직권 결정한다.
  • 기록관리: 회의록, 출석부, 배포자료, 조치현황은 버전·일자 기준으로 문서관리한다.

4. 연간 운영계획 샘플

핵심 안건주요 산출물
1연간 안전보건 목표·예산 확정, 공정 위험지도 업데이트이다.KPI 설정서, 예산배정표, 위험지도이다.
2동절기 사고분석, 협력사 평가계획 수립이다.사고분석 리포트, 평가 체크리스트이다.
3봄철 강풍·비산먼지 대책, 크레인·거푸집 점검계획이다.계절대책서, 합동점검계획서이다.
4위험성평가 정기개정, 공정간 인터페이스 관리이다.개정 위험성평가서, 인터페이스 매트릭스이다.
5혹서기 열스트레스 대책, 통근·운반 교통안전이다.WBGT 관리계획, 교통동선도이다.
6비·장마 대비 침수·감전 대책이다.수방계획, 전기안전 점검표이다.
7상반기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이다.성과지표 대시보드, 사례집이다.
8폭염 집중관리, 야간작업 조도·표지 강화이다.야간작업 체크리스트, 조도 측정결과이다.
9추락·끼임 중점감시, 하반기 교육로드맵이다.중점감시 항목, 교육계획서이다.
10화재·폭발 취약성 재평가, 긴급대응 훈련이다.비상대응 시나리오, 합동훈련 기록이다.
11동절기 전환, 보온·열원 점검, 미끄럼 재평가이다.혹한기 대책, 미끄럼저항 측정결과이다.
12연말 종합평가, 차년도 계획 수립이다.종합평가서, 차년도 운영계획(안)이다.

5. 회의 운영 절차

5.1 표준 프로세스

  1. 안건 수집: 원청·하청·감리로부터 안건을 회수한다.
  2. 안건 검토·분류: 안전, 보건, 환경, 공정 인터페이스, 법규 준수로 구분한다.
  3. 자료 배포: 회의 48시간 전 배포하며 의사결정 자료는 근거·대안을 포함한다.
  4. 회의 진행: 사고·아차사고 리뷰, 공정 계획, 중점 위험, 시정조치 추적, 교육·예산 순서로 진행한다.
  5. 의결·지시: RACI에 따라 책임자를 지정하고 기한과 KPI를 명시한다.
  6. 회의록 배포: 회의 후 24시간 내 배포하고 전자결재로 확정한다.
  7. 이행 점검: 합동점검 및 데이터 대시보드로 이행률을 관리한다.

5.2 회의 안건 템플릿

1) 사고·아차사고 리뷰 - 발생개요 / 원인분류 / 재발방지 조치 / 수용여부 2) 공정 인터페이스 - 동시작업 목록 / 충돌위험 / 공정조정안 3) 중점 위험관리 - 추락·끼임·화재·소음·분진 / 통제수준(제거-대체-공학-행정-보호구) 4) 시정조치 추적 - 미결 현황 / 지연사유 / 리스크 재평가 5) 교육·훈련 - 법정교육 이수 / TBM / 비상대응 훈련 6) 자원·예산 - 보호구·설비 도입 / 대체장비 / 외주계약 7) 기타 법규·감사 대응 - 지적사항 / 개선마감 / 증빙자료

6. 합동점검 및 시정조치 관리

6.1 합동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영역주요 점검항목빈도
추락개구부 덮개·난간·추락방지대·안전대 체결이다.매일
끼임·협착회전체 방호커버·인터록·LOTO 이행이다.주 1회
중량물 취급크레인 신뢰성, 와이어로프, 신호수 배치이다.작업 전
전기·화재분전반 잠금, 누설차단기, 임시배선 정리이다.주 1회
화학물질MSDS 비치, 보관표지, 누출대응 장비이다.월 1회
보건소음·진동·분진 측정, 보호구 적합성이다.분기
환경비산먼지 살수, 슬러지 관리, 폐기물 구획이다.주 1회
교통·동선차량·보행 분리, 속도표지, 야간조도이다.매일

6.2 시정조치 추적 매트릭스

번호부적합 사항위험등급조치책임기한상태증빙
24-031개구부 난간 미설치이다.High원청 시공1팀2025-11-05진행사진·점검표
24-032분전반 잠금장치 불량이다.Medium전기 협력사2025-11-03완료정비기록
주의 : “완료” 표기는 증빙 검토 후 간사가 변경한다. 현장 자체 완료표시는 잠정상태이다.

7. KPI와 대시보드 설계

  • 선행지표: 합동점검 실행률, 위험성평가 개정 준수율, TBM 실시율, 교육 이수율이다.
  • 후행지표: 사고건수, 휴업손실일수, 근로손실율, 법규 위반건수이다.
  • 프로세스지표: 시정조치 기한내 이행률, 고위험 공정 사전심사 비율이다.
지표정의목표데이터 소스
합동점검 실행률실시/계획 × 100이다.≥ 95%점검계획, 점검보고서이다.
시정조치 기한내 이행률기한 내 완료/전체 × 100이다.≥ 90%조치 매트릭스이다.
TBM 실시율TBM 수행 일수/작업일수 × 100이다.≥ 98%TBM 기록이다.
근로손실율휴업손실일수/총근로시간 × 200,000이다.연간 감소산재기록이다.

8. 문서·서식 표준

8.1 운영규정 목차 예시

1. 목적 및 적용범위 2. 용어 정의 3. 구성 및 역할·책임 4. 회의 소집·운영 5. 의결 및 조치관리 6. 합동점검 및 위험성평가 7.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 8. 문서화·기록관리 9. 성과평가 및 시상·패널티 부칙. 개정이력

8.2 회의록 서식 예시

[회의 정보] - 회의명: 작업발주자 안전보건협의체 제X차 회의 - 일시/장소: YYYY-MM-DD hh:mm / 회의실 - 참석: 발주자, 원청, 협력사, 감리
[주요 안건]

사고·아차사고 리뷰

공정 인터페이스

중점 위험관리

시정조치 추적

교육·훈련

자원·예산

기타

[의결 및 지시]

번호 / 내용 / 책임자 / 기한 / KPI

[부속자료]

배포자료 목록, 출석부, 사진증빙

8.3 합동점검표 서식 예시

점검일시: YYYY-MM-DD, 점검자: 원청·협력사, 대상구역: ○○ 항목 / 기준 / 적합여부 / 조치내용 / 책임자 / 기한 / 증빙 추락 / 난간·덮개·안전대 / 적합·부적합 / ... 전기 / 누전차단기·접지 / 적합·부적합 / ... 화재 / 용접·화기감시자 / 적합·부적합 / ... 화학 / MSDS·보관표시 / 적합·부적합 / ... 교통 / 동선·속도 / 적합·부적합 / ...

9. 인터페이스 관리 전략

동시작업과 공정 간 충돌은 중대사고의 주요 원인이므로 인터페이스 관리는 협의체의 핵심 과제이다.

  • 작업허가 체계: 고위험 작업은 교차승인을 요구한다.
  • 공정조정: 양립불가 작업은 시간·공간 분리한다.
  • 물류동선: 차량과 보행 동선을 격리하고 야간 시인성 확보한다.
  • 설비 격리: LOTO, 블라인딩, 가스차단, 퍼지 등 격리조치를 표준화한다.

10. 교육·훈련 및 역량관리

  • 신규·교체 인력 사전교육과 TBM을 의무화한다.
  • 고위험 공정 착수 전 모의훈련을 시행한다.
  • 감리·CM·원청·협력사 합동 교육 일정을 분기별로 운영한다.

11. 위험성평가와 연계

협의체는 위험성평가의 식별·평가·개선조치를 공식 안건으로 다루고 개정본 승인권을 가진다.

주의 : 공정 변경, 설계변경, 작업방법 변경, 신규 화학물질 도입 시에는 위험성평가를 즉시 개정하고 협의체 임시회의로 승인해야 한다.

12. 데이터 기반 운영

  • 대시보드: KPI 실시간 가시화, 미결 조치 알람, 사고·아차사고 트렌드 분석이다.
  • 문서관리: 표준 코드체계로 파일명과 버전을 통일한다.
  • 모바일 기록: 합동점검, TBM, 교육 이수 등 현장 입력을 모바일로 표준화한다.

13. 회의 소집·의결 규칙(샘플 규정)

1) 정기회의: 매월 셋째 주 수요일 14:00 2) 임시회의: 중대위험 공정 착수 48시간 전 3) 의결정족수: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4) 서면의결: 긴급사항은 전자결재로 대체 가능 5) 결격사유: 비상사태 대응 중인 경우 의결 보류

14. 계약·예산과의 연계

  • 입찰단계: 안전보건관리비와 위험완화대책을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 계약서: 협의체 참여, 자료제출, 교육, 점검 수용 등 조항을 명문화한다.
  • 성과연동: 협력사 평가에 안전지표를 반영하고 우수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15. 감사·점검 대응

협의체 운영 증빙은 대내외 감사의 핵심 검토대상이다. 기록의 완결성과 추적성을 유지해야 한다.

  • 필수증빙: 운영규정, 연간계획, 회의록, 조치대장, 합동점검표, 교육기록이다.
  • 추적성: 안건-의결-조치-검증의 흐름을 번호체계로 연결한다.

16. 고위험 공정 전담 워킹그룹

타워크레인, 밀폐공간, 고소작업, 중량물 인양, 화기작업, 전기·가스 작업 등에 대해 협의체 산하 워킹그룹을 운영한다.

WG범위주관주요 체크포인트
밀폐공간농도측정, 환기, 감시인, 구조계획이다.원청 안전팀산소 18~23.5%, 황화수소·일산화탄소 허용치 이하이다.
중량물리깅계획, 인양장비 적합성, 신호수 배치이다.장비팀SWL 준수, 풍속한계, 지반지지력이다.
화기작업작업허가, 감시자, 불티비산 차폐이다.공사팀소화기 비치, 가연물 반경 정리이다.
전기LOTO, 누전차단기, 접지관리이다.전기팀임시배선, 방수·방진, 분전반 잠금이다.

17. 커뮤니케이션 규칙

  • 정보등급: 즉시조치, 일반공유, 참고로 구분한다.
  • 보고라인: 현장→원청→발주자 순이며 중대위험은 즉시 병렬보고한다.
  • 변경관리: 설계·공정·작업방법 변경 시 변경관리 절차와 연동한다.

18.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요약)

번호점검내용적합비고
1운영규정 제정 및 승인이다.
2연간 운영계획 수립이다.
3위원 위촉장 교부이다.
4월례회의 실시 및 회의록 관리이다.
5합동점검 월간 실행이다.
6시정조치 추적 이행률 관리이다.
7교육·훈련 분기 운영이다.
8대시보드 구축 및 보고이다.

19.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 팁

  • 회의체만 있고 실행력 부재이다. 액션아이템 기한·지표를 명기한다.
  • 합동점검과 회의 안건의 단절이다. 점검결과를 자동 안건화한다.
  • 교육·훈련 기록 누락이다. 모바일 서명으로 현장 즉시 기록한다.
  • 협력사 참여 저조이다. 계약상 의무사항으로 명문화한다.
주의 : 재해 발생 시 협의체 운영 부실은 관리감독 소홀로 간주될 수 있다. 증빙의 완결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

20. 실무 QMS 연계 절차서 예시

절차서 코드: HSC-PR-020 1. 목적: 협의체 일관 운영으로 재해예방 2. 적용: 발주자 주관 모든 현장 3. 책임: 의장(발주자), 간사(원청 안전) 4. 절차: 안건수집 → 사전검토 → 회의 → 의결 → 조치 → 검증 → 보고 5. 기록: 회의록, 조치대장, 점검표, 교육기록 6. 성과평가: KPI 달성도, 미결율

FAQ

협의체 회의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월 1회를 기준으로 하되 고위험 공정 시작 전·후 임시회의를 추가하는 것이 적정하다.

협력사가 회의에 불참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계약의무에 근거하여 참석을 요구하고 서면의결로 대체하되, 고위험 안건은 대면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합동점검 결과를 회의에서 어떻게 다루나?

점검 지적사항을 위험등급별로 분류하여 조치책임·기한을 의결하고 다음 회의에서 이행률을 보고한다.

KPI는 무엇을 우선 적용하나?

선행지표 중심으로 합동점검 실행률과 시정조치 기한내 이행률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

문서관리는 어떤 체계가 효율적인가?

문서코드-버전-일자 규칙을 표준화하고 전자결재와 대시보드를 연계하여 추적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