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사업주·경영책임자·안전관리자가 수사 및 재판 대응과 예방체계를 준비하는 데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과 책임 구조 이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 또는 시민에게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 법이다.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모두 포함하나, 통상 현장에서는 산업재해 관련 규정 적용 빈도가 높다.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별도의 벌금형 대상이 되며, 개인과 법인의 처벌이 병과될 수 있다.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 지사장 등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위를 의미한다.
2. 처벌 수위 한눈에 보기
| 구분 |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 | 법인(회사) | 민사상 책임 |
|---|---|---|---|
| 사망 발생 |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최대 10억 원 | 벌금 최대 50억 원 | 손해배상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 가능 |
| 중상해·질병 등 다수 피해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최대 1억 원 | 벌금 최대 10억 원 | 손해배상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 가능 |
| 의무이행 명령 불이행 | 별도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 및 추가 제재 가능 | 간접강제 및 추가 손해배상 위험 |
주의 : 위 표의 수치는 법률상 상한·하한을 기준으로 요약한 것이다. 실제 선고형은 위반 정도, 위험 제거 노력, 재발 방지조치, 유족 합의 여부 등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구성요건과 입증 포인트
처벌은 원인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핵심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그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다. 다음 항목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빈번히 검토되는 포인트이다.
- 경영책임자의 지위 및 의사결정 권한 존재 여부이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성(예산, 인력, 권한 위임, KPI 반영)이다.
-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 조치 이행 여부이다.
- 설비·공정 변경 시 위험요인 재평가 및 공사·작업허가 절차 준수 여부이다.
- 협력업체 포함 전사 통합 안전관리 기준 제정 및 적용 여부이다.
- 사고 전 유사위험 경고·사내 보고·산재사고 이력에 대한 조치 여부이다.
- 교육·훈련의 실효성(참석, 평가, 재훈련, 작업표준 숙지)이다.
- 개인보호구·안전장치·차단계획 등 물적·기술적 조치 적정성이다.
4. 가중·감경 요소 정리
| 가중 요소 | 감경 요소 |
|---|---|
| 반복 위반 또는 유사사고 재발이다. | 사고 전 체계적 위험성 평가·시설개선 이행이다. |
| 치명적 위험에 대한 인지 후에도 미조치이다. | 사고 즉시 작업중지·현장격리·원인조사·재발방지 대책 수립이다. |
|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형식적 체계이다. | 실효성 있는 안전 KPI와 예산·인력 지속 투입이다. |
| 협력사 관리 부실 및 도급·용역 안전관리비 미집행이다. | 협력사 포함 통합 기준 및 점검·교육 증빙 확보이다. |
| 증거인멸·허위보고·수사방해이다. | 유족·피해자와의 성실한 합의 및 지원이다. |
5. 산업재해 vs 시민재해 처벌 프레임
산업재해는 사업장 내 종사자에게 발생한 재해를, 시민재해는 시설·제품·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제3자에게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두 범주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과 입증자료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전략을 구분해야 한다.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본조치 준수 여부가, 시민재해는 관계 법령상 안전기준·제품안전·시설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된다.
6. 수사·재판 단계별 체크리스트
1) 사고 직후 - 즉시 작업중지 및 2차사고 차단 - 응급조치 및 119·관계기관 통보 - 사고현장 보전(사진·영상·로그·CCTV 백업) - 초기 사실관계 크로스체크 및 단일 창구 지정
원인조사
공정·설비·안전장치·작업허가 절차 검토
위험성평가 기록과 개선조치 추적
도급·하도급·용역 안전관리비 집행 증빙 정리
교육·훈련·TBM 일지 실효성 점검
경영책임자 의무 입증자료
안전보건 목표·예산·조직도·권한위임 문서
KPI·성과평가 반영 내역
감사·점검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보고
이사회·경영회의 의사록 중 안전 관련 안건
재발방지
동일위험 즉시 개선 및 전 공정 확산조치
표준작업서(SOP) 개정·재교육·적격성평가
기술적 방호장치·인터록·IoT 모니터링 도입 검토7.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성
- 안전보건 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이다.
- 예산·인력·권한 배정 및 조직 운영이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프로세스 구축이다.
- 비상조치체계 및 사고조사·보고체계 운영이다.
- 도급·용역·위탁 시 통합 안전관리 기준 적용이다.
- 성과관리 및 지속적 개선이다.
주의 : 문서 구비만으로 의무 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8. 양형 시 고려되는 대표 자료
| 증거유형 | 핵심 내용 | 실무 팁 |
|---|---|---|
| 위험성평가·개선조치 | 위험등급, 책임자, 완료기한, 검증 결과 | 사진·영상·발주서·검수서로 물증화한다. |
| 교육·훈련 | 교육일지, 평가결과, 부적합자 재교육 | TBM·OJT 기록을 작업표준과 연동한다. |
| 예산·인력 |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 증원 기록 | 감액 사유는 대체 안전조치로 보완한다. |
| 협력사 관리 | 선정·평가·점검·시정조치 체계 | 관리비 집행 증빙과 위험작업 승인 기록을 묶는다. |
| 비상대응 | 모의훈련, 비상연락망, 응급대응 | 훈련 후 개선조치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
9. 판결 경향 핵심 정리
- 중대한 위험이 반복 보고되었거나 조치 지연이 확인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체계적 예방활동과 즉각적 재발방지 조치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될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진다.
- 대표이사 단독 선고보다는 안전담당 임원·현장관리자와의 공범 구조가 함께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
- 법인 벌금은 사고 규모와 조직의 자원 배분 정도에 비례하여 상향될 수 있다.
10. 업종별 리스크 포인트
| 업종 | 주요 위험 | 핵심 통제 |
|---|---|---|
| 건설 | 추락·붕괴·협착·전도 | 차단계획, 동바리·거푸집 검증, 고소작업대 인터록 |
| 제조 | 끼임·절단·폭발·유해화학물질 | 록아웃태그아웃, 가드, 방폭, 국소배기·밀폐공정 |
| 물류 | 지게차·중장비 접촉, 낙하 | 보행·차량 분리, 속도관리, 신호수 표준 |
| 에너지·화학 | 누출·화재·폭발 | HAZOP, SIL, 비상정지, 가스감지·격리밸브 |
| 공공시설 | 시민재해(이용자 추락·낙하·협착) | 정기점검, 즉시 보수, 이용자 안내·차단 |
11. 컴플라이언스 입증 패키지 구성 예시
폴더 A_거버넌스 - 안전보건 방침·목표·조직도·권한위임서 - 예산·인력 계획 및 집행 보고 - 이사회·경영회의 안전 안건 의사록
폴더 B_리스크관리
연간 위험성평가 및 개선 Action Tracker
공정변경(MOC) 기록, 설비 무결성 검사
도급·용역 안전관리 기준, 평가·점검표
폴더 C_운영통제
SOP·작업허가서(Hot/Confined/Electrical)
LOTO·가드·인터록 점검표, 사진 증빙
TBM·교육훈련 기록, 적격성 평가 결과
폴더 D_비상대응·사고조사
비상대응계획(EAP), 모의훈련 결과
사고조사서(원인분석, 대책, 수평전개)
대외 보고·통보·협의체 회의록12. 자주 묻는 쟁점 Q&A(실무형)
FAQ
사망사고가 아니면 실형 가능성이 낮은가?
반복적·중대한 의무위반과 중상해가 결합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조직의 선제적 개선과 사고 후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이 입증되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고될 여지가 커진다.
대표이사가 모든 사건에서 피의자 되는가?
경영책임자 해당성은 직함만으로 일률 판단하지 않는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대상이 된다. 상황에 따라 안전담당 임원·사업장 책임자 등과 함께 공범 구조로 기소될 수 있다.
협력업체 사고도 원청 대표가 처벌되는가?
도급·용역·위탁 구조에서 원청이 통제·관리하는 작업·시설이라면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가 성립한다. 원·하청 통합 기준 제정, 승인·점검, 안전관리비 집행 증빙이 핵심이다.
문서가 충분하면 의무 이행이 인정되는가?
형식적 문서로는 부족하다. 예산·인력 투입, 설비 개선, KPI 반영, 위험 제거 결과 등 실효성 자료가 필요하다.
재발 시 처벌이 가중되는가?
동종 위반이 반복되거나 유사사고 재발 시 가중 요소로 작용한다. 사전 경고·지적에도 미조치한 정황이 확인되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13.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점검표
| 항목 | 점검 기준 | 주기 | 증빙 |
|---|---|---|---|
| 위험성평가 | 연 1회 이상 전 공정, 변경 시 재평가 | 연간·수시 | 리스크 매트릭스, 개선완료 보고 |
| 작업허가 | 밀폐·화기·전기·고소 분류 및 승인 | 매 작업 | 허가서, 가스측정 기록, 사진 |
| 설비 안전장치 | 가드·인터록·비상정지 기능검증 | 월 1회 이상 | 점검표, 정비내역, 시험영상 |
| 교육·훈련 | 위험작업 전 사전교육·평가 | 분기·수시 | 명단·평가서·재교육 기록 |
| 협력사 관리 | 선정·평가·시정·퇴출 기준 운영 | 분기 | 평가표, 시정요구·완료서 |
| 비상대응 | 모의훈련 및 교훈 반영 | 반기 | 훈련계획·결과·개선보고 |
주의 : 상기 점검표는 최소 기준에 해당한다. 업종·공정 특성에 맞춰 세부 점검항목과 빈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14. 내부규정 샘플 문구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의무 선언문 예시] 본 회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설정한다. 1. 안전보건 예산과 인력을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2. 전 공정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을 완료한다. 3. 도급·용역·위탁 시 통합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4. 중대 Near-miss는 사고와 동일 절차로 조사한다. 5. 동일위험은 전 사업장으로 수평전개한다.15. 핵심 요약
- 사망사고는 개인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최대 10억 원, 법인 벌금 최대 50억 원까지 가능하다.
- 중상해 등은 개인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최대 1억 원, 법인 벌금 최대 10억 원 범위에서 선고될 수 있다.
- 민사상으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다.
- 형량을 좌우하는 것은 문서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체계와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