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제조업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절차·기록·점검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적용 대상과 기본 개념 정리
1.1 적용 대상 요약
제조업은 원재료 가공·조립·포장·시험·출하 등 공정 전 단계에서 현장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므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의 범위가 넓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
- 원청·하청·재하청 등 도급 관계 전반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
- 공정특성(화학설비, 압력용기, 용접·열작업, 가스·분진폭발, 물류이송, 협동로봇 등)에 따라 필수 통제수단이 달라진다.
1.2 용어 정의
- 경영책임자란 안전보건 전반에 관해 예산·인력·조직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책임자를 말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위험 파악→통제→교육·훈련→모니터링→개선으로 이어지는 전사 프로세스이다.
- 중대산업재해란 다수 사망·중상 또는 동일원인 재해 다발 등 법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2. 경영책임자(CEO) 의무를 실행 가능한 과제로 분해
경영책임자 의무는 선언이 아니라 증빙 가능한 실행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 의무 항목 | 제조업 실행 내용 | 평가·증빙 |
|---|---|---|
| 안전보건 목표·정책 | 연간 사망·중상 목표치 0, 중대 Near-miss 제로 목표 수립 및 공정별 KPI 연계 | 경영자 서명 정책서, KPI 대시보드, 분기 경영검토 회의록 |
| 조직·인력·예산 | 전담 조직, 공정안전·전기·소방·화공·인간공학 복수 전공자 배치, 위험성평가·설비개선 예산 책정 | 조직도, 직무기술서, 예산서, 채용·교육 기록 |
| 위험 파악·개선 | 공정별 HAZID/HAZOP, LOPA, 분진/가스 폭발위험 평가, 기계 설비 CE/KS 준거 검토, LOTO 체계 | 평가 보고서, 개선조치서(CAR), 사진·도면 리비전 기록 |
| 운영 절차·작업허가 | 정전작업(LOTO), 열작업, 밀폐공간, 고소작업, 크레인·지게차, 로봇 티칭, 금형 교환 SOP 확립 | 작업허가서 원본, SOP 교육·시험 기록, 현장 준수 점검표 |
| 협력사 관리 | 입찰·계약 단계 위험·비용 반영, 착공 전 합동 JSA, 일일 TBM 및 공동점검, 재하청 제한 | 계약서 안전조항, 합동회의록, 교육대장, 시정조치 이행서 |
| 비상 대응 | 화재·폭발·질식·화학물질 누출·감전 시나리오별 대응 절차와 훈련, 지역 소방서 합동훈련 | 시나리오, 훈련계획·결과, 교훈학습(Lesson learned) |
| 모니터링·감사 | Leading/Lagging 지표 운용, 월간 현장 순시, 분기 내부감사, 연 1회 외부 적합성 감사 | 점검표, 감사보고서, 경영검토 회의록, 시정·예방조치(CAPA) |
주의 : 종이 서류만으로는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어렵다. 현장 사진·영상, 설비 태그, 계측 데이터, 전자기록 원본성(작성자·시간·버전)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3. 제조업 핵심 위험영역별 필수 통제수단
3.1 기계 설비(프레스·선반·밀링·사출기 등)
- 인터락·광전자식 안전장치 성능검증 및 우회 금지 절차 수립한다.
- 양수조작 금지 교육과 비상정지버튼(E-stop) 주기점검을 시행한다.
- 문 인터락 무력화 점검과 유지보수 시 LOTO 단계별 검증을 실시한다.
3.2 화학·분진·가스
- MSDS 최신본 확보, 취급 기준과 저장·환기·정전기 접지 기준을 준수한다.
- 금속분말·목분·플라스틱 분진 등 가연성분진의 폭발 특성(Kst, Pmax)을 반영한 집진·폭발방호 설계를 확인한다.
- 배관·실린더·가스캐비닛 Purge·Vent 시퀀스와 유량 산정을 문서화한다.
3.3 전기·에너지 고립(LOTO)
- 전기·유압·공압·기계에너지 격리 표준과 표준 자물쇠·태그를 지정한다.
- 교대조 인수인계 시 이중 잠금과 검증시험(Zero Energy Verification)을 의무화한다.
3.4 밀폐공간·질식
- 산소·유해가스 측정, 송풍·감시자 배치, 구조 계획을 포함한 작업허가제를 운영한다.
3.5 물류이송·운반
- 지게차 속도제한·우선권·보행자 통로 폭 기준과 교차점 시인성 확보를 관리한다.
- 크레인 훅·와이어로프 일상점검과 중량물 인양 각도·슬링 하중표를 게시한다.
3.6 로봇·협동로봇
- 안전펜스·광전자·스캐너·3단 안전버튼 등 위험원 별 계층적 방호를 적용한다.
- 티칭 모드 속도·힘 제한과 접근구역 관리, Lockable Selector를 적용한다.
주의 : 외주 정비·청소·점검과 같은 비정상 운전 상태가 중대재해로 연결되기 쉽다. 정비 작업허가제와 LOTO·열작업·밀폐공간 허가 연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4. 위험성평가 체계(제조업 맞춤)
4.1 절차 흐름
- 공정 파악: 공정도(PFD), 배관계기다이어그램(P&ID), 레이아웃, 설비 목록 작성한다.
- 위험 식별: 작업·설비·물질·환경별 HAZID, 기계 위험성(ISO 12100) 확인한다.
- 정량평가: HAZOP/LOPA, 분진·가스폭발 위험(LEL, MEC, Kst) 검토한다.
- 통제수단 선정: 공학적 방호→관리적 통제→개인보호구 순으로 계층 적용한다.
- 검증·유지: 변경관리(MOC)와 성능검증(PV) 및 주기 재평가를 시행한다.
4.2 평가 체크리스트 요약
| 영역 | 핵심 질문 | 필수 증빙 |
|---|---|---|
| 기계위험 | 끼임·절단·비산물 방호가 설계서와 일치하는가 | 방호커버 도면, CE/KS 적합성, 점검 기록 |
| 화학위험 | 누출·화재·폭발 시 격리·차단·배기·소화수단이 충분한가 | MSDS, 차단밸브 목록, 감지·경보·배기 도면 |
| 전기위험 | 감전·Arc Flash 분석 및 LOTO 포인트가 정의되어 있는가 | 단선도, 보호계전기 세팅, LOTO 계획서 |
| 작업허가 | 열작업·밀폐공간·고소·굴착·전기 작업허가제가 운영되는가 | 허가서 원본, 승인권자 서명, 가스측정기 교정증 |
| 비상대응 | 시나리오별 대응 절차와 훈련이 유효한가 | 훈련계획·보고서, 교육시험지, 교훈학습 이행 |
5. 변경관리(MOC)와 시운전(Commissioning)
- 설비·공정·원자재·제어로직 변경 시 사전 위험성 재평가와 승인 절차를 적용한다.
- 시운전 전 Pre-Startup Safety Review(PSSR)를 통해 인터락·비상정지 기능을 시험한다.
6. 문서·기록 관리 기준
| 문서 유형 | 예시 | 최소 보존기간 | 관리 포인트 |
|---|---|---|---|
| 정책·조직 | 안전보건방침, 조직도, 책임·권한서 | 5년 | 경영자 서명, 개정 이력 |
| 평가·분석 | 위험성평가, HAZOP/LOPA, 전기위험 분석 | 5년 | 변경 시 재평가, 서명·날짜 |
| 작업허가 | LOTO, 열작업, 밀폐공간, 고소작업 | 3년 | 현장 사진 첨부, 가스측정 기록 |
| 교육·훈련 | 연간계획, 교육자료, 시험·평가표 | 3년 | 대상자·서명·점수 |
| 설비점검 | 인터락 시험, 방호장치 점검, 소화설비 점검 | 3년 | 정기성, 불합격 시 조치 기록 |
| 사고·아차사고 | 조사보고,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 5년 | 근본원인(RCA), CAPA 추적 |
| 협력사 관리 | 평가표, 계약서 안전조항, TBM 기록 | 3년 | 재하청 관리, 교육이수 |
7. 사고 발생 시 24시간 대응 타임라인
| 시간 | 조치 | 책임 | 증빙 |
|---|---|---|---|
| T+0~1h | 현장 격리, 인명구조, 119·관계기관 신고, 2차 피해 차단 | 현장책임자 | 무전기록, 영상, 초기조치서 |
| T+1~4h | 비상대응본부 가동, 사실확인 브리핑, 증거 보전 | 경영책임자/안전보건총괄 | 상황일지, 사진·CCTV 백업 |
| T+4~12h | 초동 원인분석, 유사공정 작업중지·안전조치 | 기술·공정·안전팀 | 위험성 재평가서, 안전조치 완료서 |
| T+12~24h |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유가족 지원, 협력사 통지 | 경영·인사·홍보 | 공문, 안내문, 회의록 |
주의 :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는 현장 정리·부품 교체·로그 삭제를 금지한다.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진·영상·로그로 원형 보전 후 조치한다.
8. 협력사·도급관리 필수 조항
8.1 계약 단계
- 위험·원가 반영 견적과 안전보건관리비 명시한다.
- 작업허가제 준수, 교육이수, 장비검교정, LOTO 키트 보유를 계약서 의무로 규정한다.
- 재하청 제한과 변경 시 사전 승인 조항을 포함한다.
8.2 착공·운영 단계
- 착공 전 공정위험공유 회의와 합동 위험성평가를 진행한다.
- 일일 TBM, 합동 순회점검, 공용구역 교통·소방관리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한다.
9. 교육·훈련 로드맵(제조업 필수 과정)
| 대상 | 과정 | 주기 | 평가 |
|---|---|---|---|
| 신규 입사자 | 사업장 위험, 작업허가, PPE, 비상대응 | 입사 즉시 | 필기·실습 합격 80% 이상 |
| 현장 작업자 | LOTO, 열작업, 밀폐공간, 중량물, 지게차 보행자 안전 | 연 1회 | 현장 실습 평가 |
| 정비·설비 | 에너지격리, 인터락 시험, 방폭·접지, PSSR | 연 1회 | 사례기반 평가 |
|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리더십, 도급관리, 캡파관리, 감사 | 반기 1회 | KPI 연동 |
| 경영진 | 법적 책임, 예산·조직 의사결정, 사고교훈 | 연 1회 | 경영검토 반영 |
10. KPI와 모니터링
10.1 Leading 지표
- 중요 위험작업 사전승인율, LOTO 준수율, 인터락 시험 완료율, 도급 합동점검 이행률, Near-miss 신고 건수
10.2 Lagging 지표
- 중대재해·휴업재해 건수, 재발률, 법규 위반 적발 건수, 설비 고장률
11. 내부감사 및 경영검토 템플릿
감사 범위: 기계·전기·화공·도급관리·비상대응 표준: 내부 규정, 작업허가제, 위험성평가 결과, 설비점검 기준 샘플링: 고위험 작업허가 30건, 설비 인터락 기록 20건, 협력사 교육 10건 평가등급: A(적합), B(부분적합), C(부적합) 시정조치: 책임자/기한 지정, 효과검증(Verification) 포함 경영검토 안건: KPI, 자원(인력·예산), 중대 리스크, 법규 동향, 외부감사 결과12. 작업허가제 표준 서식 예시
작업명: 열작업(용접) / 위치: __ Line __ Bay 위험요인: 가연물, 유증기, 분진, 산소결핍, 낙하물 사전조치: 가연물 10m 이내 제거, 가스농도 측정(LEL __%), 소화기 2대 배치 허가조건: 감시자 배치, 불티 방지커버, 환기, 작업중지 기준 승인: 작업책임자 __, 안전관리자 __, 설비책임자 __, 경영대리인 __ 완료확인: 불티 확인 시간 __:__ ~ __:__ (1시간 이상), 잔불 점검13. LOTO(에너지격리) 표준 절차 요약
1) 통보: 관련자 작업 통지 2) 정지: 정상 정지 절차 수행 3) 격리: 전원 차단기·밸브·블리드밸브 닫기 4) 잠금/태그: 개인 자물쇠 부착, 태그 기재 5) 잔류에너지 해소: 축압·축전 방전, 플라이휠 정지 6) 검증: 무전압·무압 시험, 시운전 버튼 테스트 7) 작업: 안전한 범위에서 수행 8) 복귀: 점검→제거→통보→시운전14. 비상대응 시나리오 카드(예시)
사건: 분진폭발 징후(분진구름, 소리, 불꽃) 즉시조치: 전원 차단, 방폭댐퍼 작동 확인, 인근 인원 대피 연락: 비상번호 119 / 내부 비상본부 / 보건관리자 응급: 화상·흡입환자 응급처치, 산소공급 복구: 분진 비산 방지 청소(스파크 없는 도구), 원인분석 후 재가동 승인15. 제조업 맞춤 점검표(주간)
| 항목 | 체크 방법 | 기준 | 결함 시 조치 |
|---|---|---|---|
| 프레스 광전자식 동작 | 테스트바 투입 시험 | 즉시 정지 | 수리 전 사용금지, 관리감독자 보고 |
| 사출기 금형 교환 | 체결 토크·지지대·인터락 확인 | SOP 준수 | 작업중지, 재교육 |
| 지게차 보행자 구역 | 통로 폭·표지·경광등 확인 | 구역 분리 | 동선 재배치 |
| LOTO 키트 | 개인 자물쇠·태그 수량 | 인원수 ≥ 키트수 | 즉시 보급 |
| 분진 취급구역 | 접지·연결·청소 방법 | 정전기 관리 | 습식·진공 청소 전환 |
| 가스 감지기 | 기능시험·교정일자 | 유효 | 교정·교체 |
| 밀폐공간 작업 | 허가서·가스측정·감시자 | 완비 | 작업중지 |
16. 법규 동향을 반영한 관리 포인트
- 경영책임자 의무의 입증력을 높이기 위해 KPI·예산·조직개편 등 의사결정 기록을 남긴다.
- 반복 치명재해에 대한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 공정의 재해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원청의 도급·하도급 안전책임 강화에 대비해 계약·현장관리 전 과정을 표준화한다.
17. 자주 발생하는 위반 리스크와 예방
- 형식적 위험성평가: 현장 확인 없는 문서작성은 무효이다. 작업자 인터뷰·사진·실측 데이터를 포함한다.
- 작업허가제 우회: 긴급·단기 작업이라도 허가제를 적용한다. 비상 시에도 최소 통제를 적용한다.
- 도급관리 공백: 입문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정별 위험·장비특성 교육을 별도 시행한다.
- 변경관리 누락: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규모 변경이 사고로 연결된다. 모든 변경을 MOC에 태운다.
18. 경영진을 위한 월간 보고 구조
1) 중대 리스크 Top 5 및 잔여위험 2) KPI: LOTO 준수율, 인터락 시험, Near-miss, 도급합동점검 3) 법규·표준 변화와 대응 계획 4) 예산·인력·투자 집행률 5) 사고·아차사고 교훈과 설비개선 진행상태19. 현장 배포용 요약 포스터 문안
중대재해 제로 5원칙 1) 허가 없이는 작업하지 않는다 2) 에너지는 격리하고 검증한다 3) 방호장치를 우회하지 않는다 4) 이상 발견 시 즉시 중지하고 보고한다 5) 협력사와 함께 점검하고 학습한다20. 셀프 진단 체크리스트(경영책임자용, 10문)
- 안전보건 예산과 인력이 KPI 달성에 충분하도록 매년 재평가하는가.
- 중요 위험작업은 모두 작업허가제로 통제되는가.
- LOTO, 밀폐공간, 열작업, 고소작업 교육 이수율이 100%인가.
- 설비 인터락·비상정지 기능 시험이 분기마다 수행되는가.
- 도급 계약서에 안전조항과 재하청 제한이 포함되는가.
- 사고·아차사고 교훈이 설비개선과 SOP 개정으로 이어지는가.
- 변경관리와 PSSR이 신규·개조 설비에 의무화되어 있는가.
- 내부감사와 외부평가 결과에 대한 CAPA가 기한 내 닫히는가.
- 현장 순시에서 위험작업 중지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가.
- 분기 경영검토에 안전·품질·설비·생산이 함께 참여하는가.
FAQ
문서 위주 준비로 충분한가?
불충분하다. 문서와 함께 현장 이행 증빙이 필요하다. 사진·영상·로그·검교정 성적서·전자결재 기록을 결합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작업허가제, LOTO, 밀폐공간, 열작업, 지게차 보행분리 등 핵심 5대 통제를 우선 구축하고, 위험성평가와 변경관리 체계를 순차 확립한다.
협력사 관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계약 전 위험·원가 반영과 재하청 제한, 착공 전 합동 위험성평가, 일일 TBM·합동점검, 위반 시 작업중지 권한 부여가 핵심이다.
경영책임자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증빙은?
예산·인력 의사결정 근거, KPI 목표와 실행, 점검·감사·개선의 선순환 기록, 외부전문가 진단 결과와 반영 내역이 핵심이다.
반복 재해 방지를 위한 관리지표는?
Leading 지표에 LOTO 준수율, 인터락 시험 완료율, 위험작업 사전승인율, Near-miss 신고율을 포함하고 월별 경향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