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통합허가 대상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의 중분류 수준에서 정리하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업종 혼재·적용시기·예외조건을 점검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1. 통합허가에서 말하는 적용시설 분류(중분류)의 의미
통합허가 적용 여부는 사업장이 영위하는 업종이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1차 판단하는 구조이다.
통합관리 대상 업종 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번호를 함께 제시하며, 실무에서는 해당 분류번호의 “중분류 수준”을 기준으로 업종을 먼저 맞춘 뒤, 표에서 요구하는 세부 업종까지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빠르다.
현장에서 “적용시설 분류(중분류)”라고 말할 때는 통상 다음 두 가지를 묶어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번호로 업종을 중간 단계에서 먼저 고정하는 방식이다.
- 그 중분류에 속하더라도 표에서 특정 세부 업종만 포함하거나 제외 조건이 있는지 재확인하는 방식이다.
주의 : 업종 코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단순 추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보완요구가 반복되기 쉽다. 사업자등록 업태·종목, 공정도, 제품군, 주요 원료, 배출시설 설치현황을 동시에 대조하여 업종을 확정하는 방식이 실무 표준이다.
2. 적용시설 분류(중분류) 판정 절차
2.1 5단계 확인 흐름
- 사업장 매출 기준으로 “주된 업종”을 먼저 확정하는 절차를 적용하다.
- 주된 업종이 통합관리 대상 업종 표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다.
- 표에서 “중분류(또는 해당 단계 분류번호)”가 동일하더라도 세부 업종 한정이 있는지 확인하다.
- 예외 조건이 있는 항목은 공정 구성과 시설 설치 형태로 예외 적용 여부를 판정하다.
- 혼재 업종인 경우 적용 기준과 적용시기 기준을 별도로 점검하다.
2.2 혼재 업종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이 더 큰 업종을 기준으로 보는 구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면 적용시기가 가장 늦은 업종을 기준으로 보는 구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 공용 유틸리티 성격의 전기·증기·폐기물 공동처리 시설은 별도 판단 로직이 존재하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3. 통합허가 적용시설 분류(중분류) 목록과 적용시기
아래 표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중분류 수준에서 먼저 식별”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표의 “포함 세부 업종”은 중분류에 속하더라도 통합관리 대상이 “일부 세부 업종으로 한정”되는 경우를 표시한 것이다.
| 중분류(분류번호) | 중분류 업종명 | 포함 세부 업종 | 적용시기 | 실무 핵심 점검 |
|---|---|---|---|---|
| 351 | 전기업 | 화력 발전업(35113), 기타 발전업(35119)이다. | 2017년 1월 1일이다. | 발전 형태와 사업장 범위를 사업단위로 정리하다. |
| 353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해당 중분류 전반이 대상이다. | 2017년 1월 1일이다. | 산단 공용 공급인지 단일 사업장 공급인지 구분하여 설명하다. |
| 382 | 폐기물 처리업 |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이다. | 2017년 1월 1일이다. | 매립시설 단독 설치 사업장 제외 조건을 반드시 검토하다. |
| 201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이다. | 2018년 1월 1일이다. | 원료가 석유화학계인지, 반응·정제 공정 경계가 어디인지 정리하다. |
| 202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합성고무 제조업(202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02)이다. | 2018년 1월 1일이다. | 중합·배합·용제 사용 공정의 배출시설 설치현황을 함께 제시하다. |
| 241 | 1차 철강 제조업 | 해당 중분류 전반이 대상이다. | 2018년 1월 1일이다. | 소결·제강·압연 등 공정 범위를 사업장 경계로 일치시키다. |
| 242 |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해당 중분류 전반이 대상이다. | 2018년 1월 1일이다. | 용해·정련·주조 공정의 연료와 방지시설 구성을 함께 정리하다. |
| 192 | 석유 정제품 제조업 | 해당 중분류 전반이 대상이다. | 2019년 1월 1일이다. | 정유/블렌딩/저장시설의 배출지점 통합 여부를 초기부터 설계하다. |
| 201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20129),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20131)이다. | 2019년 1월 1일이다. | 무기계 공정은 분진·산성가스·폐수의 동시 관리 논리가 핵심이다. |
| 201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20119), 염료·조제 무기 안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20132)이다. | 2019년 1월 1일이다. | 제품군이 다양하면 물질수지 경계와 저장탱크 구분이 중요하다. |
| 20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일반용 도료(20411), 요업용 도포제(20412), 계면활성제(20421), 치약·비누·세제(20422), 화장품(20423), 가공 및 정제염(20492), 접착제 및 젤라틴(20493), 화약 및 불꽃제품(20494),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20495), 기타 화학제품(20499)이다. | 2019년 1월 1일이다. | 용제·VOC 관리와 냄새·폐수 관리가 동시에 요구되는 업종이다. |
| 203 |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 |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2031),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이다. | 2019년 1월 1일이다. | 원료·중간체의 유해성 정보와 누출 대비 체계를 함께 제시하다. |
| 171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펄프(1711), 신문용지(17121), 인쇄·필기용 원지(17122), 크라프트지·상자용 판지(17123), 위생용 원지(17125), 기타 종이·판지(17129)이다. | 2020년 1월 1일이다. | 백수 회수, 표백 공정, 보일러 배출을 하나의 논리로 묶어 설명하다. |
| 179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해당 중분류 전반이 대상이다. | 2020년 1월 1일이다. | 코팅·접착 공정이 있으면 대기 배출물질 관리가 핵심이다. |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표시장치(2621), 적층판(26221), 경성 PCB(26222), 연성 PCB(26223), 전자축전기(26291), 전자감지장치(26295), 기타 전자부품(26299)이다. | 2020년 1월 1일이다. | 세정·식각·도금 폐수와 용제 배출을 동시에 정리하다. |
| 101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해당 중분류 전반이 대상이다. | 2021년 1월 1일이다. | 악취·폐수·슬러지 관리체계를 공정 흐름대로 구성하다. |
| 111 | 알코올음료 제조업 | 해당 중분류 전반이 대상이다. | 2021년 1월 1일이다. | 발효·증류·세정수 배출 경로를 설비별로 분리하여 설명하다. |
| 134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해당 중분류 전반이 대상이다. | 2021년 1월 1일이다. | 염료·조제 사용량과 폐수 처리능력을 같은 표에서 연결하다. |
| 222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해당 중분류 전반이 대상이다. | 2021년 1월 1일이다. | 사출·압출·발포 공정별 배출과 악취 민원을 함께 고려하다. |
| 261 | 반도체 제조업 | 해당 중분류 전반이 대상이다. | 2021년 1월 1일이다. | 가스·케미컬·폐수의 상호연계를 공정단위로 작성하다. |
| 303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해당 중분류 전반이 대상이다. | 2021년 1월 1일이다. | 도장·세정·열처리 설비가 통합관리의 핵심 배출원이다. |
| 233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시멘트 제조업(23311)이며 소성시설 미설치 사업장 제외 조건이 있다. | 2023년 7월 1일이다. | 소성시설 유무와 원료 분쇄·이송 분진 관리체계를 함께 제시하다. |
주의 : 표에 포함된 “일부 세부 업종만 대상” 항목은 중분류가 같아도 통합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업종 코드 확정 단계에서 세부 업종을 문서로 증빙하는 방식이 필수이다.
4. 적용시설 분류(중분류) 확정에 필요한 증빙자료 체크리스트
업종 확정은 단일 문서로 끝내기 어렵고, 인허가 검토자는 공정과 설비를 함께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 증빙자료 | 필수 포함 내용 | 작성 요령 | 자주 발생하는 오류 |
|---|---|---|---|
| 사업자등록 업태·종목 | 현재 영위 업종과 제품군이다. | 주된 업종을 표시하고 변경 이력을 정리하다. | 현장 공정과 불일치한 종목을 그대로 제출하다. |
| 제품·원료 목록 | 주요 원료, 첨가제, 용제, 중간체이다. | 연간 사용량 범위를 제시하고 저장형태를 표시하다. | 연간 사용량이 누락되어 배출량 산정과 연결이 끊기다. |
| 공정도 | 단위공정, 배출지점, 방지시설 연결이다. | 배출시설 기준으로 공정 경계를 나누어 작성하다. | 생산 공정만 있고 배출·처리 흐름이 빠지다. |
| 설비 목록 | 주요 반응기, 저장탱크, 건조기, 소성로, 도장부스 등이다. | 용량·동력·연료·운전시간을 함께 표기하다. | 설비 사양이 없어 적용기준 판단이 지연되다. |
| 배출시설·방지시설 목록 | 대기·수질·악취·폐기물 관련 시설이다. | 시설별 처리능과 운영조건을 숫자로 제시하다. | 방지시설 운전조건이 없어 최적기법 연계가 막히다. |
| 매출 자료 | 업종별 매출 구분이다. | 혼재 업종이면 업종별 매출 분리를 표로 제시하다. | 주된 업종 판단 근거가 없어 업종 확정이 반복되다. |
5. 중분류 기준으로 빠르게 스크리닝하는 실무 팁
5.1 업종 코드가 불명확한 경우의 우선순위
- 제품의 최종 형태와 주요 원료의 화학적 성격을 먼저 고정하다.
- 반응·정제·소성·도장·세정 중 어떤 공정이 핵심인지 먼저 고정하다.
- 배출시설 설치현황이 업종 판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업종은 설비 기준으로 역추적하다.
5.2 업종 혼재 사업장의 작성 전략
- 업종별 공정 구역을 도면에 구분하여 표시하다.
- 업종별 원료 투입과 제품 산출을 물질수지 형태로 분리하여 제시하다.
- 공용 방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유입 부하를 업종별로 배분하는 논리를 문서로 고정하다.
주의 : 업종 혼재 사업장에서 공용 방지시설을 “전체 합산”으로만 제시하면 업종별 최적기법 적용 가능성 판단이 어려워진다. 배출원·배출지점·방지시설의 연결을 업종 단위로 다시 쪼개어 설명하는 방식이 보완요구를 줄이는 핵심이다.
FAQ
중분류가 같으면 무조건 통합허가 대상이라고 봐도 되나?
그렇지 않다. 중분류가 같더라도 표에서 세부 업종을 한정하는 항목이 존재하므로 세부 업종까지 확인하는 방식이 필수이다.
폐기물 처리업인데 매립시설만 단독으로 있으면 어떻게 보나?
폐기물 처리업 항목은 단서로 예외가 존재하므로 매립시설 단독 설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단독 설치라면 예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함께 하면 적용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적용시기가 가장 늦은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시기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
업종 코드가 애매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사업자등록 업태·종목만으로 끝내지 말고 공정도, 설비 목록, 배출시설·방지시설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 업종 판정 근거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