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통합환경허가 신청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표준 구성과 목차 예시를 제공하고, 장별 작성 포인트와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다.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가 무엇인지 정리하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통합환경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과정에서 사업장이 제출하는 핵심 기술문서이다.
이 문서는 사업장 일반현황부터 배출영향분석, 허가배출기준(안), 배출시설·방지시설 계획, 물질수지, 사후환경관리체계, 최적가용기법 적용까지를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 설명하는 문서이다.
실무에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품질은 심사 보완요구의 빈도와 직결되며, 자료 간 불일치가 많을수록 검토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주의 :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목차를 채우는 문서”가 아니라 “수치·도면·근거가 서로 맞물리는 기술문서”이다. 공정도, 배출량, 방지효율, 운전조건, 물질수지가 서로 다른 값을 말하면 보완요구가 발생하기 쉽다.
2.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표준 목차 예시를 제시하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통상 작성 개요 파트와 본문(제1장~제8장), 붙임·부록으로 구성하는 체계이다.
아래 목차는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준형” 예시이며, 업종·규모·매체(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폐기물 등) 구성에 따라 세부 항목은 증감할 수 있다.
I.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개요
1. 개요
2. 구성 및 범위
3. 작성 형식 및 제출·유의사항
II.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양식 및 방법
제1장 일반사항
1. 허가신청 개요
2. 사업장 조성계획
3. 통합허가 대상시설
4. 통합허가 비대상 시설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제2장 배출영향분석 결과
1. 대기분야
2. 수질분야
3. 배출영향분석 결과
4. 허가배출기준(안)의 산정
제3장 허가배출기준(안)
1. 대기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안)
2. 수질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안)
3. 기타 허가배출기준(안)
제4장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 현황·설치계획
1. 공정의 구분
2. 유틸리티 공정
3. 제품 제조공정
4. 환경오염물질 처리공정
제5장 연료·원료 등 사용물질
1. 총 물질수지
2. 사용물질 정보
3. 제품 생산계획
제6장 사후환경관리계획
1. 유지관리 계획
2. 모니터링 계획
3. 운전조건 변경 시 환경관리 계획
4.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
제7장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제8장 제출·첨부서류
붙임 및 부록
붙임 1. 목차별 제출자료 목록
붙임 2. 시설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적용내역
부록 1. 통합공정도 작성요령
부록 2.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내용3. 장별 작성 목적과 심사 포인트를 표로 정리하다
| 구분 | 핵심 목적 | 심사에서 자주 보는 포인트 | 대표 산출물 |
|---|---|---|---|
| 작성 개요 | 범위와 작성기준을 명확히 하다 | 적용시설 경계, 매체 범위, 제출형식 일관성 확인하다 | 적용범위 표, 약어·정의, 제출물 목록이다 |
| 제1장 일반사항 | 사업장·입지·시설 범위를 확정하다 | 대상/비대상 구분 근거, 배치도, 인허가 연계사항 확인하다 | 시설배치도, 공장 경계, 공정 개요, 인근 민감시설 현황이다 |
| 제2장 배출영향분석 | 배출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화하다 | 입력자료 적정성, 모델·가정, 최악조건 설정 확인하다 | 대기확산/수질영향 결과, 추가오염도, 기여도 표이다 |
| 제3장 허가배출기준(안) | 허가기준 제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다 | 기준 산정 로직, 단위·환산, 적용기간·조건 명확성 확인하다 | 오염물질별 기준표, 적용조건, 측정방법·주기 제안이다 |
| 제4장 시설·방지계획 | 배출과 저감의 연결을 공정별로 설명하다 | 공정-배출구-방지시설 매칭, 처리효율 근거 확인하다 | 통합공정도, 배출구 목록, 방지시설 사양, 운전조건이다 |
| 제5장 사용물질·물질수지 | 투입-생산-배출의 물질흐름을 검증하다 | 물질수지 닫힘, 원료 성분자료, 배출량 추정근거 확인하다 | 총 물질수지표, 원료별 성분, 제품·부산물·폐기물 흐름이다 |
| 제6장 사후환경관리 | 운영단계 관리체계를 제도화하다 | 점검·정비 주기, 모니터링 설계, 사고대응 절차 확인하다 | 조직도, SOP, 점검표, 모니터링 계획, 비상대응 체계이다 |
| 제7장 최적가용기법 | 적용기법과 선택 논리를 제시하다 | 적용/미적용 사유, 대안 비교, 성과지표 확인하다 | 기법별 적용표, 설비·운영기법 목록, 개선계획이다 |
| 제8장 첨부서류 | 근거자료로 본문을 입증하다 | 설계근거, 사양서, 분석성적서, 도면 최신본 확인하다 | 사양서, 성분분석, 산정근거, 인허가 협의문서 사본이다 |
4. 제1장 일반사항 목차 예시를 실무형으로 확장하다
4.1 1. 허가신청 개요를 구성하다
허가신청 개요는 사업장 기본정보, 업종·규모, 신청유형(신규·변경허가·변경신고)을 한눈에 보이게 정리하는 파트이다.
사업장 경계와 통합허가 적용 범위를 도면과 표로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필수 항목 | 기재 내용 예시 | 실무 체크 포인트 |
|---|---|---|
| 사업장 기본정보 |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좌표, 부지면적이다 | 도면의 경계와 주소가 일치하다 |
| 신청유형 | 통합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중 해당 구분이다 | 변경 전후 대비표를 별도 준비하다 |
| 적용매체 | 대기, 수질, 악취, 폐기물 등 해당 범위이다 | 제4장 배출구 목록과 1:1 매칭되다 |
4.2 2. 사업장 조성계획을 작성하다
조성계획은 시설 배치, 공정 동선, 환경오염물질 처리공정의 위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파트이다.
배치도는 심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자료 중 하나이므로 축척, 북방향, 주요 시설 라벨, 배출구 위치가 명확해야 하다.
주의 : 배치도에 굴뚝·방류구 위치가 누락되면 제2장 배출영향분석의 모델 입력자료 신뢰성이 낮아졌다고 판단될 수 있다.
4.3 3. 통합허가 대상시설과 4. 비대상 시설을 구분하다
대상시설과 비대상 시설의 구분은 “무엇을 통합허가 범위에 넣었는지”를 확정하는 작업이다.
대상시설에는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 배출구(굴뚝·방류구 등), 주요 저장·이송 설비가 포함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비대상 시설은 허가범위 밖임을 설명하되, 환경영향과 무관하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관리계획과의 연결을 끊지 않아야 하다.
4.4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정리하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있었던 경우 협의조건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내 반영 위치를 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협의조건-반영자료-이행증빙을 연결한 추적표를 별도로 두면 보완요구를 줄이기 쉽다.
5. 제2장 배출영향분석 결과 목차 예시와 작성 포인트를 정리하다
배출영향분석은 지역 환경정보와 배출특성을 결합해 “추가 오염도”와 “영향의 적정성”을 설명하는 파트이다.
대기분야와 수질분야를 분리하여 입력자료, 방법, 결과, 해석을 동일한 논리구조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5.1 대기분야에 포함할 세부 항목 예시를 제시하다
대기분야는 통상 굴뚝별 배출량, 배출가스 유량·온도, 굴뚝 제원, 운영시간, 주변 기상자료, 모델링 조건을 포함하는 구성이다.
최악조건 설정이 무엇인지 명시하고, 그 조건이 제3장 기준 산정과 연결되게 작성해야 한다.
5.2 수질분야에 포함할 세부 항목 예시를 제시하다
수질분야는 방류수 유량, 오염물질 농도, 수계 특성, 방류지점, 저수·혼합 조건, 영향평가 방법을 포함하는 구성이다.
방류수 산정 유량과 제4장 폐수처리시설 설계유량이 동일해야 한다.
5.3 배출영향분석 결과 정리 형식을 제시하다
결과는 표 중심으로 제시하고, 해석은 핵심 결론을 짧게 쓰는 방식이 검토 효율을 높이다.
| 결과 표 항목 | 권장 표기 | 오류가 잦은 지점 |
|---|---|---|
| 오염물질 | 물질명, 단위, 적용기준을 함께 표기하다 | 단위 환산이 본문과 다르다 |
| 기여도 | 사업장 추가분과 배경농도를 구분해 표기하다 | 배경농도 출처가 불명확하다 |
| 최대지점 | 최대농도 위치, 거리, 좌표를 표기하다 | 배출구 좌표와 불일치하다 |
5.4 허가배출기준(안)의 산정과 연결하다
배출영향분석 결과는 제3장 허가배출기준(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
기준 산정에서 사용한 입력값(배출량, 운영시간, 저감효율, 안전율 등)을 제2장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주의 : 제2장과 제3장에서 배출량이 다른 경우 “영향분석의 결과로 기준을 설정했다”는 논리 자체가 붕괴하다. 계산 파일과 표의 버전을 고정하고, 변경 시 전 장을 동시 갱신해야 한다.
6. 제3장 허가배출기준(안) 목차 예시와 표 작성 템플릿을 제공하다
허가배출기준(안)은 심사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파트 중 하나이다.
대기·수질·기타 항목을 분리하고, 오염물질별로 기준값, 적용기간, 적용조건, 측정방법, 준수판정 방식을 묶어서 제시하는 구성이 실무적이다.
대기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안) 표 예시
- 배출구 ID
- 오염물질
- 기준값(농도 또는 배출량)
- 적용조건(운전조건, 부하율, 연료 등)
- 측정방법 및 측정주기
- 준수판정 기준(평균시간, 초과허용 여부 등)
수질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안) 표 예시
- 방류구 ID
- 오염물질
- 기준값(농도, 부하량)
- 적용조건(유량, 처리시설 운전조건)
- 측정방법 및 측정주기
- 준수판정 기준기준표는 본문에 넣고, 산정근거 계산과 원자료는 제8장 첨부로 분리하는 것이 가독성을 높이다.
7. 제4장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 현황·설치계획 목차 예시를 구체화하다
제4장은 공정과 배출, 방지시설을 1:1로 연결해 보여주는 파트이다.
유틸리티 공정, 제품 제조공정, 환경오염물질 처리공정을 구분해 작성하면 공정 경계가 선명해지다.
7.1 공정의 구분을 먼저 선언하다
공정의 구분 기준은 설비 기능, 오염물질 발생 특성, 관리주체를 종합해 정의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공정 구분을 선언한 뒤에 통합공정도와 공정별 설비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7.2 공정-배출구-방지시설 매칭표를 제시하다
| 공정 | 주요 설비 | 배출구 ID | 주요 오염물질 | 방지시설 | 설계/운전 핵심조건 |
|---|---|---|---|---|---|
| 유틸리티 공정 | 보일러, 발전기, 냉각탑 등이다 | A-01 | 먼지, NOx, SOx 등이다 | 집진, 탈질, 탈황 등이다 | 부하율, 연료, 온도, 촉매조건 등이다 |
| 제품 제조공정 | 반응, 증류, 혼합 설비 등이다 | A-02 | VOC, 산성가스 등이다 | 흡수, 흡착, RTO 등이다 | 유량, 농도, 교체주기, 바이패스 관리 등이다 |
| 오염물질 처리공정 | 폐수처리, 슬러지 처리 등이다 | W-01 | BOD, COD, T-N 등이다 | 생물·화학 처리 등이다 | 설계유량, 체류시간, 약품사용량, 슬러지 발생량 등이다 |
주의 : 방지시설 효율을 “카탈로그 수치”로만 제시하면 근거가 약하다. 설계유량, 설계농도, 여유율, 보증조건, 성능검증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8. 제5장 연료·원료 등 사용물질 목차 예시와 물질수지 작성 방법을 제시하다
제5장은 배출량 추정의 ‘상류 근거’를 제공하는 파트이다.
총 물질수지에서 투입물, 제품, 부산물, 배출물, 폐기물의 흐름을 닫히게 구성해야 한다.
8.1 총 물질수지를 작성하다
총 물질수지는 공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기준 또는 설계 최대기준 중 하나로 일관되게 작성하는 방식이 실무적이다.
물질수지 닫힘 여부는 “투입 합계 = 산출 합계 + 재고변동”의 형태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8.2 사용물질 정보를 정리하다
원료와 연료의 성분정보는 배출물질 예측의 핵심 근거이다.
성분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성적서 또는 공급사 스펙을 첨부하고, 혼합물은 주요 성분과 함량범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8.3 제품 생산계획과 연결하다
제품 생산계획은 가동시간, 생산량, 계절성 변동, 최대생산 조건을 포함하는 형태가 적합하다.
생산계획의 최대값이 제4장 방지시설 설계부하 및 제2장 영향분석 입력조건과 일치해야 한다.
9. 제6장 사후환경관리계획 목차 예시와 운영체계를 설계하다
제6장은 허가 이후의 실제 운영을 담보하는 파트이다.
유지관리, 모니터링, 변경관리, 사고예방·대응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
9.1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다
유지관리 계획은 설비별 점검주기, 교체주기, 성능확인 방법, 기록·보존 방식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방지시설의 성능저하 징후와 조치기준을 수치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9.2 모니터링 계획을 설계하다
모니터링은 법정 측정과 자율 모니터링을 구분해 설계하는 방식이 실무적이다.
측정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데이터 품질관리, 이상치 처리방식을 문서화해야 한다.
9.3 운전조건 변경 시 환경관리 계획을 포함하다
운전조건 변경 관리는 공정변경(MOC)과 유사한 체계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원료 변경, 부하율 변경, 운전시간 변경, 방지시설 조건 변경을 변경 트리거로 정의하고, 영향평가와 사전조치 절차를 연결해야 한다.
9.4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을 작성하다
사고 예방은 취약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예방조치와 대응조치를 분리해 작성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누출·유출, 방지시설 고장, 정전, 우수 유입, 비정상 배출을 대표 시나리오로 두고, 초기대응-확산방지-보고-복구-재발방지까지 절차를 단계화해야 한다.
주의 : 사고대응계획은 “연락망”만 적는 형태로는 부족하다. 현장조치 기준, 밸브·차단 위치, 우회배출 금지 기준, 임시저장·회수 계획, 교육·훈련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제7장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목차 예시와 작성 프레임을 제시하다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은 적용기법을 나열하는 파트가 아니라 “왜 이 조합이 최적인지”를 설명하는 파트이다.
적용기법은 공정·배출원·방지기술·운영관리기법으로 분류해 제시하고, 미적용 기법은 대안검토 결과와 함께 사유를 적는 것이 필요하다.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작성 프레임 예시
- 대상 공정/배출원
- 적용 기법(설비기술/운영기법/관리기법)
- 기대 효과(배출저감, 에너지 절감, 자원 절감)
- 적용 범위와 성능지표
- 검증 방법(성능확인 계획, 모니터링 지표)
- 미적용 기법 및 사유(기술적, 공간적, 안전, 경제성 등)11. 제8장 제출·첨부서류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다
제8장은 “본문 주장”을 입증하는 증빙 묶음이다.
배출량 산정근거, 설계근거 및 사양서, 원료별 성분 분석자료, 도면 최신본, 협의문서 사본을 체계적으로 묶어야 한다.
첨부서류는 본문 번호와 동일한 체계로 폴더링하고, 파일명에 버전과 날짜를 포함해 변경이력 추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12. 실무에서 보완요구를 유발하는 대표 누락을 정리하다
보완요구는 대부분 “자료 간 불일치” 또는 “근거 부족”에서 발생하다.
| 구분 | 대표 누락/오류 | 예방 방법 |
|---|---|---|
| 수치 불일치 | 제2장 배출량과 제4장 설계부하가 다르다 | 마스터 산정표 1개로 전 장을 연결하다 |
| 도면 누락 | 배치도에 배출구 위치가 없다 | 배출구 좌표와 도면 좌표를 교차검증하다 |
| 근거 부족 | 방지효율 근거가 없다 | 보증조건, 설계근거, 성능확인 계획을 첨부하다 |
| 물질수지 불완전 | 투입과 산출이 닫히지 않는다 | 재고변동과 부산물·폐기물 흐름을 포함하다 |
| 운영계획 부재 | 점검·기록·교육 체계가 추상적이다 | 주기·기준·양식·책임자를 수치로 정의하다 |
FAQ
목차는 그대로 쓰면 되며 업종별로 바꾸면 안 되는지 궁금하다
큰 장 체계는 표준 목차를 따르는 편이 관리에 유리하다. 다만 업종별 공정 특성에 따라 제4장과 제5장의 세부 절은 확장하거나 재배치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하다.
제2장과 제3장 중 무엇을 먼저 완성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영향분석의 입력자료가 기준 산정의 입력자료와 같아야 하므로 제4장 공정·배출구·방지시설 매칭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제5장 물질수지로 배출량 추정을 고정하고, 그 값을 제2장과 제3장에 동일하게 반영하는 흐름이 안정적이다.
제6장 사후환경관리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운영관리 체계, 모니터링 계획, 변경관리, 사고예방·대응의 네 축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특히 방지시설 성능저하의 조치기준과 기록·보존 체계가 구체적일수록 심사에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제8장 첨부서류는 어느 수준까지 넣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본문의 수치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설계근거, 사양서, 분석성적서, 산정근거, 도면 최신본을 본문 목차와 1:1로 매칭해 제출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