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도급 형태의 공사·용역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비의 편성, 집행, 증빙관리, 정산 및 분쟁 예방 절차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안전보건관리비의 의의와 적용범위
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발주자가 공사대금 등과 별도로 계상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이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전용성 예산으로 관리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건설공사, 제조설치공사, 유지보수용역, 위험작업을 포함하는 사업장 내 도급 등 광범위한 계약 유형에 적용된다. 공사규모, 공사기간, 위험도, 투입인력 및 장비 특성에 따라 계상액과 사용항목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계약서와 세부 산출내역을 통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2. 이해관계자 역할과 책임
| 주체 | 핵심 역할 | 필수 산출물 |
|---|---|---|
| 발주자(원청) | 계약 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구, 사용기준 제시, 정기 점검 및 정산 검토 | 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점검·정산 체크리스트 |
| 수급인(하청) | 세부 집행계획 수립, 사용 근거 확보, 월별 집행 및 증빙관리, 준공정산 | 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서, 월별 집행보고서, 증빙철 |
| 현장 안전관리자 | 실 사용처 검토·승인, 위험성 평가와 연계, 성과지표 관리 | 위험성평가서, 교육계획·결과, 점검표, 성과지표 |
| 감리·감독 | 사용 적정성 확인 및 지적사항 관리 | 확인서, 시정조치 요구서 |
3. 편성 원칙과 산정 로직
편성은 공사비·노무량·위험도 등을 반영한 산정식에 따른다. 발주처 기준서가 있으면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업계 표준식과 위험도 가중치를 조합하여 내부 산정기준을 확정한다. 산정의 핵심은 인력 위험노출시간, 고위험 공정 비중,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시 산정 로직(개념도) 기본액 = 직접노무비 × 기준율 가중치 = 공정위험가중치(타워크레인/굴착/밀폐공간 등) + 작업환경가중치(야간/혹서·혹한/우천 등) 안전보건관리비(안) = 기본액 × (1 + 가중치) 주의 : 실제율은 발주처·계약조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계약서, 내역서, 지침서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4. 사용 가능 항목(인정 항목)과 불인정 항목
| 구분 | 세부 항목 | 증빙 | 비고 |
|---|---|---|---|
| 인정 | 개인보호구(PPE) 지급: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귀마개, 방진·방독마스크, 난연복 등 | 구매세금계산서, 지급대장, 근로자 서명 | 현장특성 반영 규격 준수 |
| 현장 안전시설: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개구부 덮개, 낙하물 방지시설, 비계 추가안전장치 | 구매·임대계약서, 설치사진, 점검표 | 공법서·도면 일치 | |
| 안전교육·훈련: TBM, 신입·특별·소양교육, 모의훈련(낙상, 협착, 감전, 화재 등) | 교육계획·일지, 수료대장, 교재·영상 제작비 | 야간·외주 포함 | |
| 측정·점검·진단: 가스측정기, 소음·분진 측정, 전기안전 점검, 장비 일상점검 | 점검의뢰서, 성적서, 장비교정서 | 주기 준수 | |
| 응급·구조 체계: 구급함, AED, 들것, 세안대, 샤워, 구조장비 배치 | 구매·점검기록, 사진 | 접근성 확인 | |
| 불인정 | 일반 경영비·본사 운영비·상여금·복리후생비 | - | 직접 재해예방 활동 아님 |
| 생산성 향상 목적의 공정장비 구입(작업시간 단축 목적 등) | - | 안전성능 직접 관련 없을 때 | |
| 현장 외 홍보물·간판·기념품 | - | 재해예방과 무관 | |
| 법정 과태료·벌금, 사고합의금 | - | 사후 비용 | |
| 개인적 사용품(사설 휴대품, 편의성 물품 등) | - | 업무무관 |
주의 : 임대 장비의 경우 안전장치 부착·보강비, 위험저감 보조장치 임차료는 인정 가능하나 기본 임차료 전액은 원칙적으로 일반공사비에 귀속한다.
5. 집행 절차: 계획→승인→집행→점검→정산
- 계획수립: 착공 전 공정별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간·월간 집행계획을 편성한다.
- 내부승인: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의 합의 하에 필요성과 사양을 확정한다.
- 집행·구매: 규격서 작성, 3개사 견적 비교, 납품검수 및 사용자 지급대장을 운영한다.
- 현장점검: 설치·사용상태를 사진·점검표로 기록하고 부적합은 즉시 시정한다.
- 정산: 월별 집행내역서, 증빙철, 잔액·이월 관리, 준공 시 최종정산을 시행한다.
6. 증빙체계와 보관 기준
| 행위 | 필수 증빙 | 보관 포인트 |
|---|---|---|
| PPE 지급 | 세금계산서, 입고검수서, 지급대장(성명·서명·수량·규격), 지급 사진 | 작업자별 사이즈·교체주기 기록 |
| 시설 설치 | 도면·작업허가서, 설치 전·중·후 사진, 일상점검표 | 위치도에 자산번호 표시 |
| 교육 시행 | 교육계획·교안, 참석부, 시험지·평가표, 교육사진 | 외국인 다국어 자료 포함 |
| 측정·진단 | 의뢰서, 교정성적서, 결과보고서, 개선조치서 | 초과노출 시 조치기한 명시 |
| 응급체계 | 물품점검일지, 유효기간 관리표, 배치도 | AED 점검 로그 유지 |
7. 월별 집행·정산 관리 양식 예시
월별 집행 요약(예시) 월 계획액 집행액 집행율 누적집행액 누적율 비고 1월 10,000 8,200 82% 8,200 82% PPE 지급 2월 9,000 9,500 106% 17,700 98% 추락방지시설 3월 8,000 6,400 80% 24,100 93% 교육·측정 엑셀 수식 팁(예시) 집행율 = 집행액/계획액 누적집행액 = SUM($C$2:C2) 누적율 = 누적집행액 / SUM($B$2:$B$13) 초과·미집행 경고 = IF(집행율>1.05,"초과",IF(집행율<0.8,"미집행","정상")) 8. 공종·위험별 우선투자 전략
- 추락위험 공정: 수직·수평 lifeline, 이중랜야드, 개구부 덮개 표준화, 안전난간 모듈화에 우선 배정한다.
- 협착·충돌 위험 공정: 장비 후방알람·360° 카메라, 보행·장비 분리 동선, 근접알림 웨어러블 도입을 검토한다.
- 분진·화학물질 공정: 국소배기, 습식 절단, 방진마스크 적합성 검사(Fit test) 비용을 반영한다.
- 밀폐공간: 가스측정기 교정·교체, 송기마스크, 삼각대·윈치, 감시인 교육을 포함한다.
- 전기·감전 위험: 누전차단기 점검, 절연장비, Lockout/Tagout 키트 구성을 표준화한다.
9. 납품·설치 사양 체크리스트
| 항목 | 체크포인트 | 기준 |
|---|---|---|
| 안전대·랜야드 | 규격·제조번호·사용기한, 추락저감 성능 | 완전체결, 추락거리 산정서 보유 |
| 안전난간 | 상·중·하단, 기둥 간격, 발끝막이 | 허용변형, 개구부 덮개 적합 |
| 가스측정기 | 교정성적서 유효, 경보값 설정 | 사용 전 기능점검 로그 |
| AED | 패드·배터리 유효기간, 월점검 | 사용법 안내 부착 |
| 국소배기 | 풍량, 후드 위치, 필터상태 | 작업자 호흡영역 포집 |
10. 발주자 입장에서의 관리 포인트
- 계약특수조건에 사용 가능한 항목 예시를 명시하고, 불인정 항목을 제한한다.
- 월간 보고서 서식을 통일하고, 집행율 편차(예: 60% 미만 또는 120% 초과)에 대해 원인분석 보고를 요구한다.
- 고위험 공정 전 선집행 원칙을 두어 착공 초기 위험을 낮춘다.
- 중점 테마를 분기별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한다.
11. 수급인 입장에서의 최적 집행전략
- 위험성평가 결과와 연동한 집행계획으로 목적 적합성을 확보한다.
- 대체 가능 품목은 규격 동등 이상 비교견적으로 단가를 절감한다.
- 교육·훈련, 측정·진단 등 외주 용역은 성과지표(KPI)와 연계한 계약조건을 둔다.
- 모듈화·표준화된 안전시설을 사용하여 재사용·정비 효율을 높인다.
12. 분쟁 예방을 위한 문서화 원칙
- 사전 승인: 비정형 품목은 집행 전 이메일·결재로 승인 이력을 남긴다.
- 사진·도면 연계: 설치 전/후 사진에 위치도·규격·수량을 기입한다.
- 사용자 기준: 지급대장에 근로자 서명과 교체사유를 명시한다.
- 성과 기록: 사고율·중대근접사고 감소, 불시점검 적합률 등 지표를 월간 보고서에 포함한다.
13. 실무 시나리오별 판정 가이드
| 사례 | 판정 | 조건 |
|---|---|---|
| 타워크레인 카메라 시스템 | 인정 가능 | 충돌방지·시야확보 목적, 장비부착·현장한정 사용 |
| 현장 근무복 구입 | 부분 인정 | 난연·절연 등 안전성능 목적일 때만 가능 |
| 작업장 조명 증설 | 인정 가능 | 야간 작업 안전조도 확보 목적, 조도측정 결과 첨부 |
| 지게차 신규 구매 | 불인정 | 생산장비 구입은 일반공사비 |
| 비상대피 훈련 비용 | 인정 가능 | 계획·평가표·사진 첨부 |
14. 위험성평가와 연계한 예산 재배분
월간 위험성평가 결과 중 위험도 상위 항목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즉시 위험저감 효과를 확보한다. 예산 재배분은 내부 결재와 근거자료를 첨부해 투명하게 기록한다.
15. 준공정산 절차와 잔액 처리
- 집행총괄표와 증빙철을 기준으로 항목별 인정 여부를 확정한다.
- 과오집행은 반납 또는 차기 현장 이월 기준에 따른다.
- 임차 안전시설은 반납·폐기·재사용 기록을 남긴다.
주의 : 잔품 재사용 시 안전성능 저하 여부를 점검하고 수리·교체 이력을 첨부해야 한다.
16. 내부 감사·대외 점검 대비 체크포인트
- 증빙 일관성: 세금계산서-입고검수-지급대장-사진의 상호연계 확인
- 고가 품목: 규격·성능·견적비교·선정사유 명확화
- 교육 실효성: 시험·평가 결과 및 미달자 재교육 기록
- 측정 결과 후속조치: 개선조치 완료근거
17. 표준 문서 서식 샘플
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서(요지) 1) 대상현장/기간 2) 총계상액 3) 분기별 집행비율 4) 고위험 공정별 중점투자 항목 5) KPI: 중대근접사고, 교육이수율, 부적합율, 적합점검비율 6) 보고주기·담당자 월별 집행보고서(요지) - 전월 이월액 / 당월 계획 / 집행 / 잔액 - 주요 집행항목 사진 3장 이상 - 이슈 및 위험저감 효과 - 다음달 계획 및 필요승인 18. 비용·효과 정량화 방법
안전보건관리비의 효과는 KPI로 정량화한다. 예를 들어 근접사고 건수, 불시점검 적합률, PPE 착용율, 조도·가스농도 기준 충족률, 위험공정 무사고 일수 등을 월별 추적한다. 투자 대비 효과는 사고비용 회피액 + 법적리스크 저감 가치로 평가한다.
19. 다국어·협력사 관리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현장은 다국어 교육자료와 그림카드, 통역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협력사에는 동일 기준의 사용항목과 증빙서식을 적용하고, 월 1회 합동 점검을 통해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20. 자주 발생하는 부적합 사례와 대응
- PPE 지급대장 미작성: 지급일·종류·수량·규격·서명을 즉시 보완한다.
- 교육 사진만 존재: 계획·참석부·평가자료를 추가 확보한다.
- 설치사진 누락: 설치 전·후 비교사진을 정기 촬영한다.
- 측정 후 개선 미이행: 개선계획·완료확인서로 클로징한다.
21.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적용
| 항목 | 점검 질문 | 상태 |
|---|---|---|
| 계약서 | 사용가능·불가 항목이 명문화되어 있는가 | □적합 □부적합 |
| 집행계획 | 위험성평가와 연동되어 있는가 | □적합 □부적합 |
| 증빙철 | 세금계산서-검수-지급대장-사진이 매칭되는가 | □적합 □부적합 |
| 교육 | 참석부·평가자료가 있는가 | □적합 □부적합 |
| 정산 | 월별 집행율 편차 원인분석이 있는가 | □적합 □부적합 |
FAQ
작업복·가방·개인 소지품은 비용 인정이 되나?
작업복은 난연·절연 등 안전성능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해 인정 가능하다. 개인 편의 목적의 소지품은 불인정이다.
장비 기본 임차료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안전성능 강화 보조장치 임차료와 설치·보강비는 목적 적합성이 입증되면 인정 가능하다.
소규모 공사에서도 별도 계상이 필요한가?
규모와 무관하게 위험작업이 포함되는 경우 별도 계상을 권장한다. 최소한 PPE와 기본 안전시설, 교육·점검 비용을 반영한다.
예산이 남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
준공정산 시 반납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이월을 적용한다. 임의 전용은 금지한다.
해외근로자 교육비는 어떻게 인정받나?
다국어 교안·통역·평가자료를 증빙해 목적 적합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