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해에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과 예외를 정리하고, 사업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수전략과 증빙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핵심 결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직무교육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대상이 된다.
다만 같은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했거나 사내강사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시간은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해에는 정기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하며, 다만 면제·감경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하다.
용어와 범위 정리
- 직무교육: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요구되는 신규·보수 교육을 말한다.
- 근로자 정기교육: 사무직·판매직·비사무직 및 관리감독자에게 분기 또는 연 단위로 요구되는 교육을 말한다.
- 사내강사 인정: 안전보건관계자가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 정기교육을 실시한 시간은 본인의 정기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법적 근거 요약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
- 안전보건관계자가 같은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거나 사내강사로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정기교육 이수로 인정한다.
- 전년도 산업재해 무발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정기교육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
| 대상 | 교육종류 | 기준시간 | 주기 | 비고 |
|---|
| 안전관리자 |
직무교육(신규) |
34시간 이상 |
선임 후 3개월 이내 1회 |
집체·비대면 실시간 등 허용 |
| 안전관리자 |
직무교육(보수) |
24시간 이상 |
신규교육 기준일로 매 2년 |
전문화교육 합산 인정 가능한 경우가 있다 |
| 보건관리자 |
직무교육(신규) |
34시간 이상 |
선임 후 3개월 이내 1회 |
|
| 보건관리자 |
직무교육(보수) |
24시간 이상 |
신규교육 기준일로 매 2년 |
|
| 근로자(사무·판매) |
정기교육 |
분기 3시간 이상 |
연간 누적 12시간 이상 |
입사일 기준 분기 산정이 원칙이다 |
| 근로자(비사무) |
정기교육 |
분기 6시간 이상 |
연간 누적 24시간 이상 |
|
| 관리감독자 |
정기교육 |
연 16시간 이상 |
연 단위 |
직무교육과 별개로 요구된다 |
직무교육과 정기교육의 관계
- 직무교육 이수 연도에는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으로 인정한다.
- 사내강사로 정기교육을 실시한 시간도 본인의 정기교육으로 인정한다.
- 직무교육을 받지 않았고 사내강사 활동도 없으면 정기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 동일 시간을 직무교육과 정기교육으로 중복계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인정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로 본다.
면제와 단축의 적용
- 전년도 산업재해 무발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인정 범위 내에서 정기교육 시간 면제가 가능하다.
- 면제·단축은 사유별로 인정 범위와 절차가 상이하므로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사전 검토한다.
연간 이수 시나리오 예시
| 사례 | 상황 | 연도 내 요구 조치 | 결과 |
|---|
| A |
안전관리자가 보수 직무교육 24시간 이수 |
해당 시간만큼 정기교육으로 인정 신청 |
정기교육 추가 이수 불필요 |
| B |
보건관리자가 사내강사로 근로자 정기교육 8시간 실시 |
강의시간을 본인 정기교육으로 인정 |
나머지 부족 시간만 별도 이수 |
| C |
안전관리자가 해당 연도 직무교육 미이수, 강의 이력 없음 |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을 기준에 맞게 이수 |
정기교육 전 시간 이수 필요 |
| D |
전년도 무재해, 관리감독자 16시간 대상 |
단축 요건 검토 후 감경 범위만큼 시간 조정 |
감경된 시간만 이수 |
실무 체크리스트
- 역할 구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 주기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주기를 분리 관리한다.
- 연간 계획: 직무교육 예정 연도에는 정기교육 대체 인정 시간을 반영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 사내강사 운영: 자체 교육계획에 강사 배정을 포함하고 강의록·출석부로 인정 시간을 증빙한다.
- 면제·단축 사유: 무재해, 타법 교육, 공단 현장 강평 등 해당 여부를 분기마다 점검한다.
- 입사일 기준: 정기교육 분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대장에 자동산출 식을 적용한다.
- 증빙 관리: 교육계획서, 교안, 출석부, 평가자료, 이수증, 강의확인서, 사진 등을 연도별로 보관한다.
증빙 서류 예시 목록
| 구분 | 서류명 | 필수 항목 | 보존 권장 |
|---|
| 계획 | 연간 교육계획서 | 대상·시간·방법·강사 | 5년 |
| 실시 | 출석부·서명부 | 성명·직무·시간 | 5년 |
| 실시 | 강의확인서 | 강사명·강의시간 | 5년 |
| 실시 | 교안·평가자료 | 교육내용·평가근거 | 5년 |
| 사후 | 이수증·수료증 | 기관명·시간 | 5년 |
자주 발생하는 오해 정리
- 오해 1: 직무교육을 하지 않으면 정기교육도 면제된다고 생각한다 → 사실이 아니다.
- 오해 2: 사내강사로 진행한 시간은 근로자에게만 인정된다 → 강사 본인 정기교육으로도 인정된다.
- 오해 3: 관리감독자 16시간은 직무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다 → 서로 다른 제도이며 별도 관리가 원칙이다.
- 오해 4: 분기 기준은 회계분기이다 → 입사일 기준 분기 산정이 원칙이다.
현장 적용 가이드
- 연초 점검: 직무교육 대상자 목록과 보수교육 기한을 확정한다.
- 대체 설계: 직무교육 예정 연도에는 정기교육 계획을 축소하고 강의 배정으로 인정 시간을 확보한다.
- 리스크 케어: 직무교육 미이수 가능성이 있으면 정기교육을 분기별로 분산하여 리스크를 낮춘다.
- 감경 반영: 무재해 등 단축 요건 충족 시 사유서와 증빙을 갖추고 교육시간을 조정한다.
- 감사 대비: 교육대장과 증빙을 연동하고 내부 점검표로 누락을 사전에 확인한다.
FAQ
Q1.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해에는 정기교육을 반드시 해야 하나
A1. 그렇다. 직무교육 이수 또는 사내강사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정기교육을 기준대로 이수해야 한다.
Q2. 같은 해에 직무교육 24~34시간을 받으면 정기교육은 면제인가
A2. 해당 시간만큼 정기교육으로 인정되므로 별도 이수가 불필요하거나 부족 시간만 보완하면 된다.
Q3. 사내강사가 되어 근로자 정기교육을 진행하면 본인 정기교육으로 인정되는가
A3. 그렇다. 강의시간이 본인 정기교육으로 인정된다.
Q4. 관리감독자 16시간과 직무교육은 어떻게 구분 관리하나
A4.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연간 계획과 대장에서 별도 트랙으로 관리한다.
Q5. 전년도 무재해면 정기교육을 모두 면제받는가
A5. 전부 면제가 아니라 정해진 범위에서 단축 적용이 가능하므로 요건과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Q6. 분기 산정은 회계분기 기준인가
A6. 입사일 기준 분기 산정이 원칙이다.
Q7. 타 법령 교육을 받은 경우 정기교육 대체가 가능한가
A7. 인정 범위 내에서 면제 또는 대체가 가능하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Q8. 온라인 교육만으로 충족할 수 있는가
A8. 허용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교육형태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9. 외부 직무교육기관 선택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A9. 등록된 기관 여부와 과정 시간·형태·이수증 발급 기준을 확인한다.
Q10. 동일 시간을 직무교육과 정기교육으로 중복 계산할 수 있는가
A10. 중복계상은 불가하며 인정 규정에 따라 정기교육으로 ‘대체 인정’하는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