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통합환경허가 업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적용시설 분류(소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기준으로 체계화하여, 사업장이 통합허가 대상인지 빠르고 일관되게 판정하도록 돕는 것이다.
1. 통합허가에서 “적용시설 분류(소분류)”가 의미하는 바
통합허가 실무에서 적용시설 분류(소분류)라고 말할 때, 대개 “사업장 업종을 KSIC 분류번호(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로 특정하여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통합허가는 업종 요건과 규모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하는 제도이다.
업종 요건은 시행령 별표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목록에 포함되는지로 판단하는 구조이다.
소분류는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판단 단위이며, 3자리·4자리·5자리 코드가 혼재하므로 “어느 자리수까지가 소분류로 쓰였는지”를 그대로 읽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2. 분류 판단의 기본 원칙
2.1 KSIC 코드의 자리수는 “세분 정도”를 의미하다
목록에는 3자리(예: 351), 4자리(예: 3821), 5자리(예: 35113), 경우에 따라 4자리로 제시된 항목이 존재하다.
코드가 3자리로만 제시된 항목은 해당 3자리 업종 전체가 대상이 되는 방식이다.
코드가 4자리 또는 5자리로 제시된 항목은 그 범위로 좁혀서 대상이 되는 방식이다.
2.2 업종이 둘 이상이면 “대상 업종이 하나라도 있으면” 적용하다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그중 어느 하나가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해당 대상 업종을 사업장 업종으로 보아 적용하는 구조이다.
둘 이상의 대상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면 적용 시기는 가장 늦은 시기를 적용하는 구조이다.
2.3 업종 판정은 “시설명”이 아니라 “생산활동” 중심으로 하다
예를 들어 보일러가 있다고 해서 전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생산을 영업으로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방식이 정석이다.
같은 반응기라도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인지,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인지에 따라 소분류가 달라지는 구조이다.
3. 통합관리 대상 업종 소분류 목록 정리
아래 표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KSIC 분류번호 기준으로 “소분류 수준까지” 정리한 실무용 요약이다.
표의 “코드 자리수”를 그대로 따라가면 소분류 판정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 번호 | 대상 업종(상위 분류) | 소분류·세분류 코드 | 세부 항목 | 적용 시기 | 분류 실무 포인트 |
|---|---|---|---|---|---|
| 1 | 전기업(351) | 35113, 35119 | 화력 발전업(35113), 기타 발전업(35119) | 2017-01-01 | 전력 생산이 본업인지부터 확인하는 기준이다 |
| 2 | 증기·냉온수·공기조절 공급업(353) | 353 | 산업단지 스팀·열원 공급 등 포함이다 | 2017-01-01 | 공급 대상과 매출 구조로 업종을 확정하는 기준이다 |
| 3 | 폐기물 처리업(382) | 3821, 3822 |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 2017-01-01 | 단독 매립시설만 설치된 특정 경우는 예외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
| 4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 20111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 2018-01-01 | 나프타 크래킹 계열 원료·제품 흐름으로 판정하는 기준이다 |
| 5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3) | 20301, 20302 | 합성고무 제조업(203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 2018-01-01 | 수지·고무의 “원재료 중합” 공정 여부로 갈리는 구조이다 |
| 6 | 1차 철강 제조업(241) | 241 | 고로·전기로·연주 등 1차 제조 단계 중심이다 | 2018-01-01 | 압연·가공 중심 사업장은 별도 코드로 분리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
| 7 |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 242 | 동·알루미늄·아연 등 제련·정련 중심이다 | 2018-01-01 | 표면처리·가공만 하는지 제련을 하는지로 판정하는 기준이다 |
| 8 | 석유 정제품 제조업(192) | 192 | 정유공정 중심이다 | 2019-01-01 | 혼합·저장만 하는지 정제 공정이 있는지로 갈리는 구조이다 |
| 9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 20129, 20131 |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20131) | 2019-01-01 | 무기계(산·알칼리·염·산화물) 생산활동 여부로 판정하는 구조이다 |
| 10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 20119, 20132 |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20119), 합성염료·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20132) | 2019-01-01 | 유기계 기초원료·염료계열은 제품군으로 빠르게 분기되는 구조이다 |
| 11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 20412, 20421, 20422, 20431, 20432, 20433, 20492, 20493, 20494, 20499 | 농약(20412), 일반용 도료(20421), 요업용 유약(20422), 계면활성제(20431), 치약·비누·세제(20432), 화장품(20433), 가공 및 정제염(20492), 접착제 및 젤라틴(20493), 화약 및 불꽃제품(20494), 그외 기타(20499) | 2019-01-01 | 제품군이 넓어 “주요 제품”과 “주요 공정”을 같이 적어 판정 근거를 남기는 방식이 안정적이다 |
| 12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 202 | 암모니아·질산계열 및 복합비료 등 포함이다 | 2019-01-01 | 질소계 원료 취급과 반응·중화·조립 공정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다 |
| 13 | 펄프·종이·판지 제조업(171) | 1711, 17121, 17122, 17123, 17129 | 펄프(1711), 신문용지(17121), 인쇄·필기용 원지(17122), 크라프트지·상자용 판지(17123), 기타(17129) | 2020-01-01 | 재생원료만 쓰는지 펄핑·표백을 하는지로 환경부하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이다 |
| 14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 179 | 가공제품 제조 중심이다 | 2020-01-01 | 원지 제조(171)와 제품 가공(179)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
| 15 | 전자부품 제조업(262) | 2621, 26221, 26292, 26299 | 평판 디스플레이(2621), 인쇄회로기판(26221), 전자축전기(26292), 기타 전자부품(26299) | 2020-01-01 | 습식·식각·도금·세정 등 공정 유무를 함께 기술해야 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
| 16 | 도축·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 101 | 도축 및 육가공·저장 포함이다 | 2021-01-01 | 폐수 성상과 유기물 부하가 크므로 수질 규모요건과 함께 검토하는 구조이다 |
| 17 | 알콜음료 제조업(111) | 111 | 주정·발효·증류 기반이다 | 2021-01-01 | 발효·세정·폐수 발생 특성을 근거로 업종을 확정하는 기준이다 |
| 18 | 섬유제품 염색·정리·마무리 가공업(134) | 134 | 염색·가공·후처리 중심이다 | 2021-01-01 | 염색조, 세정, 약품 투입과 폐수처리 흐름으로 판정하는 구조이다 |
| 19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 222 | 사출·압출 등 제품 제조 중심이다 | 2021-01-01 | 수지 원료 제조(203)와 제품 제조(222)를 구분해야 한다 |
| 20 | 반도체 제조업(261) | 261 | 웨이퍼·소자 제조 중심이다 | 2021-01-01 | 산·알칼리·용제·불소계 등 화학물질 사용공정과 배출원을 분리해 정리하는 방식이 유효하다 |
| 21 |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 303 | 가공·표면처리·도장 등 포함 가능하다 | 2021-01-01 | 도장·세정·열처리 등 공정이 대기·수질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다 |
4. 소분류 판정 실무 절차
4.1 1단계: 사업장 활동을 “공정 단위”로 쪼개다
사업장 설명을 제품 기준으로만 보면 업종이 과소 또는 과대 판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다.
원료 반입, 반응·혼합, 분리·증류, 세정·표면처리, 건조·소성, 포장·출하처럼 공정 흐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정석이다.
4.2 2단계: KSIC 후보 코드를 2~3개까지 좁히다
공정 흐름과 생산품을 기준으로 KSIC 후보를 복수로 잡는 방식이 안전하다.
예를 들어 도료를 생산하면 20421이 유력하지만, 착색제 자체를 생산하면 20132가 유력하므로 원료 단계와 반제품 단계의 경계를 확인해야 한다.
4.3 3단계: “목록의 소분류 코드”와 정확히 대조하다
후보 코드가 목록 코드와 일치하거나, 목록 코드의 상위 범주에 포함되면 대상 업종으로 판단하는 구조이다.
후보 코드가 목록에 없으면 업종 요건은 비대상으로 정리하되, 다른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4.4 4단계: 업종 요건과 규모 요건을 결합해 결론을 내다
업종 요건만 충족해도 자동으로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통상 대기 또는 수질 규모 요건과 함께 판단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업종이 대상이라면 대기 배출량, 폐수 배출량, 배출시설 규모 자료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5. 혼합 업종과 위탁공정이 있는 사업장의 처리 기준
5.1 혼합 업종은 “대상 업종 하나라도 있으면” 적용하다
예를 들어 262(전자부품)와 222(플라스틱제품)을 함께 영위하면 둘 다 대상 업종이므로 적용 시기 중 늦은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이다.
5.2 위탁공정은 “실질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정리하다
임가공 형태로 외부 물량을 처리해도, 사업장 내에서 실제 공정이 운영되면 해당 공정이 업종 판정에 반영되는 구조이다.
단순 창고·물류 기능만 수행하면 제조업 코드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공정 실재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6. 현장 점검용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은 소분류 판정 시 자료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최소 점검 항목이다.
| 구분 |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판정에 미치는 영향 |
|---|---|---|---|
| 공정 | 반응·증류·세정·도장·염색 등 핵심 공정 존재 여부 | 공정도, 설비 목록, 현장 동선 확인 | 제조업 세부분류 확정에 직접 영향이다 |
| 제품 | 주요 제품과 부산물, 반제품 출하 여부 | 출하 명세, 품목별 매출 비중 확인 | 204/201/203 등 화학 업종 분기에 영향이다 |
| 원료 | 주요 원료의 화학적 성격과 투입량 | 구매 내역, 물질안전자료, 저장탱크 확인 | 기초무기/기초유기/정밀화학 분기에 영향이다 |
| 설비 | 대기·수질 배출시설의 실재와 가동조건 | 인허가 서류, 장비 명판, 운전일지 확인 | 규모 요건 검토의 출발점이다 |
| 외주 | 외주 공정 범위와 사업장 내 잔존 공정 | 외주 계약서, 반입·반출 동선 확인 | 업종 판정 과대·과소를 방지하는 핵심이다 |
7. 소분류 자동판정 로직 예시
아래 예시는 사업장 KSIC 후보코드를 입력하면, 목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1차로 기계 판정하는 방식이다.
실무에서는 “정확한 KSIC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로직은 대조 단계에만 사용해야 한다.
# 입력값 예시이다 # - ksic_code: 사업장이 확정한 KSIC 분류번호 문자열이다 # - targets: 통합관리 대상 업종 코드 집합이다 # * 3자리, 4자리, 5자리 코드가 혼재하므로 문자열로 다루는 것이 안전하다 ksic_code = "20421" targets = { "35113", "35119", "353", "3821", "3822", "20111", "20301", "20302", "241", "242", "192", "20129", "20131", "20119", "20132", "20412", "20421", "20422", "20431", "20432", "20433", "20492", "20493", "20494", "20499", "202", "1711", "17121", "17122", "17123", "17129", "179", "2621", "26221", "26292", "26299", "101", "111", "134", "222", "261", "303", } def is_target_industry(ksic: str) -> bool: # 1) 완전 일치가 최우선이다 if ksic in targets: return True # 2) 상위코드(3자리 또는 4자리)로 포괄되는지 점검하다 # 예: 사업장 코드가 26299인데 대상이 262로만 정의된 경우를 대비하는 구조이다 for n in (4, 3): if len(ksic) > n and ksic[:n] in targets: return True return False print(is_target_industry(ksic_code))8.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방 팁
8.1 “시설명”으로 업종을 단정하는 오류
보일러가 있다고 해서 351 또는 353으로 단정하면 오류가 발생하다.
보일러는 대부분 제조업 공정의 유틸리티 설비이므로, 업종은 제조활동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8.2 201·202·203·204 코드의 혼동
화학 업종은 제품군이 비슷해 보이지만, “기초원료 생산인지”, “비료·질소화합물인지”, “합성수지 원료 제조인지”, “완제품(도료·세제·화장품 등) 제조인지”에 따라 코드가 갈리는 구조이다.
원료 단계와 최종 제품 단계 중 무엇이 사업장 주력인지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8.3 171과 179의 혼동
원지를 제조하면 171 계열로 정리되는 경향이 강하다.
원지를 사와서 제품을 가공하면 179로 정리되는 경향이 강하다.
8.4 262(전자부품)과 261(반도체) 혼동
반도체 소자 제조는 261로 정리하는 축이 존재하다.
디스플레이, PCB, 축전기 등은 262 계열로 정리하는 축이 존재하다.
클린룸 공정이 있어도 생산품이 무엇인지로 최종 분기하는 방식이 안정적이다.
FAQ
사업자등록증 종목이 여러 개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소분류를 정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증 종목은 참고자료이며, 실제 공정과 생산품, 원재료, 설비 기능을 기준으로 KSIC를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무에서는 매출 비중과 생산량 비중이 큰 활동을 주업으로 두고, 나머지는 부업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일관되다.
코드가 4자리로 제시된 업종은 5자리로 더 쪼개서 적어도 되나?
4자리로 제시된 업종은 그 4자리 범위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이다.
5자리로 내부관리용으로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령 목록의 판단 기준 자체를 5자리로 임의 변경하면 혼선이 발생하다.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무조건 통합허가 대상인가?
통합허가는 업종 요건과 함께 규모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업종이 해당되면 대기 배출량, 폐수 배출량, 배출시설 현황을 동시에 정리해 대상 여부를 최종 판정해야 한다.
산업단지에서 공동으로 스팀이나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는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
공동 유틸리티 공급은 353 또는 351 계열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공급 대상과 서비스 제공 구조를 기준으로 업종을 확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단지 내 사업장에 제공하는 비중이 대부분인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해 판정 근거를 남기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