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통합환경허가 과정에서 기술검토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요구를 최소화하도록 기술검토서 관점의 핵심 논리와 증빙 구성 방법을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 기술검토서의 역할과 작성 범위를 먼저 정의하다
통합환경허가에서 “기술검토”는 제출 서류의 적정성, 배출영향분석의 타당성, 허가배출기준(안) 산정의 합리성, 방지시설 성능 및 운영관리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다.
현장에서는 “기술검토서”라는 용어가 두 가지 의미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 검토기관이 작성하는 기술검토 결과 문서라는 의미이다.
- 사업장이 보완요구에 대응하여 제출하는 기술검토 대응자료(보완서, 근거자료 묶음)라는 의미이다.
본 글에서는 실무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사업장이 준비·제출하는 기술검토 대응자료”까지 포함하여, 기술검토자가 확인하는 논점에 맞춰 문서화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주의 : 기술검토에서 가장 큰 감점 요인은 “자료는 많으나 논리 연결이 끊긴 상태”이다. 표·도면·계산서가 있어도 ‘어떤 결론을 입증하는지’가 문장으로 고정되지 않으면 보완요구가 반복되기 쉽다.
2. 기술검토자가 실제로 확인하는 5대 질문에 답부터 고정하다
기술검토는 결국 아래 5대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문서 구성은 이 질문을 기준으로 역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검토 질문 | 기술검토자가 원하는 답의 형태 | 사업장 문서에서의 구현 방식 |
|---|---|---|
| 대상 범위가 맞는가 | 허가대상/비대상 시설 경계가 명확하며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다 | 시설 목록, 공정경계도, 배출원 매핑표, 제외사유 근거표를 제시하다 |
| 배출량 산정이 타당한가 | 활동도, 배출계수, 측정값의 적용 조건과 단위 일관성을 확인하다 | 산정식·단위·보정계수·가정사항을 1장짜리 요약표로 고정하다 |
| 허가배출기준(안)이 합리적인가 | 법정기준, 지역·총량, 배출영향, 방지시설 성능과의 정합성을 확인하다 | 기준 도출 흐름도와 대안 비교표로 “왜 이 값인지”를 설명하다 |
| 방지시설이 충분한가 | 최대부하 조건에서 성능이 확보되고 운영조건이 현실적인지 확인하다 | 성능기준, 설계용량, 운전범위, 고장·우회 방지, 비상조치를 함께 제시하다 |
| 사후관리로 유지되는가 | 측정·기록·보고·점검 체계가 허가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다 | 측정계획표, SOP 목록, 점검주기, 교정·QA/QC, 교육계획을 표로 고정하다 |
3. “목차-증빙-결론”을 1:1로 연결하는 문서 구조를 만들다
3.1 문서의 뼈대를 ‘검토 항목’ 기준으로 고정하다
기술검토 단계에서 보완요구가 줄어드는 문서는 공통적으로 “검토 항목”과 “증빙”의 연결이 단순하다. 다음과 같은 3층 구조를 권장하다.
- 상위: 분야(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폐기물·화학물질관리·에너지/자원)로 구분하다.
- 중위: 배출원·배출시설·방지시설·배출지점 단위로 구분하다.
- 하위: 산정·기준·성능·운영·모니터링·비상대응 항목으로 구분하다.
3.2 ‘교차참조 매트릭스’를 첫 장에 넣다
검토자의 시간을 줄여주면 보완요구 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를 위해 “어느 표·도면·계산서가 어느 결론을 뒷받침하는지”를 한 장짜리 표로 고정하다.
| 검토 항목 | 결론 문장(요약) | 주요 증빙 | 제출 위치 |
|---|---|---|---|
| 대기 배출량 | 최대가동 기준 배출량 산정이 단위·보정 포함하여 일관되다 | 활동도 표, 산정식, 측정성적서 | 본문 2장, 부록 A |
| 방지시설 성능 | 최대부하에서도 설계용량 대비 여유율이 확보되다 | 사양서, 성능곡선, 압력손실 계산 | 본문 4장, 부록 B |
| 기준 도출 | 법정기준+영향분석+성능을 결합한 기준(안)이 합리적이다 | 기준 비교표, 영향분석 결과, 대안평가 | 본문 3장, 부록 C |
| 모니터링 | 측정주기·방법·QA/QC가 허가조건 유지에 충분하다 | 측정계획표, SOP, 교정계획 | 본문 6장, 부록 D |
주의 : 교차참조 표에서 “결론 문장”은 반드시 판단형 문장으로 쓰다. “자료 제출” 같은 행위 서술은 결론이 아니며, 보완요구의 표적이 되기 쉽다.
4. 수치·단위·가정사항을 한 번에 통제하는 방법을 적용하다
4.1 단위 체계를 ‘원단위 표’로 고정하다
보완요구의 상당수는 단위 불일치, 기준조건 불명확, 환산 과정 누락에서 발생하다. 다음 표를 문서 초반에 고정하면 후속 페이지의 설명 부담이 크게 줄다.
| 구분 | 기준조건/정의 | 적용 범위 | 주의점 |
|---|---|---|---|
| 대기 농도 | 표준상태 환산 기준을 문서에서 일관 적용하다 | 굴뚝 측정값, 설계농도, 기준값 비교 | 산소보정, 건습기준, 온도·압력 조건을 혼용하지 않다 |
| 대기 유량 | 최대가동, 최대부하 조건을 우선 정의하다 | 방지시설 용량 선정, 체류시간 산정 | 정상/비정상 운전범위를 분리 제시하다 |
| 수질 농도 | 공정폐수/생활하수/우수 분리를 기본으로 하다 | 방류수 기준 비교, 처리공정 설계 | 희석 가정은 원칙적으로 근거를 요구받기 쉽다 |
| 부하량 | 농도×유량×시간의 산정 경로를 고정하다 | 영향분석, 총량 연계, 기준(안) 도출 | 일/월/년 환산에서 가동일수 가정을 명확히 쓰다 |
4.2 계산서에는 ‘가정사항 상자’를 의무적으로 넣다
계산 자체보다 “가정이 타당한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모든 핵심 계산에는 다음 항목을 동일한 형식으로 박스화하여 반복 적용하다.
- 입력값 출처(측정, 설계, 구매사양, 운영기록)이다.
- 적용기간(최대, 평균, 대표일)이다.
- 보정계수(온도, 압력, 산소, 습도 등)이다.
- 불확도 처리 방식(보수적 선택 여부)이다.
가정사항(예시 서식) - 운전 조건 : 최대가동(연속), 최대부하(원료 투입률 100%)를 기준으로 하다 - 유량 입력 : 송풍기 사양 유량을 사용하되, 덕트 누설 및 예비율 10%를 포함하다 - 농도 입력 : 최근 1년 측정값 중 최대값을 적용하다 - 환산 조건 : 기준조건을 문서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다 - 보수성 : 규제 검토 목적상 보수적으로(최대값 우선) 산정하다5. 방지시설 파트에서 보완요구가 반복되는 지점을 선제 차단하다
5.1 “성능기준-운전조건-점검지표” 3종 세트를 한 표에 넣다
방지시설은 사양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기술검토자는 해당 시설이 실제 운전에서 성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운전조건과 점검지표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 방지시설 | 성능기준(목표) | 운전조건(관리범위) | 점검지표(현장 확인) |
|---|---|---|---|
| 집진시설 | 출구 농도 목표 및 여유율을 제시하다 | 차압 범위, 유량 범위, 분진부하 조건을 제시하다 | 차압 추이, 배출가스 탁도, 호퍼 배출 주기를 관리하다 |
| 흡수/세정 | 제거효율과 목표 농도를 함께 제시하다 | L/G 비, pH, 순환수량, 약품 주입률을 제시하다 | pH 로그, 전도도/ORP, 약품 사용량, 슬러지 발생량을 관리하다 |
| 흡착 | 목표 농도와 교체 기준을 제시하다 | 전단 농도, 온도, 습도, 유량 범위를 제시하다 | 파과 모니터링, 압력손실, 교체·재생 이력을 관리하다 |
| 연소/산화 | 파괴효율과 목표 배출수준을 제시하다 | 연소온도, 체류시간, 보조연료 사용 조건을 제시하다 | 연소온도 트렌드, 인터록, 우회라인 차단 상태를 관리하다 |
주의 : 우회배출 가능성이 있는 배관·댐퍼·밸브가 존재하면 기술검토에서 반드시 질문이 발생하다. “우회 없음”이라고 쓰는 것보다, 우회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인터록으로 통제된다는 증빙을 도면·사진·시퀀스로 고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5.2 최대부하 조건을 반드시 별도로 적다
“평상시 기준”만 제시하면 보완요구가 발생하기 쉽다. 최대부하 시나리오를 최소 3종으로 정의하고 방지시설의 대응 능력을 확인하는 구조를 권장하다.
- 원료 투입률 최대 조건이다.
- 동시 가동 설비 최대 조합 조건이다.
- 기상 악조건 또는 공정 변동으로 오염부하가 증가하는 조건이다.
6. 허가배출기준(안) 파트는 “결정 트리”로 보여주다
기준(안)은 숫자 자체보다 도출 과정이 핵심이다. 다음과 같은 “결정 트리” 형태로 기술하면 검토자가 판단하기 쉬워지다.
허가배출기준(안) 도출 흐름(예시) 1) 법정 배출허용기준 확인하다 2) 사업장 특성(연료/원료, 공정, 배출특성)을 반영한 관리대상물질을 확정하다 3) 배출영향분석 결과로 환경수용성 및 민감시설 영향을 검토하다 4) 방지시설 성능기준과 최대부하 조건에서 달성 가능 범위를 산정하다 5) (1)~(4)를 비교하여 가장 엄격한 기준을 우선 후보로 설정하다 6) 계측·운전관리로 지속가능한지 확인하고 최종 기준(안)을 확정하다이때 표로 정리하면 논점이 선명해지다.
| 오염물질 | 법정기준 | 영향분석 시사점 | 성능기준/달성범위 | 최종 기준(안) |
|---|---|---|---|---|
| 예시 물질 A | 기준값을 기입하다 | 민감시설 영향 여부를 요약하다 | 최대부하 달성치와 여유율을 기입하다 | 선정 근거 한 문장으로 고정하다 |
| 예시 물질 B | 기준값을 기입하다 | 배경농도/추가농도 관계를 요약하다 | 설계용량 대비 여유율을 기입하다 | 선정 근거 한 문장으로 고정하다 |
7. 도면·목록·데이터의 “버전 관리”가 보완요구를 줄이다
기술검토 과정에서는 문서가 여러 차례 수정되며, 수정분이 다른 표·도면·계산서에 연쇄 반영되지 않으면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다. 다음 규칙을 문서 상단 또는 부록에 고정하는 것을 권장하다.
7.1 파일명 규칙과 개정 이력을 문서화하다
파일명 규칙(예시) [사업장명]_[문서유형]_[분야]_[버전]_[작성일].pdf 예) ABC사업장_기술검토대응_대기_v1.3_2026-01-25.pdf
개정 이력 표(예시)
v1.0 : 최초 제출본이다
v1.1 : 배출량 산정 입력값 근거를 보강하다
v1.2 : 방지시설 최대부하 시나리오를 추가하다
v1.3 : 기준(안) 도출표의 단위 정합성을 수정하다7.2 변경점 요약표를 “보완 제출 공문” 첫 페이지에 넣다
보완 제출 시에는 수정된 위치를 한눈에 보여주는 표가 효과적이다.
| 보완요구 번호 | 요구 내용 요약 | 조치 내용 | 반영 위치 |
|---|---|---|---|
| 1 | 대기 배출량 산정 근거자료 보강 요구이다 | 측정성적서 및 산정식 가정사항을 추가하다 | 본문 2-3, 부록 A-2 |
| 2 | 방지시설 설계용량 검증자료 요구이다 | 최대부하 시나리오 및 여유율 표를 추가하다 | 본문 4-2, 부록 B-1 |
주의 : “수정했습니다”만 쓰면 추가 질문이 발생하다. “어떤 논리를 보강했고 어떤 결론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한 문장으로 적어야 한다.
8. 현장 확인을 대비한 ‘증빙 패키지’를 미리 구성하다
기술검토는 서류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과 연계되는 경우가 있다. 현장 확인에서 자주 확인되는 자료를 사전에 패키지로 준비하면 대응 품질이 높아지다.
| 패키지 | 구성 | 현장 확인 포인트 |
|---|---|---|
| 도면 패키지 | PFD, P&ID, 덕트/배관 라우팅, 배출지점 도면, 우회라인 통제 도면을 포함하다 | 배출원 누락, 우회 가능성, 샘플링 포트 위치를 확인하다 |
| 운전 패키지 | SOP, 인터록 목록, 알람·트립 기준, 정비·점검 체크리스트를 포함하다 | 운전조건의 실현 가능성과 통제수단을 확인하다 |
| 데이터 패키지 | 최근 운영기록, 약품 사용량, 슬러지/폐기물 처리, 측정결과 트렌드를 포함하다 | 서류상의 가정이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다 |
| 구매·사양 패키지 | 방지시설 사양서, 성능보증서, 성능곡선, 주요 부품 리스트를 포함하다 | 설계용량 및 여유율의 근거를 확인하다 |
9. 실무자가 바로 쓰는 “기술검토 대응서” 목차 템플릿을 제공하다
아래 목차는 보완요구 대응에 최적화된 형태이다. 분야별로 반복 적용하기 쉽고, 교차참조 표와 결론 문장을 전면 배치하는 구조이다.
기술검토 대응서 목차(템플릿) 0. 변경점 요약 및 교차참조 매트릭스 1. 대상 범위 및 시설 목록 확정(허가대상/비대상 경계) 2. 배출원-배출시설-방지시설-배출지점 매핑 3. 배출량 산정(입력값, 가정사항, 단위 체계) 4. 허가배출기준(안) 도출 논리(결정 트리, 대안 비교) 5. 방지시설 성능 검증(최대부하 시나리오, 여유율) 6. 운영조건 및 모니터링 계획(측정, 기록, QA/QC, 보고) 7. 비정상·비상 대응(인터록, 우회방지, 사고 시 조치) 8. 부록(도면, 사양서, 성적서, 계산서, 기록 샘플)10. FAQ
보완요구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단일 원인은 무엇인가?
단위·기준조건·환산 과정의 불일치가 가장 흔한 원인이다. 산정식 자체가 맞아도 표준상태, 산소보정, 건습 기준이 혼용되면 동일 물질이 페이지마다 다른 값으로 보이게 되며, 이때 보완요구가 반복되는 경향이 강하다.
방지시설 사양서만 제출하면 충분한가?
사양서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다. 최대부하 시나리오에서의 달성 가능 범위, 운전조건 관리범위, 점검지표와 기록 체계가 함께 제시되어야 기술검토에서 “지속가능성” 판단이 가능하다.
현장 확인을 대비해 가장 먼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
PFD와 P&ID, 배출지점 도면, 우회 가능성 통제 증빙이 우선이다. 그 다음이 운전기록과 측정 트렌드이다. 도면과 기록이 연결되면 서류의 신뢰도가 높아지다.
보완 제출 시 문서 분량을 늘리는 것이 유리한가?
분량 자체는 핵심이 아니다. 결론 문장과 증빙의 연결이 단순해지는 방향으로만 분량을 늘려야 한다. 중복 자료는 오히려 불일치 리스크를 키우므로, 교차참조 표로 위치를 고정하고 동일 자료를 재사용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