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통합환경허가(통합환경관리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사업장이 “전환유예”를 적용받는 조건과 업종별 적용시기, 그리고 유예기간 내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통합환경허가 전환유예의 개념을 먼저 정리하다
통합환경허가 전환유예란 기존 개별 인허가 체계로 운영 중인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 체계로 바뀌는 과정에서 즉시 전환이 아닌 일정 기간의 전환 준비 시간을 부여받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업종별로 단계적 적용을 하며, 신규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의 전환 의무 시점이 다르다는 점이 전환유예 판단의 출발점이다.
1.1 신규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의 구분이 핵심이다
전환유예는 모든 사업장에 자동으로 주어지는 개념이 아니다. 업종별 적용시기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하고 이미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등을 가진 사업장은 통상 “기존사업장” 범주에 들어가며, 이 경우 업종별 적용시기부터 일정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반면 업종별 적용시기 이후 새로 설치·운영을 시작하는 경우는 신규사업장 성격이 강하여 원칙적으로 유예 적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주의 : “사업장이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환유예가 성립하지 않는다. 업종별 적용시기 이전에 어떤 인허가 상태였는지, 어떤 배출시설등이 어떤 법령 체계로 관리되었는지의 증빙이 전환유예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
2. 전환유예를 적용받는 조건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다
현장에서 전환유예 여부를 빠르게 판정하려면 “대상업종-대상규모-기존성-전환의무 마감”의 4단계를 순차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오류가 적다.
2.1 1단계: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
통합환경허가 의무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립하다. 업종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자등록 업태·종목과 실제 공정·제품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므로 실제 영위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2.2 2단계: 대상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통합관리 대상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을 전제로 하며, 대표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폐수 배출량 기준으로 1·2종 수준의 대규모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규모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종에 속하더라도 통합환경허가 의무가 곧바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업종만 보고 전환유예를 논하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
2.3 3단계: 업종별 적용시기 “이전”에 허가·승인·신고를 완료한 기존사업장이어야 한다
전환유예의 실체는 “기존 인허가 체계로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한 전환 혼란 최소화”에 있다. 따라서 업종별 적용시기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하고 설치·운영 중이었다는 사실이 전환유예의 전제조건이 된다.
2.4 4단계: 업종별 적용시기부터 유예기간 내에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사업장에 부여되는 유예기간은 업종별 적용시기와 연동되며, 적용시기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전환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다. 현장에서 “신청만 하면 된다”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규정 체계는 최종 허가 완료를 목표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일정 역산이 필요하다.
주의 : 통합환경허가 심사는 서류 적합성, 배출영향분석,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검토 등으로 인해 준비기간이 길어지기 쉽다. 유예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사전협의·본허가 일정을 설계하지 않으면 마감 리스크가 급격히 커진다.
3. 업종별 적용시기(시행령 별표 기준)를 표로 정리하다
전환유예 판단은 업종별 적용시기 확인에서 시작하다. 아래 표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과 적용시기를 정리한 것이다. 다만, 복수 업종 영위, 산업단지 공동설비, 자발적 조기 신청 등의 예외 규칙이 함께 적용되므로 표 하단의 비고까지 반드시 같이 읽어야 한다.
| 번호 | 통합관리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적용 시기 | 기존사업장 전환유예 마감(개념) |
|---|---|---|---|
| 1 | 전기업(351) 중 화력 발전업(35113), 기타 발전업(35119) | 2017-01-01 | 적용시기 기준 4년 경과 시점 |
| 2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 2017-01-01 | 적용시기 기준 4년 경과 시점 |
| 3 | 폐기물 처리업(382) 중 지정외(3821), 지정(3822) (일부 예외 있음) | 2017-01-01 | 적용시기 기준 4년 경과 시점 |
| 4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20111) | 2018-01-01 | 적용시기 기준 4년 경과 시점 |
| 5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3) 중 합성고무(20301), 합성수지·기타(20302) | 2018-01-01 | 적용시기 기준 4년 경과 시점 |
| 6 | 1차 철강 제조업(241) | 2018-01-01 | 적용시기 기준 4년 경과 시점 |
| 7 |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 2018-01-01 | 적용시기 기준 4년 경과 시점 |
| 8 | 석유 정제품 제조업(192) | 2019-01-01 | 적용시기 기준 4년 경과 시점 |
| 9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기타 기초무기(20129), 무기안료·금속산화물(20131) | 2019-01-01 | 적용시기 기준 4년 경과 시점 |
| 10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기타 기초유기(20119), 합성염료·착색제(20132) | 2019-01-01 | 적용시기 기준 4년 경과 시점 |
| 11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농약(20412), 도료(20421), 유약(20422), 계면활성제(20431), 치약·비누·세제(20432), 화장품(20433), 정제염(20492), 접착제·젤라틴(20493), 화약·불꽃(20494), 기타(20499) | 2019-01-01 | 적용시기 기준 4년 경과 시점 |
| 12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 2019-01-01 | 적용시기 기준 4년 경과 시점 |
| 13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펄프(1711) 등 | 2020-01-01 | 적용시기 기준 4년 경과 시점 |
| 14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 2020-01-01 | 적용시기 기준 4년 경과 시점 |
| 15 | 전자부품 제조업(262) 중 평판디스플레이(2621) 등 | 2020-01-01 | 적용시기 기준 4년 경과 시점 |
| 16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 2021-01-01 | 2024-12-31(통상 해석) |
| 17 | 알콜음료 제조업(111) | 2021-01-01 | 2024-12-31(통상 해석) |
| 18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2021-01-01 | 2024-12-31(통상 해석) |
| 19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 2021-01-01 | 2024-12-31(통상 해석) |
| 20 | 반도체 제조업(261) | 2021-01-01 | 2024-12-31(통상 해석) |
| 21 |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 2021-01-01 | 2024-12-31(통상 해석) |
3.1 표를 사용할 때 반드시 같이 적용해야 하는 비고 규칙이다
- 복수 업종 영위 사업장은 통합관리 대상 업종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통합관리 적용 판단의 범위에 들어가며, 적용시기는 여러 업종 중 “가장 늦은 적용시기”를 기준으로 삼는 구조가 기본이다.
- 산업단지 내 공동 전기·증기 공급 또는 공동 폐기물 처리 목적의 설비를 가진 특정 사업장은 환경부장관이 제공 대상 사업장의 업종·적용시기를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해당 업종의 적용시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통합허가를 신청하면, 그 “신청 시기”가 해당 사업장의 적용시기로 취급되는 규칙이 존재하다. 즉 조기 신청은 전환유예 계산의 시작점을 앞당길 수 있다.
주의 : 자발적 조기 신청은 “준비가 끝났으니 빨리 받자”의 의미로만 이해하면 위험하다. 신청 시점이 적용시기로 취급되면 유예기간 계산의 기준점이 앞당겨져 관리 의무 및 일정 설계가 더 촘촘해질 수 있다.
4. 전환유예 기간에 ‘그대로 운영해도 되는지’가 실제 쟁점이다
전환유예는 사업장 운영 리스크를 없애주는 면책이 아니라, 전환을 준비하는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에 가깝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도 “기존 인허가 조건 준수”와 “변경행위 시 통합체계로의 조기 진입 가능성”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4.1 유예기간 중에도 기존 허가조건 위반은 그대로 위반이다
유예기간은 통합환경허가의 전면 적용을 늦추는 것이지, 기존 허가조건의 준수 의무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다. 개별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자가측정, 운영기준, 시설관리 기준은 유예기간 동안에도 동일하게 작동하다. 유예기간을 “규제 공백”으로 오해하면 사후 점검에서 치명적 리스크가 된다.
4.2 유예기간 중 ‘변경’이 발생하면 전환유예 전략이 흔들린다
유예기간 중 공정 변경, 원료 변경, 방지시설 교체, 배출량 증가, 배출구 변경 등은 개별 법령 기준에서는 변경허가·변경신고 사항이 되며, 통합체계에서는 통합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로 흡수되어 관리되다. 즉 유예기간 내 변경이 잦을수록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정합성 유지가 어려워지고, 심사 과정에서 보완·재검토가 늘어 마감 준수 가능성이 떨어지다.
주의 : 유예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변경사항이 누적되면 통합환경관리계획서가 “현재 운영 실태”를 반영하지 못해 보완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 변경을 ‘허가 이후’로 미루거나, 변경을 전제로 초기 계획서를 설계하는 방식의 일정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5. 전환유예 조건을 실무 문서로 증명하는 방법을 정리하다
현장에서는 전환유예 여부를 주장하는 것보다 “증빙”이 더 중요하다. 아래 항목은 유예 적용 근거를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자료 묶음이다.
5.1 기존사업장 증빙 패키지이다
- 업종별 적용시기 이전에 발급된 개별 환경 인허가서(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해당분) 사본이다.
- 적용시기 이전의 설치 완료 및 운영 개시 사실을 보여주는 가동개시 신고, 준공서류, 시운전 기록, 생산 개시 기록이다.
- 배출시설·방지시설 명세(시설목록, 설계용량, 운영시간, 배출구 정보)이다.
- 최근 1~3년의 자가측정 결과, 운영일지, 유지보수 이력 등 “연속 운영”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5.2 업종 판정이 애매할 때의 방어 논리 구성이다
업종 분류가 경계에 걸리는 사업장은 통합환경허가 대상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기 쉽다. 이 경우 제품군, 공정흐름도, 원재료 투입 및 산출물, 공정별 배출특성으로 “실질 업종”을 구성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의 대응관계를 내부 검토서 형태로 남겨야 한다. 동일 사업장 내 복수 업종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적용시기를 가장 늦은 업종으로 본다는 규칙을 함께 적용해 일정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6. 유예기간 내 통합환경허가 완료를 위한 일정 역산 템플릿이다
전환유예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유예기간 내 허가 “완료”를 실현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아래는 현장에서 재현성이 높은 역산 템플릿이다.
| 단계 | 주요 작업 | 권장 착수 시점 | 실무 리스크 |
|---|---|---|---|
| 대상성 판정 | 업종·규모·기존성 확인, 적용시기 확정, 복수 업종 규칙 적용 | 유예 만료 18~24개월 전 | 업종 오판, 적용시기 오판으로 전체 일정 붕괴 위험이 있다 |
| 기초 데이터 구축 | 배출원 인벤토리, 물질수지, 배출계수, 측정자료 품질 점검 | 유예 만료 12~18개월 전 | 측정자료 결측·불일치로 배출영향분석 재작업이 발생하다 |
| BAT 정합성 설계 | 최적가용기법 적용 현황과 갭 분석, 투자계획·개선계획 수립 | 유예 만료 9~15개월 전 | 투자 의사결정 지연 시 허가조건 협의가 길어지다 |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 공정·시설·배출·영향·모니터링·사고대응·유지관리 통합 서술 | 유예 만료 6~12개월 전 | 부서 간 데이터 버전 불일치가 빈번하다 |
| 사전협의(필요 시) | 쟁점 사전 정리, 보완요구 선제 대응 | 유예 만료 6~10개월 전 | 사전협의 결과 반영 기간이 과소평가되기 쉽다 |
| 본허가 신청·심사 대응 | 보완요구 대응, 현장확인 대응, 조건 협의 | 유예 만료 3~8개월 전 | 보완 반복 시 마감 직전 리스크가 폭증하다 |
유예기간 만료일(T) 기준 역산 예시이다. - T-24개월: 대상성 판정 완료, 적용시기 확정, 책임자 지정 - T-18개월: 배출원 인벤토리/측정자료 품질 점검 완료 - T-12개월: BAT 갭 분석 완료, 투자/개선계획 초안 확정 - T-10개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차본 완료 - T-8개월 : 사전협의 착수(필요 시), 쟁점 리스트 고정 - T-6개월 : 본허가 신청, 보완요구 대응 체계 가동 - T-0개월 : 허가 완료 목표7. 전환유예 조건을 흔드는 대표 시나리오를 사례형으로 정리하다
7.1 복수 업종 영위로 적용시기가 바뀌는 경우이다
한 사업장이 2020 적용 업종과 2021 적용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적용시기는 가장 늦은 2021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구조가 원칙이다. 이 경우 유예기간 마감도 2021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일정 여유가 생길 수 있으나, 반대로 2021 업종의 범위가 확대 해석되면 예상보다 빠르게 통합체계로 들어갈 수 있다.
7.2 자발적 조기 신청으로 적용시기가 앞당겨지는 경우이다
표상 적용시기가 2021이라도 2020에 자발적으로 통합허가를 신청하면 그 신청 시기가 적용시기로 취급되는 규칙이 존재하다. 조기 신청은 정책적으로 장려되는 측면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유예기간 카운트 시작점”이 앞당겨지는 효과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 시점부터 일정·인력·투자 계획을 재정렬해야 한다.
7.3 산업단지 공동설비는 적용시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
산업단지 내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증기 공급 또는 폐기물 공동처리 설비를 가진 특정 사업장은, 제공 대상 사업장의 업종과 적용시기를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즉 “공동설비 운영사”는 단일 업종만으로 판단하면 오판이 발생하며, 수요처 사업장의 업종 포트폴리오까지 포함해 적용시기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8. 통합환경허가 전환유예 조건에 대한 실무 결론을 정리하다
통합환경허가 전환유예 조건은 요약하면 다음 3문장으로 정리되다. 첫째, 통합관리 대상 업종과 대상 규모에 해당해야 한다. 둘째, 업종별 적용시기 이전에 개별 인허가를 완료하고 운영 중이었던 기존사업장이어야 한다. 셋째, 적용시기부터 유예기간 내에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해야 하며, 복수 업종·공동설비·자발적 조기 신청 규칙에 따라 적용시기와 유예 계산의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다.
FAQ
전환유예는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하는 제도인가?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 말하는 전환유예는 업종별 적용시기와 기존사업장 여부에 따라 구조적으로 부여되는 전환기간 성격이 강하다. 다만, 사업장이 스스로 “기존사업장”임을 증빙해야 하는 실무 상황이 빈번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자료 준비와 기관 커뮤니케이션이 필수 업무가 된다.
2021년 적용 업종의 기존사업장은 언제까지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해야 하는가?
기존사업장에는 업종별 적용시기부터 4년의 전환 준비 기간이 부여되는 구조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1-01-01 적용 업종이라면 통상 2024-12-31을 마감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다. 다만, 복수 업종 영위, 자발적 조기 신청 등으로 적용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장 기준으로 확정해야 한다.
유예기간 중 설비를 증설하면 전환유예를 계속 적용받는가?
유예기간은 “기존 인허가 체계에서 운영 중인 상태”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증설·변경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통합체계의 변경허가·변경신고 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운영 실태가 어긋나면 심사 지연과 보완 반복이 발생하므로, 변경 계획이 있다면 초기 계획서 단계에서 함께 설계하는 방식이 일정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
복수 업종을 영위하면 적용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중 가장 늦은 적용시기를 해당 사업장 적용시기로 본다는 규칙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통합관리 대상 업종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해당 사업장은 통합관리 적용 판단의 범위로 들어가는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