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통합환경관리법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 업종을 최신 시행령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하고, 사업장이 통합허가 대상인지 빠르게 판정하는 실무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1. 통합허가 제도의 핵심 개념
통합허가 제도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개별 매체별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여 사업장 단위로 환경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통합허가 대상은 단순히 업종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업종 요건과 더불어 사업장 규모 요건이 결합되어 판단되는 구조이다.
1) 법 체계에서의 기준점
통합허가 대상 업종은 시행령 별표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기반으로 특정되어 있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업종 명칭, 사업자등록 업태·종목 표기, 산업단지 관리기관 분류만으로는 정확한 판정이 어렵다.
2) 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의 기본 프레임
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이 자동으로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는 대기 또는 수질 배출시설의 규모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로 1차 필터링을 수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주의 : 업종이 대상 업종이더라도 배출시설 설치 유무, 대기·수질 종 분류, 시설 변경 이력에 따라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종 판정과 규모 판정을 분리하여 점검해야 한다.
2. 통합허가 대상 업종 목록
아래 표는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통합관리 대상 업종과 적용 시기를 정리한 것이다.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괄호 안 숫자는 분류번호이다.
| 번호 | 통합관리 대상 업종 | KSIC | 적용 시기 |
|---|---|---|---|
| 1 | 전기업 중 화력 발전업, 기타 발전업 | 35113, 35119 | 2017-01-01 |
| 2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3 | 2017-01-01 |
| 3 | 폐기물 처리업 중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매립시설만 단독 설치 사업장 등은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음) | 3821, 3822 | 2017-01-01 |
| 4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1 | 2018-01-01 |
| 5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중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20201, 20202 | 2018-01-01 |
| 6 | 1차 철강 제조업 | 241 | 2018-01-01 |
| 7 |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242 | 2018-01-01 |
| 8 | 석유 정제품 제조업 | 192 | 2019-01-01 |
| 9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중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20129, 20131 | 2019-01-01 |
| 10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중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염료·조제 무기 안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20119, 20132 | 2019-01-01 |
| 11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중 일반용 도료, 요업용 도포제, 계면활성제, 치약·비누·기타 세제, 화장품, 가공 및 정제염, 접착제 및 젤라틴, 화약 및 불꽃제품,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 | 20411, 20412, 20421, 20422, 20423, 20492, 20493, 20494, 20495, 20499 | 2019-01-01 |
| 12 |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 중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 2031, 2032 | 2019-01-01 |
| 13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중 펄프 제조, 신문용지, 인쇄·필기용 원지, 크라프트지·상자용 판지, 위생용 원지, 기타 종이·판지 제조 | 1711, 17121, 17122, 17123, 17125, 17129 | 2020-01-01 |
| 14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179 | 2020-01-01 |
| 15 | 전자부품 제조업 중 표시장치,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경성 인쇄회로기판,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전자축전기, 전자감지장치, 기타 전자부품 제조 | 2621, 26221, 26222, 26223, 26291, 26295, 26299 | 2020-01-01 |
| 16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1 | 2021-01-01 |
| 17 | 알코올음료 제조업 | 111 | 2021-01-01 |
| 18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134 | 2021-01-01 |
| 19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22 | 2021-01-01 |
| 20 | 반도체 제조업 | 261 | 2021-01-01 |
| 21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303 | 2021-01-01 |
| 22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중 시멘트 제조업(소성시설 미설치 사업장은 제외) | 23311 | 2023-07-01 |
3. 사업장이 대상 업종인지 판정하는 실무 절차
통합허가 실무에서 가장 많은 오류는 업종 판정 단계에서 발생하다.
아래 절차는 내부 점검 시 재현성이 높고, 대관 협의 시 설명이 용이한 방식이다.
1) KSIC 기반 업종 매핑을 먼저 수행하다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과 실제 공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생산 공정, 주요 제품, 원료, 핵심 설비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후보를 도출하고, 그 코드가 별표 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2) 복수 업종 영위 시 적용 시기를 늦은 시기로 잡다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면, 그 업종들 중 적용 시기가 가장 늦은 시기가 사업장 적용 시기가 되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제품 제조와 반도체 제조를 동시에 영위하면 2021년 적용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되다.
3) 복수 업종 중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사업장 업종으로 보는 조건을 점검하다
실무 쟁점은 대상 업종 설비와 비대상 업종 설비가 한 사업장 내에 혼재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매출액 비교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적용 가능성 등 조건을 근거로 사업장 업종을 확정하는 접근이 사용되다.
주의 : 매출액 기준을 사용할 때는 내부 회계 기준의 일관성과 증빙 가능성이 핵심이다. 분기별로 흔들리는 임시 집계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대관 과정에서 설명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다.
4) “대상 업종”과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을 분리하여 결론을 내다
업종이 대상이어도 사업장 규모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통합허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규모가 커도 업종이 대상이 아니면 통합허가가 아닌 개별 인허가 체계로 관리하다.
따라서 결론 문장은 다음 두 문장으로 분리하여 작성하는 방식이 실무적이다.
- 본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기준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다.
- 본 사업장은 대기 또는 수질 배출시설 규모 기준에 따라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다 또는 해당하지 않다.
4. 통합허가 준비에서 업종 확인이 중요한 이유
통합허가 제도에서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적용, 배출기준 설정 방식, 자가측정·관리계획 구성, 환경관리 조직·인력 운영 방식이 업종 특성에 따라 달라지다.
업종을 잘못 잡으면 적용 기준서가 달라지고, 제출자료 범위가 달라지고, 허가 조건 협의 자체가 재설계되다.
1) 적용 기준서와 시설 경계가 달라지다
화학 업종은 원료 저장, 혼합, 반응, 증류, 포장 공정의 배출경계가 복잡하다.
전자·반도체 업종은 공정가스, 스크러버, 폐수처리의 연동이 핵심이며, 공정변경 빈도가 높다.
시멘트 업종은 소성시설 유무가 대상 여부를 가르는 직접 기준으로 작동하다.
2) 변경허가·변경신고 리스크가 증가하다
통합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시설 증설, 원료 변경, 배출량 변동, 방지시설 교체 등에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트리거가 발생하다.
업종이 확정되지 않으면 초기 허가조건의 기준점이 흔들리고, 이후 변경관리에서 불필요한 분쟁 비용이 발생하다.
5. 내부 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표는 통합허가 대상 업종 여부를 내부에서 신속히 점검하기 위한 항목이다.
| 점검 항목 | 실무 확인 방법 | 결과물 |
|---|---|---|
| 주요 제품·공정 정의 | 공정흐름도, 설비목록, 주요 원료·제품 리스트를 최신화하다. | 공정 기준서 1부를 확정하다. |
| KSIC 코드 매핑 | 공정·제품 기준으로 KSIC 후보를 도출하고, 별표 업종과 대조하다. | KSIC 매핑 표를 작성하다. |
| 복수 업종 여부 | 사업장 내 서로 다른 KSIC 공정이 독립 매출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다. | 복수 업종 판단 메모를 남기다. |
| 적용 시기 산정 | 복수 업종이면 가장 늦은 적용 시기를 적용하다. | 적용 시기 산정 근거를 기록하다. |
| 대기·수질 규모 요건 | 배출시설 설치 현황, 배출량 산정, 종 분류를 정합성 있게 점검하다. |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여부를 결론내다. |
주의 : “사업자등록 종목이 대상 업종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통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 공정 기준으로 KSIC를 재분류하면 대상 업종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존재하다.
6. 자주 발생하는 업종별 실무 포인트
1) 화학 업종에서의 착오 포인트
기초화학, 기타 화학제품, 비료·농약 업종은 공정이 유사해 보여도 KSIC 코드가 분리되어 있다.
특히 도료, 계면활성제, 세제, 화장품, 접착제, 염류 제조는 기타 화학제품 범주에 포함되어 별표 대상이 되다.
원료가 석유계인지 석탄화학계인지, 유기인지 무기인지에 따라 기초화학 세부 업종 매핑이 달라지다.
2) 전자·반도체 업종에서의 착오 포인트
전자부품 제조업과 반도체 제조업은 분리되어 있으며, 사업장 내에서 디스플레이, PCB, 반도체 공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복수 업종 기준과 적용 시기 원칙을 적용하여 사업장 기준을 확정하다.
3) 자동차 부품 업종에서의 착오 포인트
도장, 세정, 열처리, 주조, 표면처리 공정이 포함되면 대기·수질 배출시설 규모가 급격히 커지다.
업종이 대상에 해당하는 순간부터는 방지시설 운영 조건, 측정·기록 체계, 변경관리 프로세스가 통합허가 체계로 전환되다.
4) 시멘트 업종에서의 착오 포인트
시멘트 제조업이라도 소성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분쇄·혼합만 수행하는 사업장”과 “소성시설 보유 사업장”을 구분하여 설비 기준으로 판단하다.
FAQ
사업장에 여러 공정이 섞여 있으면 어떤 업종으로 보아야 하다?
공정과 제품 기준으로 KSIC를 매핑한 뒤, 통합관리 대상 업종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다. 복수 업종이면 적용 시기는 가장 늦은 시기를 적용하다. 통합관리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이 혼재하면 매출액 비교와 기준서 적용 가능성 등 조건을 근거로 사업장 업종을 확정하다.
통합허가 대상 업종이면 무조건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다?
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배출시설 설치 여부와 대기·수질 종 분류 등 규모 요건에 따라 통합허가 의무가 달라지다. 업종 판정과 규모 판정을 분리하여 결론을 내야 하다.
폐기물 처리업은 모두 통합허가 대상이다?
폐기물 처리업 중 지정외·지정 폐기물 처리업이 대상 범주에 포함되다. 다만 매립시설만 단독으로 설치된 사업장 등은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설 구성과 인허가 현황을 함께 검토하다.
적용 시기 이전에 통합허가를 미리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업종의 적용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통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기를 적용 시기로 보아 처리되는 구조이다.
업종 판정 결과를 내부 문서로 어떻게 남기는 것이 좋다?
공정 기준서, KSIC 매핑 표, 복수 업종 여부 판단 메모, 적용 시기 산정 근거, 배출시설 규모 요건 점검표를 묶어 1개의 판정 패키지로 관리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