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원청·하청 도급 구조에서 하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법적 주체와 원청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합법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실무 절차와 증빙 관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핵심 결론 요약
첫째, 하청 근로자에 대한 정기·채용 시·작업변경 시·특별 안전보건교육의 법적 실시 의무는 하청 사업주에게 있다.
둘째, 원청은 하청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하고(장소·자료 제공 등), 유해·위험 작업과 관련된 특별교육의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원청이 교육을 “대신” 실시하여 법적 의무를 전가할 수는 없다. 다만 원청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자격을 보유하거나 적법한 위탁 계약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자체는 유효하나, 최종 책임은 하청 사업주에게 남는다.
넷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지정된 교육기관만 실시할 수 있으며 원청·하청 자체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다섯째, 원청은 사업장 공통 위험요인·규칙 중심의 현장 오리엔테이션을 모든 출입 인력에게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하청의 법정 교육을 대체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구조 이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기본 의무는 법령상 사업주에게 부과되어 있으며, 정기교육·채용 시/작업변경 시 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업주는 자체 실시 또는 등록 교육기관 위탁이 가능하다.
도급관계에서는 원청의 별도 의무가 추가된다. 원청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법정 교육을 지원하고, 특히 유해·위험 작업에 필요한 특별교육의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동일 장소 작업 혼재 시 협의체 운영, 순회점검, 작업시기·내용 조정 등 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요약하면, “교육의 주체는 하청, 지원·확인은 원청”이라는 분담 구조가 기본 원칙이다.
원청의 ‘대신 실시’ 가능 범위와 한계
| 교육유형 | 법적 주체 | 원청 단독 실시 인정 여부 | 원청의 합법적 역할 | 비고 |
|---|---|---|---|---|
| 정기교육 | 하청 사업주 | 원칙적 불인정 | 교육장·교재·장비 제공, 일정 조정, 공동 기획·강사 지원 가능 | 원청이 등록 교육기관이거나 하청이 위탁 계약 시 교육 이수 인정 가능 |
| 채용 시/작업변경 시 교육 | 하청 사업주 | 원칙적 불인정 | 현장 공통 위험·규칙 중심 오리엔테이션 별도 실시 | 하청 교육과 원청 오리엔테이션은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 |
| 특별교육(유해·위험 작업) | 하청 사업주 | 원칙적 불인정 | 공동 실시 가능, 이수 확인 의무 이행, 미이수 시 작업 불가 조치 | 원청의 확인 의무는 작업 투입 전·중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지정 교육기관 | 불인정 | 이수 여부 확인, 미이수자 현장 투입 금지 | 원청·하청 자체 교육으로 대체 불가 |
|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 사업주(대상자 소속) | 불인정 | 등록 직무교육기관 위탁 안내·확인 | 근로자 교육과 제도·근거가 다르다 |
| 사업장 공통 오리엔테이션 | 원청 | 해당 없음 | 현장 출입 전 필수 절차로 운영 | 법정 근로자 교육 대체 아님 |
공동교육 운영 모델(권장)
1단계: 공정·작업위험 분석을 통해 하청별 교육 필요사항을 목록화하고, 법정 교육과 원청 공통교육을 구분한다.
2단계: 하청의 법정 교육 계획을 사전 제출받고, 원청은 장소·자료·장비·강사 지원 범위를 문서화한다.
3단계: 특별교육 대상 공정에 대해 원청 안전관리자와 하청 관리감독자가 공동으로 교육을 설계하고, 실습·체험 중심으로 편성한다.
4단계: 교육 실시 시 출결 식별(사진·전자서명·QR), 교육시간 계측, 이해도 확인 평가를 실시한다.
5단계: 교육 종료 후 하청에 교육결과서(명단·시간·교안·평가·사진)를 원본으로 귀속시키고, 원청은 사본을 확보하여 확인 의무를 입증한다.
6단계: 작업허가제·출입증 발급과 연동하여 미이수자의 현장 투입을 자동 차단한다.
교육 내용·시간의 품질 기준 적용
교육 시간과 세부 내용은 고시에 따른 표준을 적용해야 하며, 직무·위험도·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한다. 특히 특별교육은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 보호구 사용법, 비상조치, 실습을 포함해야 한다. 온라인 또는 혼합형 교육을 활용하는 경우 실시간 출결 확인, 학습시간 기록, 평가·질의응답 등 성과 검증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증빙과 보존
원청은 “지원·확인”을, 하청은 “실시·기록”을 입증해야 한다.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육 관련 서류는 최소 3년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증빙서류 | 필수 항목 | 보존 기간 | 보관 주체 |
|---|---|---|---|
| 교육계획서 | 대상·시간·과목·강사·방법 | 3년 | 하청(원본), 원청(사본) |
| 출석부/신원확인 | 성명·소속·직무·서명 또는 전자기록·사진 | 3년 | 하청 |
| 교안·영상·실습기록 | 교육자료 파일·실습 체크리스트 | 3년 | 하청 |
| 평가·설문 결과 | 정답률·피드백 요약 | 3년 | 하청, 원청(특별교육 확인용) |
| 원청 지원·확인 기록 | 장소·자료 제공 내역, 확인 서명, 사진 | 3년 | 원청 |
| 작업허가·출입연계 기록 | 이수 상태·허가번호·차단 로그 | 3년 | 원청 |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법령 준수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불법파견의 단독 징표가 아니다. 다만 교육이 직무지시·업무평가·근태관리 등 포괄적 지휘명령으로 확장되면 리스크가 증가한다. 교육 범위를 안전·보건 한정으로 유지하고, 기술·생산 작업방법 교육은 하청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도록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교육자료의 발신 주체, 질문 응대 체계, 서명란 표기 등에서도 하청 사업주의 책임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 항목 | 체크 방법 | 빈도 |
|---|---|---|
| 하청 법정교육 계획 확보 | 연간 계획·일정·강사 이력 수령 | 연 1회 이상 |
| 특별교육 이수 확인 | 명단·시간·평가·실습 결과 대조 | 작업 투입 전/수시 |
| 원청 공통교육 실시 | 현장 규칙·동선·비상조치 교육 | 출입 전 |
| 출결·신원 식별 | QR/전자서명·사진 대조 | 매 회차 |
| 작업허가 연동 | 미이수 자동 차단 설정 | 상시 |
| 증빙 보존 | 계획·출결·교안·평가·사진 보관 | 최소 3년 |
실무 시나리오별 대응
사례 1) 위험성 높은 협착·추락 공정 신규 투입이다. 하청은 특별교육을 자체 실시하고 원청은 실습 장비와 장소를 제공한다. 교육 종료 후 명단·평가서를 원청에 제공하고 원청은 작업허가 시스템에 이수 상태를 반영한다. 미이수자는 자동 차단한다.
사례 2) 다수 하청이 동일 장소에서 작업한다. 원청은 협의체를 운영하고 공통 오리엔테이션을 주관한다. 하청별 법정교육은 각 사업주가 수행하되 일정과 장소를 원청이 통합 조정한다.
사례 3) 원청이 등록된 교육기관 자격을 보유한다. 하청과의 위탁 계약에 따라 원청이 강사로 교육을 제공한다. 이때에도 교육 미실시 책임은 하청 사업주에게 귀속되므로 하청은 교육기록의 원본 보관 의무를 이행한다.
자주 발생하는 오해 바로잡기
오해 1) “원청이 교육을 한번 해주면 하청 의무가 면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해 2) “원청 공통교육이 채용 시 교육을 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
오해 3) “온라인 교육이면 시간 계측과 출결 증빙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실시간 확인과 성과 검증이 필요하다.
오해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내 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FAQ
원청이 강의를 전부 진행해도 되나
가능하다. 그러나 하청의 법정 교육 의무와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 원청이 등록 교육기관이거나 하청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 적법하게 운영해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공동 교육의 형태로 지원에 해당한다.
교육비는 누가 부담하나
법정 교육의 1차 책임은 하청 사업주에게 있다. 다만 현장 운영 효율을 위해 원청이 장소·자료·강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 분담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 근로자 교육은 어떻게 하나
모국어 또는 이해 가능한 언어·시청각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통역·그림·실습을 결합하여 이해도를 검증하고, 평가·질의응답 기록을 남겨야 한다.
교육 미이수자가 현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특별교육 또는 필수 교육 미이수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원청은 확인 의무에 따라 즉시 작업허가를 보류하고, 하청은 즉시 교육을 실시한 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 기록은 얼마나 보존하나
분쟁 예방과 감독 대비를 위해 교육 관련 증빙을 최소 3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자기록·스캔본도 인정되도록 체계를 갖춘다.
원청 교육이 불법파견으로 해석될 수 있나
안전·보건 범위의 교육과 확인은 통상 불법파견의 징표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직무지시나 생산관리로 확장되면 리스크가 있다. 교육 범위를 안전·보건으로 한정하고 하청 관리감독자와 역할을 분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