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최근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영책임자 관점의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와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와 핵심 의무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을 묻는 법이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해석되는 자료가 다수 존재하나 실무에서는 업종·공사규모 등 예외와 경과규정을 병행 검토해야 한다. 법률상 의무는 위험요인 식별·개선, 예산·인력 등 조직적 조치, 도급·용역·위탁 관리,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점검 등으로 구성된다.
2. 2023~2025 주요 판결 타임라인
| 선고일 | 법원 | 사건 요지 | 주요 판단 포인트 |
|---|---|---|---|
| 2023-04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도급업체 사건. 법인 벌금형 선고 | 하도급 관리의무와 안전보건체계 미비 판단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
| 2023-11-03 | 창원지법 |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직업성 질환 발생 |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해요인 통제 미비 책임 인정이다 |
| 2023-12-28 | 대법원 | 산안법·업무상과실치사와 병합된 사건 | 경영책임자의 주의의무 판단 기준과 인과관계 법리가 정리되었다 |
| 2024-04 | 여러 1심 | 첫 연속 유죄 선고 사례 다수 |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효성 부재가 곧 과실로 연결된다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
| 2024-11~2025-02 | 지방법원·지원 | 공사금액·도급관계 쟁점 심화 | 적용범위와 공사성 판단, 경영책임자 주관적 예견가능성 판단이 양형에 영향이다 |
| 2025-06-13 | 창원지법 항소심 | 대표이사 실형 유지 | 1심 실형 양형 기준이 항소심에서 추인된 사례이다 |
| 2025-09-23 | 수원지법 계 |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 23명 사망 | 대표이사에게 15년형. 최고 수준 실형으로 관리체계 실패의 중대성이 강조되었다 |
| 2025-09-26 | 대법원 | 원청 대표 징역 2년 확정 | 경영책임자 실형 확정으로 상급심 기준이 명확화되었다 |
3. 판례로 본 판단 프레임
3.1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법원은 위험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여부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으로 구체화하여 본다. 현장 위험성평가 결과, 설비 인터록, 작업허가, 안전교육의 적정성, 외주·단기근로자 관리 실태 등이 결함으로 지적될 때 과실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다.
3.2 도급·용역·위탁의 관리
도급구조에서 원청 경영책임자의 관리상 과실이 중점 평가 대상이다. 하도급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원청 대표 실형과 확정 판결이 잇따르며 지휘·감독의 실질이 중요함이 확인되었다.
3.3 서면체계의 형식성 배척
서면 규정과 교육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위험제거·대체·공학적 통제의 실제 이행이 없으면 유죄로 귀결되는 경향이다. 정기점검 주기, 책임자 평가, 개선조치 추적성이 빠지면 형식적 체계로 보아 책임을 인정한다.
3.4 기후·환경 요인까지 포함한 위험 개념 확대
폭염 등 환경요인을 위험요인으로 본 판단이 등장하며 작업중지 기준, 휴식·수분 섭취, WBGT 지표 관리 등 환경기준 반영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4. 양형 동향과 리스크 함수
양형은 결과의 중대성, 반복성, 위험관리 수준, 증거 자료의 충실도, 사고 후 조치의 적정성을 변수로 본다. 사망자 수가 다수이고 체계 결함이 구조적이면 실형 상향이 뚜렷하다. 다수 사망 대형사고에서 두 자릿수 형량까지 선고된 바가 있다.
| 요인 | 가중 또는 감경 | 실무 지표 |
|---|---|---|
| 사망자 수·중상자 수 | 가중 | 사망 2명↑, 중상 다수는 법정형 상향 가능성이 높다 |
| 체계적 결함 입증 | 가중 | 위험성평가 누락, 인터록 미설치, 도급관리 부재 |
| 자기규율형 조치 | 감경 | 사전 투자, 외부감사, 개선 이행률 90%↑ |
| 사고 후 조치 | 감경 | 피해회복, 전면 개선, 재발방지대책의 외부검증 |
| 고의·중대 과실 정황 | 가중 | 생산압박에 의한 안전절차 무력화 |
5. 판결문이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5.1 위험요인 관리 루프
식별→평가→통제→모니터링→개선의 루프가 문서와 현장에서 일치해야 한다.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책임자 성과평가 기준이 없으면 의무불이행으로 본 사례가 보고되었다.
5.2 도급·용역·위탁의 3중 통제
사전 적격심사, 공정위험성 재평가, 현장 합동점검, 교육·자격 검증, 지휘권한·보고체계 명문화가 핵심이다. 계약서에 안전비용 계상을 명확히 하고 작업변경 시 재평가를 트리거해야 한다고 판례는 시사한다.
5.3 환경·기후 리스크 통합
WBGT 기반 폭염 대응, 한랭 스트레스, 유해대기·밀폐공간 가스 모델링 등 환경요인을 연간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기상특보 연동 작업중지 기준을 절차서에 편입해야 한다.
6. 사례로 보는 쟁점 요약
| 쟁점 | 법원 판단 경향 | 실무 대응 |
|---|---|---|
| 형식적 규정과 실무 괴리 | 문서만 존재하면 불충분으로 본다. 현장 이행 증거를 요구한다 | 인터록 로그, 작업허가서, LOTO 사진, 교육 서명부를 디지털로 축적한다 |
| 하도급 관리 | 원청 대표의 관리의무를 넓게 인정한다 | 공정별 합동안전회의, 위험개정 요청서, 협력사 KPI를 운영한다 |
| 대형사고 양형 | 다수 사망 시 중형 선고 경향이다 | 고위험 공정에 이중화·격리 설계를 우선 투자한다 |
| 적용 범위 해석 | 사업장 규모·공사성 판단이 세부적으로 다뤄진다 | 공사금액·공사성 판단 체크리스트로 사전 법률검토를 실시한다 |
| 산안법·업무상과실치사와의 관계 | 병합 판단에서 주의의무와 인과관계 법리가 정교화되었다 |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체계를 일관되게 설계한다 |
7. 경영층을 위한 30일 컴플라이언스 실행 로드맵
- 1~7일차: 중대재해 위험 시나리오 재도출, 최근 12개월 사고·아차사고 데이터 재분류, 5대 치명리스크 선정이다.
- 8~14일차: 각 리스크별 최소 안전기준(Minimum Safety Standard) 재정의, 인터록·LOTO·차단·가드 등 공학적 통제 재점검이다.
- 15~21일차: 도급·용역 현장 합동점검, 협력사 안전역량 진단, 계약서 안전비용 라인아이템 재설정이다.
- 22~30일차: 경영진 주관 경영검토 실시, 개선조치 이행률 90% 목표, 사고·준수 리포트 대외공개 초안 작성이다.
8.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 항목 | 점검 포인트 | 증빙 | 빈도 |
|---|---|---|---|
| 위험성평가 | 상위 10% 리스크에 공학적 통제 적용 여부 | RA 보고서, 인터록 시험성적서 | 분기 |
| 작업허가 | 고열·밀폐·전기·화기 작업 분류 및 상호배제 | PTW 로그, 가스측정 결과 | 매 작업 |
| 도급관리 | 협력사 교육·자격 검증, 합동안전회의 | 교육이수명부, 회의록 | 월 |
| 변경관리 | MOC 트리거·위험재평가·승인 체계 | MOC 카드, 승인기록 | 상시 |
| 환경요인 | WBGT 기준 작업중지·휴식·급수 기준 | 환경계측 기록, 휴게시설 점검표 | 일 |
| 교육훈련 | 핵심 작업 표준과 비상조치 숙련도 | 평가 결과, 드릴 영상 | 월 |
| 사고조사 | 근본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실행률 | RCA 보고서, CAPA 추적 | 사고 발생시 |
9. 판례별 핵심 학습 포인트
- 첫 유죄 판결군: 서류상 체계와 실무 이행의 격차가 과실 판단의 핵심이었다.
- 하도급 사망 사건: 원청 대표 실형 확정으로 지휘·감독 책임의 실질이 강조되었다.
- 대형 화재·다수 사망: 조직적 안전 실패와 생산압박 정황이 중형을 초래하였다.
- 직업성 질환 사건: 유해인자 관리 미흡이 경영책임자 처벌로 연결되었다.
- 항소심·대법원 동향: 1심 실형이 상급심에서 추인되며 기준이 정교화되고 있다.
10. 내부 감사를 위한 증거 패키지 구성
법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이행의 흔적이다. 다음 항목을 패키지로 표준화하면 유죄 위험을 실무적으로 낮출 수 있다.
- 위험성평가 원자료와 개정이력, 인터록·가드 설계 근거, 기능시험 로그이다.
- PTW와 LOTO 체인 증빙, 사진·영상, 서명, 시간·위치 데이터이다.
- MOC 전주기 기록과 재평가 첨부 도면·P&ID, 임시조치 종료 확인이다.
- 협력사 관리: 적격심사 체크리스트, 계약서 안전비용 항목, 합동점검 결과이다.
- 환경·기후 기준: WBGT·기상특보 연동 절차, 작업중지·완화조치 로그이다.
11. 사고 유형별 필수 통제 매트릭스
| 사고유형 | 핵심 통제 | 실패 신호 | 권장 지표 |
|---|---|---|---|
| 끼임·협착 | 가드·라이트커튼·인터록, 제로에너지 | 우회 스위치, 비인가 해제 | 인터록 우회 적발률 |
| 화재·폭발 | 방폭설계, 정전기 접지, 점화원 관리 | 작업허가 누락, 청정도 저하 | 가연분진 지표, 방폭점검 적합률 |
| 유해화학물질 | 밀폐계 샘플링, 국소배기, 누출감지 | 경보 우회, PPE 의존 | TLV 95백분위 이하 유지율 |
| 중량물 취급 | 리프팅 계획, 슬링 각도 관리 | 미승인 장비 사용 | 리프팅 승인율 |
| 폭염·한랭 | WBGT 기준, 휴식·급수·냉방 | 현장 WBGT 미계측 | WBGT 초과 시간 대비 휴식 준수율 |
12. 경영층 보고서 템플릿
경영검토 보고서는 다음 7개 섹션으로 표준화한다. ①치명리스크 Top 5 현황 ②법규 변경 영향 ③중대 Near Miss 인사이트 ④하도급 안전역량 점수 ⑤예산·인력 집행률 ⑥개선조치 이행률 ⑦대외공시 초안이다. 각 섹션은 지표·추세·의사결정 요청으로 끝나야 한다.
13. 판례가 던지는 최종 시사점
- 문서보다 실행이 양형을 좌우한다. KRI(Key Risk Indicator)와 증거의 일치가 핵심이다.
- 도급·용역 구조에서 원청의 실질 지배·관리 내용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 대형사고는 최고수준 실형이 현실화된다. 고위험 공정의 공학적 통제를 선행 투자해야 한다.
- 상급심이 기준을 정교화하며 하급심 실형을 추인한다. 초기 대응과 항소전략이 중요하다.
- 환경요인까지 포괄하는 위험 개념으로 확장된다.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를 안전보건에 통합해야 한다.
FAQ
문서가 충분히 있으면 유죄를 피할 수 있나?
불가하다. 법원은 실효성 있는 이행 여부를 본다. 인터록 시험기록, PTW 로그, 교육평가 성적 등 실행 증거가 필요하다.
하도급 사고에서도 원청 대표가 처벌되나?
그렇다. 지휘·감독과 체계구축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확정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도 위험요인인가?
그렇다. 폭염을 위험요인으로 본 유죄 판단이 보고되었다. WBGT 기준 반영과 작업중지 절차가 필요하다.
양형을 낮추는 실무 포인트는 무엇인가?
사전 투자, 외부진단, 개선 이행률, 피해회복, 재발방지의 외부검증 등이다. 반대로 구조적 결함과 생산압박은 가중 사유이다.
적용 범위 판단은 어떻게 하나?
사업장 규모, 공사금액, 공사성, 도급 구조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 최근 판결은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