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외부 위탁 없이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자체처리 신고”의 핵심 개념, 준비사항, 서류 구성, 작성 요령, 사후관리 포인트를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배출자 자체처리의 의미와 적용 범위
1) 자체처리의 정의
배출자 자체처리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처리시설·장비·공정을 통해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체처리는 “위탁처리”와 달리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를 경유하지 않으며, 배출자가 처리의 주체이자 책임자가 된다. 따라서 처리 전 단계에서 법적 절차(신고 또는 허가)에 대한 검토와 시설·운영 요건 충족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자체처리와 위탁처리의 실무 차이
위탁처리는 적법한 허가·신고를 보유한 수탁자에게 인계하고 계약 및 인계·인수 증빙 중심으로 관리한다. 자체처리는 배출자 내부에서 처리행위가 발생하므로, 처리시설의 적정성, 운영기록, 보관·반출 관리, 환경오염 방지, 점검 대응자료의 완성도가 핵심이 된다.
주의 : “자체처리”는 단순히 사업장 안에서 폐기물을 이동·보관하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파쇄·탈수·고화·소각·재활용 공정 투입 등 ‘처리행위’가 개입되면 사전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공정별로 처리행위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2. 자체처리 ‘신고’가 필요한지 먼저 판단하는 방법
1) 신고와 허가 판단의 출발점
자체처리의 법적 절차는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일반/지정), 처리방법(재활용/중간처리/최종처리), 처리시설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우리는 배출자이므로 무조건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단정하는 오류가 잦다. 배출자라도 처리방식과 시설에 따라 허가 또는 다른 인허가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자체처리의 범위를 공정 단위로 분해하여 검토해야 한다.
2) 실무형 판단 질문 10가지
아래 질문에 ‘예’가 많을수록 신고서의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인허가 검토가 필요하다.
| 번호 | 판단 질문 | 실무 포인트 |
|---|---|---|
| 1 | 처리대상 폐기물에 지정폐기물이 포함되는가? | 분석·성상자료의 필요성이 커지다. |
| 2 | 소각·열처리·화학처리 등 환경부하가 큰 공정이 포함되는가? | 시설 기준과 방지시설 설명이 중요하다. |
| 3 | 파쇄·절단·압축·탈수 등 전처리 설비가 있는가? | 처리행위 해당 여부를 공정별로 명확히 해야 하다. |
| 4 | 처리 후 산출물이 다른 폐기물로 재발생하는가? | 2차 폐기물의 관리계획이 필수이다. |
| 5 | 보관량이 크고 장기보관 가능성이 있는가? | 보관시설 기준·표지·누출방지 계획이 핵심이다. |
| 6 | 악취·먼지·폐수·소음 민원이 우려되는가? | 운영관리 및 측정·점검 계획을 구체화해야 하다. |
| 7 | 폐기물 성상이 수시로 변동하는 공정인가? | 성상관리 기준과 반입·투입 기준이 필요하다. |
| 8 | 처리시설이 임대·공유 형태인가? | 시설 사용권, 책임주체를 문서로 정리해야 하다. |
| 9 | 공정이 ‘재활용’인지 ‘중간처리’인지 경계가 애매한가? | 산출물의 용도·품질·관리체계를 정리해야 하다. |
| 10 | 최근 지도점검에서 보완요구를 받은 이력이 있는가? | 지적사항 재발 방지대책을 포함해야 하다. |
3. 자체처리 신고 준비의 핵심: “처리계획서”를 먼저 만든다
1) 실무에서 가장 빠른 접근법
자체처리 신고는 서식 작성 자체보다 “처리계획의 일관성”이 합격의 핵심이다. 즉, 폐기물의 발생→분리배출→보관→투입→처리공정→산출물/잔재물 관리→환경오염 방지→기록·점검의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 이 흐름을 한 장짜리 공정흐름도로 먼저 정리하면 서류 작성 오류가 크게 줄어들다.
2) 처리계획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8개 블록
- 사업장 개요(위치, 업종, 주요 공정, 가동일수)이다.
- 폐기물 발생원 및 발생량 산정 근거(월·연 기준)이다.
- 폐기물 분류체계(폐기물 종류, 코드/분류, 성상)이다.
- 보관장소 배치 및 보관방법(용기, 표지, 누출방지, 우수유입 차단)이다.
- 처리방법(재활용/중간처리/최종처리)과 공정 설명이다.
- 시설·장비 사양(용량, 처리능력, 운영시간, 주요 부품)이다.
-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관리(비산·악취·폐수·화재·폭발·누출)이다.
- 운영기록·자체점검·교육·비상대응(기록서식 포함)이다.
주의 : 신고서의 “처리능력”을 과도하게 크게 잡으면 이후 운영기록의 정합성이 깨지기 쉽다. 실제 운영 가능한 최대치를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가동시간·정비시간·비상정지 조건까지 포함해 보수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점검 대응에 유리하다.
4. 자체처리 신고 서류 구성과 작성 요령
1) 서류를 ‘목록표’로 먼저 통제한다
관할 지자체(시·군·구 또는 관련 행정기관) 접수는 기본서류 외에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출 전 “서류 목록표”를 만들어 버전·작성자·작성일을 통제해야 한다. 특히 도면·사진·설비사양서가 여러 번 업데이트되면 내용 불일치가 쉽게 발생하다.
2) 실무에서 자주 요구되는 서류 항목 정리
| 구분 | 주요 내용 | 작성 요령 |
|---|---|---|
| 자체처리 신고서 | 사업장 정보, 처리대상 폐기물, 처리방법, 처리시설 개요, 처리능력 등이 포함되다. | 폐기물 명칭·성상·발생량·처리량 단위를 끝까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다. |
| 처리계획서 | 발생→보관→처리→산출물 관리의 전 과정과 오염방지 대책을 서술하다. | 공정흐름도와 표로 정리하면 검토 속도가 빨라지다. |
| 시설·장비 내역서 | 주요 설비의 규격, 용량, 수량, 제조사, 설치 위치, 운영조건을 정리하다. | “처리능력 산정 근거”를 숫자로 남겨야 하다. |
| 배치도·평면도 | 보관구역, 처리설비, 방지시설, 배수계통, 비상장비 위치를 표시하다. | 사진과 도면의 방향(북쪽 표시) 및 스케일을 맞추는 것이 좋다. |
| 보관시설 관리계획 | 보관용기/라벨, 바닥방수, 방재턱, 우수유입 차단, 누출 대응을 포함하다. | 현장 사진에 번호를 붙여 설명하면 이해가 빨라지다. |
| 오염방지·안전관리 계획 | 비산·악취·폐수·화재·폭발·누출의 예방 및 비상대응 체계를 정리하다. | 점검주기·담당자·기록서식을 함께 제시해야 하다. |
| 운영기록 서식 | 반입·투입·처리·산출물·잔재물·점검·교육 기록 양식을 준비하다. | 엑셀/종이 모두 가능하나 ‘일자-서명-증빙’ 구조가 필요하다. |
3) 처리능력 산정의 실무 공식
처리능력은 “설비 용량”이 아니라 “실제 운영가능 처리량”이어야 한다. 설비가 1시간에 1톤 처리 가능해도, 전처리·투입·배출·정비·안전점검을 포함하면 실가동 시간이 줄어든다. 실무에서는 아래 구조로 산정하면 설명이 명확해지다.
처리능력(톤/일) = 시간당 처리량(톤/시간) × 일 가동시간(시간/일) × 가동계수(0~1)
예시
시간당 처리량: 0.5 톤/시간
일 가동시간: 6 시간/일
가동계수: 0.8 (정비, 준비, 비상정지 반영)
→ 처리능력 = 0.5 × 6 × 0.8 = 2.4 톤/일주의 : 가동계수는 임의로 “1.0”을 넣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지도점검에서 질문을 받기 쉽다. 정비시간, 원료(폐기물) 성상 변동, 안전점검 시간을 반영한 내부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신고서 작성 시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 7가지
1) 폐기물 명칭과 성상 표현이 문서마다 다른 경우
신고서에는 “폐기물 명칭”, 계획서에는 “공정명”, 기록서식에는 “현장 용어”를 쓰면 문서 불일치가 발생하다. 동일 폐기물은 하나의 표준 명칭으로 통일해야 한다.
2) 월 발생량과 연 발생량의 환산 오류
월 발생량을 연 발생량으로 단순히 12배 하는 과정에서 가동개월이 다르거나 정기보수 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산정근거가 흔들리는 사례가 많다. 가동일수 기반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설명에 유리하다.
3) 보관량 상한과 실제 보관공간이 불일치하는 경우
최대 보관량을 크게 기재하면 보관시설이 그만큼 갖추어졌는지 질문을 받기 쉽다. 보관공간 면적, 용기 수량, 적재 높이 제한, 방재턱 용량의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
4) 방지시설은 있는데 운영관리 계획이 없는 경우
집진기·스크러버·오일트랩·차수시설이 있어도 필터 교체주기, 점검기록, 고장 시 조치가 없으면 관리 부실로 보일 수 있다. “시설”과 “운영기록”은 항상 한 세트로 작성해야 한다.
5) 산출물(재활용품)과 잔재물의 최종 행선지가 비어 있는 경우
자체처리 후 남는 잔재물이나 2차 폐기물은 다시 자체처리하는지, 위탁하는지, 보관 후 반출하는지의 경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히 잔재물의 분류와 관리가 점검에서 자주 확인되다.
6) 담당자·책임자 체계가 모호한 경우
현장에서는 설비 담당, 환경 담당, 안전 담당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 자체처리에서는 ‘최종 책임자’와 ‘일상 점검자’를 구분하여 조직도를 간단히 넣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7) 사진은 많은데 “사진의 의미”가 없는 경우
사진 자료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사진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방재턱, 표지, 비상장비, 차수시설, 보관용기 상태 등 핵심 포인트마다 사진 번호와 설명 문장을 붙여야 한다.
6. 자체처리 운영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
1) 운영기록은 “처리 전 과정”을 연결해야 한다
자체처리의 신뢰도는 운영기록에서 결정되다. 최소한 다음 항목은 일자별로 연결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발생 및 분리배출 기록(발생부서, 발생량, 보관용기)이다.
- 보관장소 반입 기록(반입일, 보관구역, 최대보관량 대비 현황)이다.
- 처리설비 투입 기록(투입일, 투입량, 설비, 작업자)이다.
- 처리결과 기록(산출물량, 잔재물량, 이상 발생 여부)이다.
- 방지시설 점검 기록(차압, 수위, 약품, 필터, 누출)이다.
- 비상사고 및 시정조치 기록(원인, 조치, 재발방지)이다.
2)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예시
| 점검분야 | 점검항목 | 주기 | 증빙 |
|---|---|---|---|
| 보관관리 | 용기 손상·누출 여부, 라벨 부착, 혼합보관 금지 준수 | 매일 | 보관점검일지, 현장사진 |
| 방재·차수 | 방재턱 균열, 배수밸브 잠금, 우수유입 차단 상태 | 주 1회 | 시설점검표, 보수기록 |
| 처리설비 | 안전커버, 비상정지, 과부하 경보, 이물질 유입 방지 | 주 1회 | 설비점검일지 |
| 방지시설 | 필터·약품·펌프 상태, 차압/유량, 누수·비산·악취 | 주 1회 | 방지시설 점검기록 |
| 잔재물 | 2차 폐기물 분리, 임시보관 기준 준수, 반출계획 | 매월 | 잔재물 관리대장 |
| 교육 | 작업자 교육, 비상대응 훈련, 보호구 착용 | 반기 | 교육일지, 서명부 |
주의 : 기록은 “작성했다”가 아니라 “증빙 가능한 형태로 남겼다”가 핵심이다. 점검자가 현장에 왔을 때 ‘서식만 있고 내용이 비어 있는 상태’는 가장 위험한 패턴이다.
7.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변경관리의 원칙
자체처리는 신고 당시의 조건을 기준으로 적정성이 판단되다. 따라서 폐기물 종류 추가, 발생량 급증, 처리방법 변경, 설비 교체·증설, 보관장소 변경 등 핵심 조건이 달라지면 변경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변경관리대장”을 두고, 변경 발생 시점에 즉시 검토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안전하다.
2) 변경관리대장 예시
[변경관리대장] - 변경일자: - 변경내용: (폐기물 종류/처리방법/설비/보관장소/처리량 등) - 변경사유: - 영향평가: (오염방지, 안전, 기록서식 수정 필요 여부) - 조치사항: (내부절차, 관할기관 협의/서류 보완) - 담당자/확인자:8. 지도점검 대응 포인트: “현장-서류-기록” 3종 일치
1) 점검자가 가장 먼저 보는 것
점검 대응에서 핵심은 거창한 문구가 아니라 일치성이다. 현장에 있는 설비·보관상태가 신고서 내용과 같고, 그 운영이 기록으로 증명되면 리스크가 급격히 낮아지다.
2) 3종 일치 점검표
| 구분 | 현장 확인 | 서류 확인 | 기록 확인 |
|---|---|---|---|
| 폐기물 종류 | 용기 라벨/표지로 종류 식별 가능하다. | 신고서·계획서에 동일 명칭으로 기재되다. | 발생·보관·투입 기록에 동일 명칭으로 남다. |
| 보관시설 | 방수·방재·차수·우수차단이 유지되다. | 배치도/사진/관리계획으로 설명되다. | 점검일지·보수기록이 남다. |
| 처리설비 | 설비 사양과 안전장치가 정상이다. | 설비내역서·산정근거가 존재하다. | 가동기록·정비기록·이상기록이 남다. |
| 방지시설 | 누출·비산·악취 관리가 작동하다. | 방지대책 및 운영계획이 기재되다. | 필터교체, 약품투입, 점검기록이 남다. |
| 잔재물 | 2차 폐기물이 구분 보관되다. | 처리 후 관리경로가 계획서에 있다. | 잔재물 대장과 반출 증빙이 연결되다. |
9. 실무자가 바로 쓰는 자체처리 신고 “문장 템플릿”
아래 문장은 문서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예시 표현이다. 사업장 실정에 맞게 수치·설비명·관리주기를 바꾸어 사용해야 하다.
1) 폐기물 보관관리 - 본 사업장은 발생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보관구역에 보관하며, 모든 용기는 라벨을 부착하여 내용물, 발생부서, 발생일자를 식별 가능하도록 관리하다. - 보관구역은 바닥 방수 및 누출 확산 방지를 위한 차수구조를 유지하며, 우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 조치를 상시 유지하다.
처리공정 운영
처리설비는 일일 가동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가동을 중지한 후 원인 파악 및 시정조치를 수행하다.
처리능력은 시간당 처리량, 일 가동시간, 가동계수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산정근거는 설비 사양 및 운영계획에 따라 관리하다.
방지시설 및 환경관리
비산 및 악취 발생 가능 구간은 밀폐 또는 국소배기 등 관리수단을 적용하고, 방지시설의 점검·교체 주기를 준수하여 정상 작동을 유지하다.
방지시설 점검 결과는 점검일지로 기록·보관하여 지도점검 시 제시 가능하도록 관리하다.FAQ
자체처리 신고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을 공정 단위로 분해하여 “처리 전 과정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하다. 그 다음 보관시설과 처리설비가 그 흐름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지 현장과 도면으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운영기록 서식까지 준비하는 순서가 효율적이다.
처리시설이 있어도 서류가 부실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자체처리는 시설의 존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계획서의 처리경로, 방지대책, 처리능력 산정, 잔재물 관리가 불일치하면 운영의 적정성을 소명하기 어렵다. 점검에서는 “현장-서류-기록”의 일치가 핵심이며, 서류가 부실하면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다.
자체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자체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은 별도의 폐기물로 보고 분리·보관·반출 경로를 명확히 해야 하다. 잔재물의 성상이 원폐기물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류기준과 보관기준을 다시 설정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운영기록은 어느 수준까지 작성해야 하는가?
최소한 발생·보관·투입·처리결과·산출물/잔재물·방지시설 점검·이상 및 시정조치가 날짜 기준으로 연결되어야 하다. 또한 담당자 서명 또는 확인 흔적이 있어야 하며, 사진·정비영수증·부품교체 기록 등 보조증빙이 함께 있으면 신뢰도가 높아지다.
자체처리 신고 후 공정을 조금 바꿔도 되는가?
경미한 운영상 변경이라도 폐기물 종류, 처리방법, 설비, 처리량, 보관장소 등 핵심 조건이 바뀌면 적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변경관리대장으로 변경을 통제하고, 영향평가 후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