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와 주기·시간 완전정복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주기, 시간, 대상, 운영 방법을 한글 표와 실제 운영 팁으로 정리하여 사업장에서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기본 구조

법정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 원칙적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정기교육 의무가 면제되나 유해·위험작업 수행 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도급·용역·파견 등 혼재 사업장은 실근로 제공 사업주가 교육 이행을 책임진다.
• 교육은 집체, 현장교육, 실시간 원격 등 방식을 혼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종류별 주기·시간·핵심 요구사항 요약

구분	대상	시기·주기	최소 시간	핵심 내용
근로자 정기교육	사무·판매 등 일반사무직 그 외 전 직종	매 반기 1회	사무직 6시간 그 외 12시간	사업장 유해·위험, 작업 표준, 사고예방, 건강관리 등 중심으로 직무 맞춤 편성한다.
채용 시 교육	일용·1주 이하 기간제 1시간 1주 초과 1개월 이하 4시간 그 외 8시간	배치 전	1·4·8시간 체계	사업장 개요, 위험요인, 보호구, 비상대응, 작업 전 확인을 포함한다.
작업내용 변경 시	일용·1주 이하 1시간 그 외 2시간	변경 전	1·2시간	기계·설비, 공정, 물질, 작업방법, 장소 등 실질 변경 시 시행한다.
특별교육	유해·위험작업 수행자	작업 투입 전	원칙 16시간 (사전 4시간+잔여 12시간, 3개월 내 분할 가능) 단기간·간헐 2시간 일부 특정작업 8시간	해당 작업의 위험성, 보호구, 작업허가, 점검·정비, 비상대응을 실습 중심으로 한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반장·조장·현장리더 등 관리감독자	매년	16시간	작업지도, 위험성평가, 도급·협력사 관리, 재해조사, 리더십, 법령 이해를 포함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현장 투입 전 1회	4시간	추락·낙하·끼임 등 3대 재해 예방, 보호구 착용, 안전수칙을 기본으로 한다.

3. 누구에게 어떤 교육이 적용되는가

근로자 정기교육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반기별로 적용한다.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최소 시간이 다르므로 인사정보에 직무 구분을 명확히 설정해 배치한다. 채용 시·작업변경 교육은 고용형태와 기간에 따라 시간 기준이 달라지므로 채용·발령 프로세스에 체크리스트를 내재화해야 한다. 특별교육은 수행 작업의 위험성에 의해 결정되며, 화학설비 운전·정비, 밀폐공간, 화재·폭발 위험 작업 등은 사전교육 없이는 투입하지 않는다. 관리감독자는 생산·공사·물류 등에서 작업지휘·배치·점검 권한이 있는 자를 지칭하며, 호칭과 무관하게 역할로 판정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현장 투입 전 1회 실시한다.

4. 연간 교육계획 수립 절차

1. 대상 분류 : 사무직/비사무직, 상주/교대, 내근/현장, 도급·협력 구분으로 명단을 분류한다.
2. 의무 산출 : 각 그룹별 반기별 정기교육 시간과 특별교육 필요 작업을 매핑한다.
3. 커리큘럼 설계 : 법정 공통 주제(법령, 사고사례, 위험성평가, 보호구, 화학물질, 비상대응)와 직무별 심화 주제를 조합한다.
4. 방식 설계 : 집체+현장실습+실시간 원격을 적정 혼합하고, 야간·주말 교대 반영하여 시간대를 병렬 구성한다.
5. 일정·장소·강사 : 반기 초·말 집중 편성, 안전주간 운영, 외부 전문강사와 내부강사 Pool을 확정한다.
6. 평가·기록 : 출결, 학습평가, 이해도 확인, 사진·활동기록, 이수증 발급, 전자서명 체계를 구축한다.
7. 개선 : 사고·아차사고·변경관리 결과를 반영해 차기 반기에 커리큘럼을 수정한다.

5. 반기별 운영 템플릿(예시)

월	대상	교육명	시간	방식	비고
1월	전 근로자	정기교육 1차(공통)	사무 3h/현장 6h	집체+실시간 원격	반기 1회차
2월	특수작업자	특별교육 사전모듈	4h	집체+현장	안전작업허가와 연계
3월	신규·배치전	채용 시 교육	1/4/8h	집체	입문+현장오리엔테이션
4월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6h	집체	2일 분할
5월	변경대상자	작업내용 변경 시	1/2h	현장	MOC 시행 전
6월	특수작업자	특별교육 잔여모듈	12h	집체+실습	3개월 내 분할완료

6. 직무별 권장 커리큘럼 맵

직무	핵심 모듈	심화 모듈
사무·지원	법령 기초, 산업재해 사례, 비상대응, 사무환경 인체공학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재택·원격 근무 안전
생산·정비	기계·전기 안전, LOTO, 화학물질(MSDS), 보호구, 위험성평가	밀폐공간, 고소작업, 방폭, 방호장치 우회 금지
물류·현장	지게차·하역, 협동로봇·AGV, 낙하·끼임 방지	차량동선 설계, 적재·결속 기준
연구·시험	시약·용매 취급, 통풍·국소배기, 폐기물 분리, 화재·폭발 기초	반응위험성, 스케일업, GLP 기반 사고보고
관리감독자	지휘·배치, 표준작업서 관리, 도급·협력사 안전, 재해조사	리더십, 행동기반 안전관찰, KPI 설계

7. 특별교육 운영 리얼 팁

• 사전 4시간을 의무화하여 신규자·전입자 투입 전 반드시 이수하게 한다.
• 3개월 내 12시간 분할 계획을 반기 일정표에 고정 편성한다.
• 작업허가·위험작업관리와 연결하여 미이수자는 시스템에서 작업허가가 발행되지 않도록 한다.
• 실습 비중 확대를 위해 보호구 착탈, 가스측정기 사용, 록아웃 실습, 비상대피 드릴을 포함한다.
• 단기간·간헐작업은 2시간 특례를 적용하되, 투입 전 핵심위험과 보호구 착용을 확인한다.

8. 감경·특례의 이해

정기교육 시간은 법정 최소 기준이며, 전년도 무재해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경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감경을 적용해도 직무와 위험에 상응하는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타 교육으로 대체되지 않으며, 이수증 진위 확인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해 가능한 언어로 교육을 제공하고 통역 또는 다국어 자료를 비치한다.

9. 교육 이수 인정과 기록 보존

• 출결 : 본인 확인(사번·사진·전자서명)과 입·퇴실 시각 기록을 남긴다.
• 평가 : 퀴즈·실습 체크리스트·토의 결과를 증빙으로 보관한다.
• 자료 : 교안, 동영상, 실습사진, 교육대장, 평가결과, 이수증을 최소 3년 이상 보존한다.
• 외부위탁 : 위탁기관 명칭, 강사 자격, 커리큘럼, 수강자 명단, 이수시간을 수탁증빙과 함께 보관한다.

10. 채용·배치 프로세스에 내재화하기

1. 채용 확정 시 HR 시스템에서 고용형태·계약기간을 입력하면 1/4/8시간 기준이 자동 산출되게 한다.
2. 배치전 교육 완료 체크가 완료되어야만 계정·출입·작업허가가 활성화되도록 IT 흐름을 설계한다.
3. 작업내용 변경 승인(MOC) 단계에 교육 모듈을 삽입하여 변경 전 교육을 자동 트리거한다.

11. 법정 교육 커버리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기준	상태
대상자 분류와 명단 최신화	직무·고용형태·교대·도급 여부 반영	□적합 □미흡
반기 정기교육 편성	사무 6h, 그 외 12h 충족	□적합 □미흡
채용 시 교육 자동 트리거	1/4/8h 기준 반영	□적합 □미흡
작업변경 교육 사전실시	변경 전 1/2h 완료 확인	□적합 □미흡
특별교육 16h 분할계획	사전 4h+3개월 내 12h	□적합 □미흡
관리감독자 연 16h	리더십·위험성평가 포함	□적합 □미흡
건설 기초 4h 진위확인	이수증 유효성 검증	□적합 □미흡
출결·평가·증빙 보존	전자서명·사진·교안 3년	□적합 □미흡

12. 교육 교안에 반드시 담아야 할 공통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 개요와 사업장 책임·의무
2. 최근 재해사례와 근본원인 분석
3. 위험성평가 방법과 현장 적용
4. 유해·위험요인 식별(기계적·전기적·화학적·물리적·인간공학적·심리사회적)
5. 보호구 선정·착용·보관
6. 화학물질 안전(MSDS, 표지, 보관, 누출 대응)
7. 비상대응(화재, 폭발, 중독, 밀폐공간, 심폐소생술 기초)
8. 도급·협력사 안전관리와 작업허가제
9. 행동기반 안전관찰과 위험예지활동
10. 사고·아차사고 보고 및 개선

13. 현장에서 자주 묻는 경계 사례

• 사무직과 현장 겸무 : 최소시간은 현장 기준을 적용한다.
• 단기 파견·외주 인력 : 실제 작업지휘 사업장에서 교육을 이행한다.
• 야간·교대 : 반기 내 분할 실시가 가능하나 총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 : 이해 가능한 언어와 시청각 자료를 제공한다.
• 감경 적용 : 감경 가능 요건 충족 시에도 위험도가 높다면 법정 이상 시간으로 보완한다.

14. 표준 서식 예시

[교육대장 요약]

일자	과정	대상	시간	강사	장소/방식	서명
YYYY-MM-DD	정기교육(공통)	사무	3h	내부강사	대강당/실시간	전자서명

[특별교육 실습 체크리스트]

항목	기준	결과
가스측정기 교정·사용	0점검, 고농도 경보 확인	□합격 □보완
LOTO 실습	잠금·태깅·격리 확인	□합격 □보완
비상대피	경로 숙지, 집결지 확인	□합격 □보완

15. 운영 실패를 줄이는 KPI

• 반기 종료 2주 전 이수율 95% 달성
• 특별교육 사전 4시간 미이수자 0명
• 출결·평가 증빙 누락 0건
• 신규입사자 배치전 이수 100%
• 재해발생 부서 심화교육 2주 내 완료

FAQ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교육을 해야 하나?

정기교육 의무는 면제이나 유해·위험작업 수행자는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화학물질 취급, 밀폐공간 등은 규모와 무관하게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정기교육은 분할해도 되나?

반기 내 분할 실시가 가능하다. 다만 총시간을 충족하고 교육 내용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별교육 16시간은 어떻게 나누나?

사전 4시간을 작업 투입 전 이수하고, 잔여 12시간은 초기 3개월 내 분할 완료한다. 단기간·간헐 작업은 2시간 특례가 가능하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누가 받나?

현장에서 작업배치·지휘·점검 권한을 가진 반장·조장·현장리더가 대상이다. 직책명보다 역할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대체 가능한가?

대체 불가하다. 현장 투입 전 4시간 이수를 확인해야 하며, 이수증 진위를 검증한다.

외부 전문기관 위탁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위탁 시에도 사업주는 대상선정, 시간충족, 내용적정, 증빙보존 책임을 진다.

외국인 근로자 교육은 어떻게 하나?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제공하고 통역 또는 다국어 자료를 제공한다. 그림·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병행한다.

감경을 적용해도 될까?

요건 충족 시 가능하나 최소 기준일 뿐이다. 위험도가 높으면 법정 이상으로 편성해 실효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