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원청과 하청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위험성평가를 함께 수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분명히 제시하고, 공동 위험성평가의 필요 조건과 절차, 역할 분담, 문서화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결론: 공동 위험성평가는 가능하며 고위험 공정에서는 사실상 필수이다
원청과 하청이 함께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적 의무 이행과 재해 예방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다만 공동 수행은 각 사업주의 독립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원청과 하청은 각각 자기 사업 또는 작업범위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갖추고 이를 상호 공유한 뒤 공정 간섭과 동시작업으로 생기는 추가 위험을 공동으로 식별·평가·관리해야 한다.
공동 위험성평가는 도급관계, 동시작업, 협소 공간, 고소작업, 밀폐공간, 화재·폭발 위험 공정, 중량물 인양, 크레인 동시 운용, 에너지 차단, 화학물질 취급 등 상호 영향이 큰 상황에서 우선 검토해야 한다.
공동 위험성평가의 근거와 운영 원칙
-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업주가 작업하면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유해위험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 원청은 장소 관리, 공정 일정, 작업허가, 출입 통제, 공정 간섭 조정 등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 하청은 자기 작업의 위험요인을 정확히 제시하고 통제수단을 제안하며, 공동 평가에서 합의된 조치를 이행한다.
- 공동 평가 결과는 작업허가서, 공정 계획, 안전작업절차, 비상대응계획 등 운영 문서와 일치해야 한다.
- 변경관리, 공정 추가, 장비 교체, 작업순서 변경, 신규 화학물질 반입 등 조건 변화 시 공동 평가를 신속히 갱신한다.
공동 위험성평가가 필요한 대표 상황
- 동일 구역에서 둘 이상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동시작업 상황이다.
- 한 공정의 위험이 다른 공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정 간섭 상황이다.
- 원청 설비를 하청이 사용하거나 하청 설비가 원청 공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 밀폐공간, 화기작업, 단전·단수·단Steam 등 에너지 격리와 연계되는 고위험 작업이다.
- 중량물 인양과 고소작업이 교차하거나 이동장비와 보행자가 혼재하는 교차 위험 구역이다.
- 신규 착공, 시운전, 셧다운 정비, 야간 대수선 등 변수가 많은 기간이다.
공동 위험성평가 절차(8단계)
| 단계 | 주요 활동 | 주관 | 산출물 |
|---|---|---|---|
| 1. 범위 정의 | 작업범위, 일정, 인접공정, 출입경로, 설비 상태를 정의한다. | 원청 | 작업범위서, 레이아웃, 일정표 |
| 2. 정보 공유 | SDS, 도면, 설비 격리 포인트, 과거사고, 관리기준을 교환한다. | 원·하청 | 공유자료 목록, 이해관계자 명단 |
| 3. 위험요인 식별 | JSA, HAZID, 체크리스트, 현장 순회로 위험을 도출한다. | 공동 | 위험요인 목록, 사진·도면 표기 |
| 4. 위험성 추정 | 빈도·강도·노출지수 등 기준으로 위험성을 정량·정성 평가한다. | 공동 | 위험성 매트릭스, 등급표 |
| 5. 통제수단 선정 | 제거, 대체, 공학적, 행정적, 보호구 순으로 계층화한다. | 공동 | 통제계획서, 임시조치·영구조치 구분 |
| 6. 역할분담·일정화 |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수행할지 RACI로 명확화한다. | 원청 | RACI 차트, Gantt 일정 |
| 7. 승인·작업허가 | 작업허가서와 격리 태그, 핫워크·밀폐공간 허가를 발행한다. | 원청 | 작업허가서, LOTO 시트 |
| 8. 실행·모니터링 | 합동 순찰, 변경관리, 일일 TBM, 성과지표를 운영한다. | 원·하청 | 점검기록, 교육기록, 시정조치 현황 |
역할과 책임 분담(RACI 예시)
| 활동 | 원청 | 하청 | 비고 |
|---|---|---|---|
| 범위·일정 확정 | Responsible | Consulted | 원청 일정 우선 반영한다. |
| 위험요인 식별 | Accountable | Responsible | 합동 현장 확인을 기본으로 한다. |
| 통제수단 설계 | Accountable | Responsible | 공학적 통제는 원청 승인이 필요하다. |
| 작업허가 운영 | Responsible | Responsible | 상호 확인 서명을 시행한다. |
| 교육·TBM | Accountable | Responsible | 일일 TBM 기록을 보관한다. |
| 비상대응 | Accountable | Responsible | 공동 모의훈련을 분기별로 시행한다. |
동시작업·공정 간섭 위험평가 기법
- 작업 간섭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공정별 상호 영향을 도식화한다.
- LOTO 전제조건, 격리 상태, 잔압·잔류 에너지 확인을 교차 점검한다.
- 밀폐공간은 산소·유해가스 측정, 투입·감시 인원, 비상구조 수단을 사전 확정한다.
- 화기작업은 난연 차폐, 불티 확산 통제, 주변 가연물 제거 범위를 명시한다.
- 고소작업과 하부 작업이 겹치면 낙하물 방지와 출입 통제를 강화한다.
- 중량물 인양은 하중 경로 하부 무인지대를 설정하고 유도 신호를 표준화한다.
- 이동장비는 보행 동선 분리, 후방경보, 속도 제한, 교차점 감시자를 배치한다.
합동 회의체와 커뮤니케이션
- 사전회의는 작업 시작 48시간 전까지 열고 위험성평가 초안을 검토한다.
- 주간 일정회의에서 동시작업을 조정하고 위험등급 상향 항목을 재평가한다.
- 일일 TBM에서 당일 변경사항, 격리 상태, 허가 조건을 재확인한다.
- 현장 합동 순찰을 최소 교대별 1회 시행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지시한다.
- 근접사고와 미흡사례를 공유하여 다음 주 위험성평가에 반영한다.
필수 문서와 기록 관리 체크리스트
| 문서 | 주요 내용 | 보관 주체 | 보존 기간 |
|---|---|---|---|
| 공동 위험성평가서 | 범위, 위험요인, 등급, 통제수단, 책임자, 기한 | 원청 원본, 하청 사본 | 최소 3년 |
| 작업허가서 | 허가 조건, 격리 포인트, 감시 인원, 유효기간 | 원청 | 최소 1년 |
| LOTO 시트 | 격리 절차, 태그 번호, 잠금 담당자 | 원·하청 | 작업 종료 후 1년 |
| TBM 기록 | 참석자, 핵심 위험, 당일 변경사항 | 하청 | 최소 1년 |
| 교육 기록 | 교육 대상, 교안, 평가 결과 | 원·하청 | 최소 3년 |
| 비상대응 계획 | 연락망, 탈출 경로, 구조 절차 | 원청 | 상시 최신화 |
공동 위험성평가 서식 예시 문구
통제수단 서술 예시
- 에너지 격리 전압·압력·온도 잔류 확인을 이중 측정하고 승인 후 해제한다.
- 동시작업 시간대에는 비필수 작업을 중지하고 출입 통제를 강화한다.
- 화기작업 반경 15미터 내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방염 덮개로 차폐한다.
- 밀폐공간 투입 전 산소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초과 시 즉시 퇴거한다.
- 중량물 인양 시 풍속 10미터 매초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한다.
계약·발주 단계 반영 포인트
- 입찰요건에 위험성평가 제출, 핵심 통제수단 비용 계상, 교육 이수 조건을 포함한다.
- 착수 전 공동 위험성평가 완료를 공정 선행조건으로 명시한다.
- 변경관리 발생 시 추가 평가와 공사 기간 조정을 계약에 규정한다.
- 안전 성과지표와 벌점·인센티브 기준을 계약서에 반영한다.
중소 하청업체 지원 방안
- 원청이 표준 양식, 위험 매트릭스, TBM 카드, 허가서 샘플을 제공한다.
- 사전 교실형 교육과 현장 코칭을 병행하여 실무 적용을 돕는다.
- 공정별 대표 위험 라이브러리를 공유하고 최신화를 지원한다.
- 디지털 체크리스트와 모바일 보고 체계를 제공한다.
현장 적용 시나리오
정비 셧다운 기간에 하청 A가 열교환기 분해를, 하청 B가 동일 구역에서 배관 용접을 수행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 원청은 구역을 하나의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합 일정과 출입 통제를 설정한다.
- 공동 위험성평가에서 불티 비산, 유증기 점화, 잔류 에너지, 낙하물 위험을 상향 등급으로 지정한다.
- 통제수단으로 유증기 제거, 가연물 청소, 불티 방지 차폐막, 상부 작업 시 하부 무인지대 설정을 확정한다.
- LOTO 목록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격리 상태를 교차 서명으로 확인한다.
- 작업허가서는 화기·밀폐공간·높은 곳 작업 허가를 각각 발행하되 조건을 연동한다.
- 일일 TBM에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바람 방향, 풍속, 실시간 가스 측정값을 공유한다.
- 합동 순찰 결과 미흡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평가서를 업데이트한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방책
- 형식적 공동 회의로 끝나는 오류가 발생한다. 현장 순회와 실측을 병행해야 한다.
- 위험등급 근거가 불명확한 오류가 발생한다. 빈도·강도 기준을 문서로 고정해야 한다.
- 허가 조건과 평가 내용이 불일치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허가서 점검표를 평가서와 링크해야 한다.
- 변경관리 누락 오류가 발생한다. 공정 변경 이벤트마다 자동 알림을 설정해야 한다.
- 하청 간 정보 비대칭 오류가 발생한다. 일일 브리핑에서 핵심 위험을 동일 문구로 공지해야 한다.
성과지표(KPI) 설계
- 공동 위험성평가 사전 완료율, 변경 시 재평가 적시율, 합동 순찰 시정조치 기한 준수율을 측정한다.
- 동시작업 허가 충돌 건수, LOTO 이탈 건수, 근접사고 보고율을 월간으로 관리한다.
- 교육 이수율과 TBM 참여율을 하청별로 공개하여 학습 문화를 조성한다.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주기 | 기록 |
|---|---|---|---|
| 공동 위험성평가서 최신화 | 버전·일자·서명 확인 | 매일 | 개정 이력표 |
| 작업허가 조건 이행 | 현장 조건 대조 | 매 교대 | 허가서 체크리스트 |
| LOTO 상태 | 잠금·태그·격리 포인트 실물 확인 | 매 작업 | LOTO 로그 |
| 동선 분리 | 바리케이드·표지·감시자 배치 확인 | 매일 | 순찰 기록 |
| TBM 운영 | 핵심 위험·변경사항 공유 여부 확인 | 매일 | TBM 서명부 |
교육과 역량
- 공동 위험성평가 참여자에게 위험 매트릭스 사용법, 허가 절차, 비상대응 절차 교육을 실시한다.
- 감독자에게 동시작업 조정 기법, 현장 관찰 코칭, 즉시 시정조치 권한 부여를 실시한다.
- 신규 투입 인원은 첫날 TBM에서 핵심 위험과 금지 행위를 숙지한다.
디지털 도구 활용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평가서 작성, 사진 첨부, 전자 서명을 구현한다.
- 변경관리 트리거를 캘린더·공정 관리 시스템과 연동한다.
- QR 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최신 평가서와 허가 조건을 즉시 조회한다.
FAQ
원청과 하청이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하면 각자의 평가가 따로 없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공동 평가와 별개로 각 사업주는 자기 작업 범위에 대한 평가서를 갖추어야 한다.
공동 평가를 서면 회의로만 진행해도 되는가
비권장이다. 현장 순회와 실측을 병행하여 실제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
변경이 발생하면 어떤 순서로 재평가를 하는가
변경 식별, 영향 분석, 임시 통제, 승인, 문서 개정, 교육 재실시 순으로 진행한다.
공동 평가 결과가 서로 다를 때 누구의 판단을 따르는가
원청이 총괄 조정하되 더 보수적인 통제수준을 우선 적용한다.
소규모 하청은 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면 되는가
작업절차서, 공구·장비 목록, 투입 인원 교육 기록, 유해화학물질 SDS, 과거사고 기록을 우선 준비한다.
공동 평가의 최소 기록은 무엇인가
범위·위험요인·등급·통제수단·책임자·기한·검토일자·서명은 반드시 포함한다.
여러 하청이 동시에 참여하면 어떻게 운영하는가
원청 주관 통합 회의체를 구성하고 공정 간섭 매트릭스를 공동으로 유지한다.
일용직이나 단기 투입 인원도 공동 평가에 포함되는가
포함된다. 당일 TBM과 작업허가 조건에 따라 위험 정보를 숙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