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하청 협력사 안전관리 시스템: 상생을 실현하는 도급·용역 통합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원청-하청 협력사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구축·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상생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1. 원청-하청 안전관리의 핵심 개념과 범위

원청-하청 협력사 안전관리는 도급, 용역, 위탁 등 다양한 계약 형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의 안전보건 책임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이행하도록 설계하는 경영 시스템을 뜻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작업 범위뿐 아니라 출입, 운반, 검사, 시운전, 유지보수 등 부수 활동까지 포괄해야 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교대 작업, 공정 간섭이 있는 공사에서는 상호 위험전달과 공동 예방조치가 필수이다.

본 시스템은 ISO 45001의 경영시스템 원리와 위험성평가, 변경관리, 교육훈련, 성과평가, 시정조치 등 PDCA 사이클을 협력사까지 확장하여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도급·위탁 안전조치 의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실무 절차로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 상생을 위한 7대 구축 원칙

  1. 공동책임의 가시화: 조직도, 책임·권한 문서, 계약서, 작업허가서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기재한다.
  2. 위험성평가의 공동수행: 착공 전 원하청 합동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식별하고 공정 간섭을 반영한다.
  3. 표준의 단일화: 작업허가, LOTO, 밀폐공간, 화기, 고소, 중량물 취급 등 핵심 규정의 기준을 원청 표준으로 통일하되 현장 특성을 반영한다.
  4. 데이터 기반 운영: 교육, 자격, 작업허가, 점검, 사고·아차사고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지표화한다.
  5. 공정한 인센티브: 안전성과를 평가·보상에 반영하고 개선활동을 계약에 반영한다.
  6. 투명한 소통: 안전보건협의체 정례 회의와 일일 TBM을 통해 쌍방향 의견을 수렴한다.
  7. 지속적 학습: 사고·사고전조 사례를 공유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한다.

3. 거버넌스와 책임 배분: RACI 모델 적용

원청과 협력사의 역할을 RACI(Responsible, Accountable, Consulted, Informed)로 명확히 구분하면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중복·누락이 줄어든다. 아래 표는 전형적인 제조·건설 현장에서의 예시이다.

프로세스원청 안전부서원청 공사/생산협력사 관리자협력사 작업자
사전 위험성평가A/CRRI
작업허가(화기/밀폐/고소 등)CARI
LOTO 에너지격리CARR
일일 TBM/작업전 점검ICAR
현장 합동점검ARRI
변경관리(MOC)ARCI
사고조사/재발방지ARRI

4. 계약 단계에서 반영할 안전 요구사항

상생을 위해서는 입찰부터 안전역량을 평가하고 계약서에 실효성 있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보유 여부 및 최근 3년 재해 이력 제출 의무화한다.
  • 현장 배치 인력의 자격·경력 기준과 대체인력 승인 절차를 명시한다.
  • 위험성평가 공동수행, 작업허가 준수, LOTO,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 화재감시 배치 등 핵심 규정 준수 의무를 명시한다.
  • 하청의 재하도급 승인 절차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
  • 중대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 보장과 불이익 금지 조항을 포함한다.
  • 안전 성과 연동 인센티브·페널티 기준과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한다.
  • 사고 발생 시 현장 보존, 합동조사, 보고기한,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한다.
  • 정기 안전보건협의체 참석과 개선조치 이행 기한을 계약 의무로 둔다.

5. 사전 준비: 합동 위험성평가와 공정 간섭 관리

착수 전 합동 위험성평가에서 공정 간섭, 동시작업, 설비 개방, 화학물질 교차오염, 차량·보행자 동선, 기상 조건, 야간작업 등을 반영해야 한다. 다음 절차를 권장한다.

  1. 공정 단계별 WBS 작성 및 작업 목록화한다.
  2. JSA 등 기법으로 유해·위험요인 식별한다.
  3. 중대 위험(추락, 협착, 화재·폭발, 질식, 감전, 붕괴, 중량물 낙하)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4. 대책 수립: 공학적, 행정적, 개인보호구 순으로 적용한다.
  5. 동시작업 매트릭스로 시간·공간 충돌 제거한다.
  6. 잔여위험 기준을 설정하고 허용수준 초과 시 공법 변경 또는 추가 보호장치를 적용한다.

6. 운영 표준: 작업허가제와 LOTO, 밀폐공간, 화기, 고소 작업

작업허가제는 협력사 안전관리의 중심축이다. 모든 고위험 작업은 사전 승인, 현장 확인, 종료 확인의 3단계로 관리한다. LOTO는 설비 에너지 격리의 필수 수단이며 개인잠금과 군집잠금, 검증시험(Zero Energy Test)을 포함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은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비상구조 계획을 필수로 한다. 화기 작업은 인화성 물질 격리, 불티 방지, 소화기·방염포 비치, 후감시 시간을 포함한다. 고소 작업은 추락방지 시스템, 작업대 안전, 낙하물 방지, 기상 기준을 준수한다.

7. 도급·용역·위탁 관리의 차이와 실무 포인트

구분특징주요 위험관리 포인트
도급(공사)결과물 중심, 일정·공정 연계동시작업, 중량물, 고소, 화기공정 간섭관리, 작업허가, 합동점검
용역(청소·경비·운반)지속서비스, 반복작업차량사고, 근골격계, 미끄러짐표준작업, 교육, 적재·운반 동선관리
위탁(검사·시험)전문성 요구, 단기 방문설비접근, 전기·화학물질출입·작업허가, 동행감독, 정보제공

8. 정보전달과 협력사 교육

협력사에 제공해야 할 정보는 공정 설명서, 유해·위험물질 목록과 SDS, 비상 대응 절차, 출입·동선계획, 주요 위험지도, 작업허가 절차, 공사별 특수 위험이다. 교육은 착수 전 기본교육, 공종별 특별교육, 일일 TBM, 변경 시 수시교육으로 구성한다. 교육 이수와 자격은 QR코드나 앱으로 현장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9. 디지털 기반 운영: 등록·자격·허가·점검을 한 번에

협력사 포털을 구축하여 업체 등록, 안전서류 제출, 인력 자격 확인, 작업허가 발급, 합동점검 결과, 시정조치 추적을 일원화하면 품질이 향상된다. 모바일 JSA, 전자 작업허가, 전자서명, 알림 기능을 활용하면 지연이 줄어든다. 위험지역 접근 시 비콘·RFID로 출입 통제하고,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값을 IoT로 대시보드에 표출하면 선제 관리가 가능하다.

10. 선행지표·지연지표 KPI 설계

구분지표측정 방법목표 설정
선행지표위험성평가 이행률필수항목 완료율≥ 98%
선행지표작업허가 준수율현장 샘플링 점검≥ 99%
선행지표TBM 참여율출석·질문 건수≥ 95%
선행지표네어미스 보고건수인시 대비 보고율분기별 +20%
지연지표휴업재해율100만 인시 당연간 0.2 이하
지연지표중대사고 건수사고 분류 기준0건

11. 합동점검과 시정조치(CAPA) 루프

합동점검은 주간 정례를 기본으로 하고 고위험 기간에는 일일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표는 법적 요구사항, 회사 표준, 현장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시정조치의 기한, 책임자, 검증 근거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연 시 에스컬레이션과 계약상 페널티를 자동 적용한다. 반복 불량은 변경관리 또는 교육 강화로 연결해야 한다.

12. 변경관리(MOC)와 작업중지권 실효화

공법, 자재, 장비, 외주 범위, 일정, 작업순서의 변경은 위험성평가 재검토와 승인 후 시행해야 한다. 작업중지권은 협력사 작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고, 행사 시 불이익 금지와 보상 원칙을 문서화한다. 중지 후 재개 기준은 위험제거, 보호구·장비 확보, 관리자 확인, 허가서 재발급 등으로 표준화한다.

13. 사고·사고전조 관리와 학습

아차사고와 히든 히어로 리포트를 활성화하면 중대사고를 선제적으로 줄일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인명 구조, 2차 사고 방지, 현장 보존, 보고, 합동조사, 근본원인분석(5Why, ICAM, 바우타이), 수평전개 순으로 진행한다. 재발방지대책은 공학적 대책 중심으로 설계하고, 교육·감시 강화만으로 종결하지 않도록 한다.

14. 중소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 표준 양식·절차 제공: JSA, 작업허가, TBM, 점검표, 변경관리 양식을 무상 제공한다.
  • 안전장비 공동구매: 추락방지, 가스측정기, 절연공구 등 공동구매로 비용을 낮춘다.
  • 현장 코칭: 원청 안전전문가가 초기 2주 집중 코칭한다.
  • 교육 지원: 고위험 공정 특별교육과 자격 갱신 교육을 정례화한다.
  • 성과 기반 인센티브: 선행지표 개선과 모범사례에 보너스를 제공한다.

15. 30·60·90일 롤아웃 플랜

기간핵심 실행과제성과물
D+30협력사 목록·위험지도 작성, 표준 절차 배포, 착수 전 교육등록현황판, 교육수료 대시보드
D+60전자 작업허가·TBM 도입, 합동점검 루틴 정착허가 준수율 > 95% 보고서
D+90KPI 본격 관리, 인센티브/페널티 적용, 모범사례 공유월간 KPI 리뷰, 우수사례 라이브러리

16.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샘플

항목점검 내용기준빈도
출입·자격 확인QR·배지 확인, 방문교육 이수100% 확인매 작업
TBM 수행위험·보호구 공유, 질의응답10분 이상매일
작업허가유효기간, 부속측정 기록, 후감시누락 0건매 작업
LOTO잠금·표지·검증시험개인잠금 필수매 작업
밀폐공간가스측정, 환기, 감시인기준치 준수매 작업
낙하·추락난간, 안전대, 낙하물망전 구간 적용매 작업
화기불티 비산방지, 소화기, 후감시후감시 60분+매 작업
하역·운반적재 높이, 결속, 신호수표준 준수매 작업
정리정돈통로 확보, 케이블 정리폐기물 분리일일

17.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안

협의체는 월 1회 정례와 위험 높은 기간의 임시 회의를 병행한다. 안건은 KPI 리뷰, 시정조치 지연, 변경관리 안건, 모범사례 공유, 교육 계획, 계절성 위험 대응이다. 의사록은 48시간 내 배포하고, 의무 이행은 시스템에서 추적한다.

18. 인센티브·페널티 모델 예시

구분조건지급/차감 방식
인센티브선행지표 목표 달성 및 네어미스 보고 활성화기성금 +0.5~1.5%
인센티브모범사례 채택 및 수평전개별도 포상
페널티작업허가·LOTO 중대 위반기성금 -0.5~2.0%
페널티시정조치 기한 초과일 수당 차감

19. 자주 발생하는 실패 패턴과 예방책

  • 문서만 있고 현장 적용이 약한 경우: 전자 허가와 현장 확인을 연결한다.
  • 하청 교육 누락: 출입연동 제어로 미이수자는 게이트 차단한다.
  • 재하도급 통제 실패: 승인 전 작업 불가, 위반 시 계약상 조치 명문화한다.
  • 변경관리 미흡: 자재·장비 변경 시 MOC 자동 알림을 사용한다.
  • 성과지표 편중: 지연지표만 보지 말고 선행지표 비중을 높인다.

20. 표준 양식 샘플 문구

작업허가서 필수 문구: “모든 에너지원은 LOTO 절차에 따라 격리·검증되었으며, 변경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승인을 득한다.”라고 기재한다.

TBM 체크 항목: 당일 위험요인, 보호구, 비상연락, 기상·조도, 동시작업, 변경사항, 의견수렴 항목을 포함한다.

FAQ

협력사 안전교육은 어느 수준까지 요구해야 하나?

착수 전 기본교육과 공종별 특별교육, 현장 TBM을 필수로 하고, 고위험 작업 자격은 연 1회 이상 갱신하도록 요구한다. 외부 자격증만으로 인정하지 말고 현장 적응 교육을 별도로 수행한다.

재하도급을 허용할 때 핵심 통제는 무엇인가?

사전 승인, 역량 검증, 안전서류 제출, 책임자 지정, 교육 이수 확인, 작업허가 연계, 성과 평가를 필수로 한다. 원청 표준의 예외 적용을 금지한다.

작업중지권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면?

중지 선언 후 불이익 금지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고, 중지 사례를 회의에서 공유하여 모범사례로 인정한다. KPI에 중지권 행사 건수를 선행지표로 반영한다.

협력사 KPI가 낮을 때 바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하나?

초기에는 개선계획(CAP)을 요구하고 기술·교육 지원을 병행한다. 반복적 중대 위반 시 계약상 페널티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소규모 현장에도 전자 작업허가가 필요한가?

규모와 무관하게 고위험 작업에는 적용해야 한다. 모바일 기반 간소화 양식을 사용하면 도입 비용을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