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원청도 처벌을 받나요? 핵심 판단기준과 실무 대응 총정리

이 글의 목적은 하청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의 형사·행정 책임 성립 여부를 법적 기준과 판례 경향, 현장 운영 관점에서 이해하고 즉시 적용 가능한 점검표와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다.

왜 이 주제가 중요한가

다단계 도급과 공동작업이 일반화된 산업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의 안전보건 책임 경계가 사고 후 분쟁의 핵심이 된다.

원청은 현장 전체를 지휘·감독하거나 시설·설비를 지배·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하청 근로자 재해라 하더라도 원청의 관리 가능성, 위험 예측 가능성, 위험 방지 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원청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핵심 요약

• 하청 근로자 재해에도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나 공정에서 발생했고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인정되면 원청 처벌이 가능하다.
• 원청의 책임 판단은 장소 지배·관리, 공정 지휘·감독, 위험성 인지 가능성, 예방조치 이행, 도급 구조와 역할 분담, 교육·점검·개선의 실효성 등으로 종합 판단한다.
• 처벌 형태는 형사처벌,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로 나뉜다.
•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경영책임자 등 책임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다.
• 원청은 도급 전·중·후 전 과정에서 위험성평가, 작업허가, 합동점검, 변경관리,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관계수급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관련 개념 정리

원청은 도급 체계의 최상위에서 공사나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주 또는 법인을 말한다.

하청은 원도급 또는 상위 수급인으로부터 일부 공정이나 작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관계수급인은 동일한 사업장 또는 사업 수행 장소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도급 관계에 있는 사업주 집단을 의미한다.

지배·관리는 현장 시설, 설비, 공정, 작업방법, 출입, 일정, 위험 제어에 관한 실질적 영향력과 통제 가능성을 뜻한다.

법적 근거의 큰 틀

•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을 포함한 사업주에게 도급 단계에서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 합동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작업중지 및 재개 절차 마련 등을 요구한다.
• 중대재해처벌 관련 법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 건설 등 특정 업종에서는 발주자·원청의 총괄책임과 현장 안전관리체계 의무가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원청 처벌이 성립하는 주요 조건

1. 현장 지배·관리성이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고 장소나 설비가 원청의 관리 하에 있었는지, 원청이 공정 계획과 작업방법을 정했는지가 판단 포인트이다.
2. 위험 인지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과거 유사사고, 위험성평가 결과, 근로자 신고, 점검 지적사항이 존재하면 인지 가능성이 높아진다.
3. 예방조치의 실효성이다. 보호구 지급만으로 그친 형식적 조치가 아닌지, 공학적 안전장치와 작업허가, 에너지격리 등 핵심 조치가 실행되었는지가 쟁점이다.
4. 도급 구조가 복잡할수록 총괄·조정 기능을 원청이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가 중요하다.
5. 교육·감독의 실질성이다. 관계수급인 합동교육, 위험 작업 전 사전 브리핑, 순회점검 후 시정조치 추적관리 여부로 판단한다.
6. 법정 절차 준수 여부이다. 작업중지, 재개심사, 변경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 특정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준수 여부가 포함된다.

처벌과 제재의 유형

• 형사처벌이다. 원청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경영책임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
• 행정처분이다. 공사중지,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가 포함된다.
• 민사책임이다. 손해배상 책임이 병행될 수 있다.

책임 유형	주체	핵심 요건	가능한 제재	주요 증거
형사처벌	원청 사업주·경영책임자·관리감독자	지배·관리, 위험 인지 가능성, 예방조치 미이행	징역형 또는 벌금형	위험성평가, 점검기록, 교육일지, 작업허가서
법인 처벌	원청 법인	임직원 범죄와 상당 인과, 방지체계 미흡	벌금형	안전보건관리체계, 예산·인력 배분자료
행정처분	원청 사업장	법정 절차·기준 위반	영업정지, 공사중지, 과태료	관계기관 점검서, 시정명령 이행자료
민사책임	원청·하청	과실 인정 및 손해 발생	손해배상	사고조사보고서, CCTV, 증언

판단 체크리스트: 원청 처벌 리스크 자가 진단

다음 항목 중 다수가 ‘예’이면 원청 처벌 리스크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질문	예/아니오	설명
사고 장소·설비가 원청의 관리하에 있었는가	예 / 아니오	출입통제, 설비 승인, 정비권한 보유 여부로 판단한다.
원청이 작업방법·일정을 지휘·조정했는가	예 / 아니오	공정표 승인, JSA 승인, 변경관리 기록을 확인한다.
위험성평가에서 해당 위험이 식별되었는가	예 / 아니오	합동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이행 추적을 본다.
작업허가·격리·가스농도 측정 등 핵심 통제가 실행되었는가	예 / 아니오	LOTO, 밀폐공간, 화재위험 작업 등 절차 준수를 본다.
관계수급인 합동교육·합동점검이 정기적으로 수행되었는가	예 / 아니오	정기성, 서명, 시정조치 완료증빙을 확인한다.
유사사고·근접사고 경보를 받고도 미조치했는가	예 / 아니오	Near-miss 관리 및 재발방지 조치 여부를 본다.

사례형 시뮬레이션

사례 A: 원청 지배·관리 장비에서 협착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장비 승인권과 유지보수 책임이 원청에 있고, 가드 미설치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으나 조치가 지연된 정황이 있다면 원청 처벌 가능성이 높다.

사례 B: 하청의 독립 작업구역에서 하청이 작업방법을 독자 결정한 경우이다. 원청의 영향력이 약하고 사전 통보 의무가 계약상 하청에만 있으며 위험이 원청 문서에 식별되지 않았다면 원청 책임 인정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사례 C: 복수 하청의 동시작업 중 충돌·추락 사고이다. 원청이 교차작업 조정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고 출입·동선 분리 계획이 부재하였다면 총괄·조정 의무 위반으로 원청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현장에서 원청이 즉시 해야 할 조치

1. 도급 전이다. 합동 사전위험성평가, 공정 분리·동선 계획, 설비·공구 적합성 승인, 하청 안전자격 적합성 심사를 실시한다.
2. 도급 중이다. 고위험 작업허가제 운영, LOTO, 가스측정, 화재위험 작업관리, 밀폐공간 감시자 지정, 승강·중량물 작업의 신호수 배치 등 핵심 통제를 집행한다.
3. 합동점검이다. 일일 TBM, 주간 합동순회, 월간 경영층 안전워크, 시정조치 마감과 추적관리를 수행한다.
4. 변경관리이다. 공정 변경, 장비 교체, 일정 압축 등 변경사유 발생 시 재평가와 재허가를 거친다.
5. 사고 발생 시이다. 즉시 작업중지, 현장 보전, 구조·의료 지원, 관계기관 보고, 초동조사, 재개심사 후 단계 재가동을 진행한다.

문서화와 증거 확보 팁

• 관계수급인 합동위험성평가 결과표와 조치완료 근거를 작업허가서에 연결하여 문서 간 추적성을 확보한다.
• TBM, 합동점검, 시정조치 확인서에 양사 서명과 타임스탬프를 남긴다.
• 변경관리 사유, 위험 재평가 결과, 재교육 기록을 체크리스트로 표준화한다.
• CCTV, 출입기록, 장비 정비이력, 경보 로그를 정기 백업한다.
• 외주 계약서에 안전보건 기준, 교육·점검·작업중지 권한, 벌점·계약해지 조항을 구체화한다.

자주 혼동하는 포인트 정리

• “하청 근로자 사고면 하청만 책임”이라는 인식은 오류이다. 원청의 지배·관리와 의무 위반이 있으면 원청도 처벌 대상이 된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으로 면책”은 성립하지 않는다. 조직 내 역할분담은 책임 판단의 한 요소일 뿐이다.
• “하청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원청은 합동교육과 위험 통제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 “현장 비상주면 책임 없음”도 아니다. 원격 지휘·승인·점검 구조가 있으면 지배·관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

실무 운영 서식 예시

관계수급인 합동 위험성평가 회의록은 위험 식별→조치계획→책임자→완료기한→검증의 5단 구성으로 표준화한다.

일시	작업·공정	주요 위험	조치계획	책임자	기한	완료·검증
YYYY-MM-DD	밀폐공간 탱크 내부도장	질식, 화재, 추락	가스농도 연속측정, 감시자 배치, 화재작업 분리	원청 공무파트	착수 전	작업허가서 첨부·현장확인
YYYY-MM-DD	전기패널 정비	감전, 아크	LOTO, 절연장비 점검, 무전 교신	하청 전기반장	착수 전	격리표 검증·사진기록

원청 입장에서의 방어 전략

1. 법정 요구사항을 최소기준이 아니라 핵심 통제로 재구성한다. 방호장치, 에너지격리, 진입허가 등 고효과 통제를 우선한다.
2. 경영층이 책임지고 예산·인력·권한을 명시한다. 문서에 배정근거와 의사결정 기록을 남긴다.
3.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한다. 근접사고·위험시그널을 KPI로 관리하고 재발방지 완료율을 지표화한다.
4. 계약·입찰 단계에서 안전 역량을 정량 평가하고 저가낙찰 리스크를 보정한다.
5. 공정 간 충돌을 줄이는 동선·시간 분리 설계를 적용한다.

FAQ

하청 근로자 사고라도 항상 원청이 처벌되는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원청의 지배·관리, 위험 인지 가능성, 예방조치의 실효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책임이 인정된다.

원청이 하청 관리자에게 안전을 위임하면 면책되는가?

면책되지 않는다. 원청이 총괄·조정 의무를 다했고 하청의 위법 행위가 예견·통제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아니면 원청 처벌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 중대재해 여부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 위반이 있으면 형사·행정 제재가 가능하다.

현장에 원청 직원이 없었다면 책임이 면제되는가?

면제되지 않는다. 승인·점검·작업허가 등 원격 통제 구조가 있거나 설비·장소를 관리했다면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도급 금지 작업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법령상 금지된 유해·위험 작업을 도급하면 원청과 하청 모두 처벌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며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원청이 어떤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방어에 유리한가?

합동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서, LOTO 기록, 교육·점검 일지, 변경관리·재개심사, 경영층 보고서, 예산·인력 배정 자료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