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법적 근거와 실무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경영책임자 등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가 해당한다.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과 함께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 경영책임자의 정의와 역할
경영책임자는 조직의 안전보건 목표를 승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력·예산·절차를 확정하는 최종 의사결정 권한자이다.
일상적 실무를 전담부서가 수행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체계 구축과 이행 점검의 최종 책임을 진다.
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4대 축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통상 다음의 4대 축으로 요약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이다.
-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이행이다.
-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 조치이다.
| 구분 | 핵심 목표 | 경영진의 최소 조치 | 대표 증빙 |
|---|---|---|---|
| 관리체계 구축·이행 | 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절차·자원 확보이다. | 전담조직 지정, 목표·계획 승인, 예산 및 인력 배정이다. | 조직도, 연간 안전보건계획, 예산배정서이다. |
| 재발방지 대책 | 사고 원인 제거와 재발 차단이다. | 원인조사 지시, 개선계획 승인, 이행점검 보고 수령이다. | 조사보고서, 개선조치 완료보고, 검증기록이다. |
| 시정명령 이행 | 행정명령의 기한 내 완전 이행이다. | 담당지정, 이행계획 승인, 완료확인이다. | 이행계획서, 사진·성적서, 제출공문이다. |
| 관계법령 이행관리 | 산안법 등 법정의무 준수 체계화이다. | 법규목록 관리, 자체감사, 개선지시이다. | 법규준수 매트릭스, 내부심사보고서이다. |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10가지 실행 항목
관리체계는 문서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프로세스 묶음이어야 한다.
- 안전보건 목표·정책 수립 : 연간 중대목표와 KPI를 확정하고 경영책임자가 서면으로 승인한다.
- 역할·책임·권한 명확화 : 경영진, 안전보건 총괄, 각 부서장, 외주관리 책임의 R&R을 문서화한다.
- 예산·인력·장비 확보 : 위험저감에 필요한 설비개선, 측정, 교육, 보호구, 외부전문가 비용을 포함한 예산을 편성한다.
- 위험성평가 정례화 : 공정변경, 설비도입, 작업방법 변경 시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운영한다.
- 도급·용역·위탁 관리 : 계약 단계에서 안전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작업 전 합동점검과 교육을 실시한다.
- 근로자 의견수렴 : 협의체 또는 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위험개선 제안을 정례 수렴한다.
- 교육·역량 관리 : 법정교육과 직무별 특화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을 연간 계획으로 운영한다.
- 비상대응 체계 : 화재·누출·추락·질식 등 시나리오별 대응절차와 합동훈련을 마련한다.
- 이행점검·내부감사 : 월간 점검과 분기 내부심사로 부적합을 관리한다.
- 경영검토 : 반기 또는 분기 기준으로 KPI, 사고현황, 투자집행, 시정조치 이행을 보고받고 개선을 지시한다.
| 항목 | 체크포인트 | 주기 | 증빙 |
|---|---|---|---|
| 목표·정책 | KPI 명확성, 가시적 리더십이다. | 매년 | 경영서한, KPI 승인문서이다. |
| R&R | 권한 위임과 보고체계 일치이다. | 변경 시 | 조직도, 직무기술서이다. |
| 예산 | 위험도 기준 배분합리성이다. | 매년/수시 | 예산서, 집행현황표이다. |
| 위험성평가 | 변경관리 연계성이다. | 정기·수시 | 평가표, 개선조치서이다. |
| 도급관리 | 선정·교육·감독 전 과정이다. | 작업 전·중 | 계약서, 합동점검표이다. |
| 근로자 참여 | 제안 반영률이다. | 월 1회+ | 회의록, 피드백 기록이다. |
| 교육 | 법정시간 충족과 효과성이다. | 연간계획 | 수료대장, 시험결과이다. |
| 비상대응 | 훈련 결과 개선조치이다. | 반기 | 훈련계획·결과서이다. |
| 내부감사 | 부적합 조치기한 준수이다. | 분기 | 감사체크리스트이다. |
| 경영검토 | 의사결정 및 지시이행이다. | 반기 | 검토회의록이다. |
5.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절차
경영책임자는 재해의 중대성과 무관하게 원인규명과 개선이 일관되도록 표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초동조치와 비상대응 가동이다.
- 중대성 평가와 보고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 원인조사 범위를 인적·기술·조직 요인으로 확장한다.
- 개선조치안에 설비개선, 공정개선, 교육, 절차개정, 감시강화를 포함한다.
- 이행책임자와 마감기한을 지정한다.
- 유사공정 수평전개를 의무화한다.
- 효과 검증과 재발위험 잔존여부를 확인한다.
- 경영검토에서 추가투자와 제도개선을 결정한다.
6.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이행
시정명령은 행정기관이 특정 위험요인 제거 또는 시설개선 등을 요구하는 법적 명령이다.
경영책임자는 접수 즉시 전담팀을 지정하고 이행계획서 승인, 필요한 예산 배정, 기한 내 완료, 증빙취합을 지시한다.
보고서는 요구사항 대비 이행성과를 근거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한다.
7.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을 위한 관리상 조치
관계법령에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소방법 등 다수 법률이 포함된다.
경영책임자는 관련 법규 목록화, 준수의무 매트릭스화, 책임자 지정, 이행기한 관리, 자체점검과 내부감사를 지시한다.
법령 개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변화 시 절차와 교육을 업데이트한다.
8. 도급·용역·위탁 및 원하청 관리 포인트
원청은 도급·용역·위탁 과정에서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 계약 전 위험정보 제공과 안전 요구조건 명시이다.
- 입장 전 안전교육과 자격 확인이다.
- 작업 전 합동 위험성평가와 안전작업허가제 운영이다.
- 공정 변경 시 재평가와 작업중지 기준 합의이다.
- 사고·아차사고의 공동조사와 개선조치 공유이다.
9. 현장 적용 표준 체크리스트
| 번호 | 점검항목 | 합격기준 | 빈도 | 담당 |
|---|---|---|---|---|
| 1 | 연간 안전보건계획 승인 | 경영책임자 서명 및 예산 배정 완료이다. | 연 1회 | 경영지원 |
| 2 | 위험성평가 실시 | 우선순위·개선조치·기한 명시이다. | 반기·변경 | 안전보건 |
| 3 | 도급관리 절차 이행 | 선정→교육→감독 기록 완비이다. | 매 작업 | 현장관리 |
| 4 | 비상훈련 | 훈련결과 개선조치 반영이다. | 반기 | 전부서 |
| 5 | 내부감사 | 부적합 조치 30일 내 완료이다. | 분기 | 품질/안전 |
| 6 | 경영검토 | KPI·중요리스크 논의 및 결정이다. | 반기 | 경영진 |
10. 증빙 문서 패키지 예시
아래 목록은 수사나 점검 시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1차 자료로 활용도가 높다.
- 조직도와 직무기술서, 위임전결 규정이다.
- 연간 안전보건계획서와 예산배정서이다.
- 위험성평가 결과서와 개선조치 추적대장이다.
- 도급관리 절차서, 협력업체 평가표, 합동점검표이다.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수대장·평가자료이다.
- 비상조치계획서(Emergency Response Plan)와 훈련결과서이다.
- 내부감사 체크리스트와 부적합 시정조치서이다.
- 경영검토 회의록과 의사결정 지시서이다.
-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완료증빙 모음이다.
11. 경영책임자 관점의 핵심 의사결정 포인트
- 리스크 기반 투자 배분이다.
- 변경관리의 엄격한 운영이다.
- 공급망 안전보건 통합관리이다.
-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이다.
- 사고 후 학습과 수평전개 문화 정착이다.
12.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오해
- 업무위임만으로 책임이 면제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 문서만 갖추고 실행이 부실한 경우가 문제이다.
- 법정교육만으로 역량이 확보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 원청과 협력업체의 경계에서 공백이 생기기 쉽다.
13. 현장 적용 템플릿
경영진 주재 월간 안전보건 보고서 핵심 구성 예시이다.
- KPI 대시보드: 재해율, 중대 Near Miss, 위험도 상위항목이다.
- 주요 리스크 현황: 신규·변경관리, 설비고장 트렌드이다.
- 개선투자 집행: 예산 대비 집행률과 효과지표이다.
- 감사·점검 결과: 부적합 현황과 마감기한 준수율이다.
- 교육·훈련 성과: 이수율과 이해도 평가이다.
- 도급관리: 협력사 사고현황과 평가결과이다.
- 의사결정 안건: 추가투자, 인력보강, 절차개정이다.
14. 부서별 역할 분담 예시
| 부서 | 주요 역할 | 대표 산출물 |
|---|---|---|
| 경영진 | 정책 승인과 자원배분, 경영검토 주관이다. | 서명문, 지시서, 회의록이다. |
| 안전보건 | 체계 운영과 기준 제정, 위험성평가 총괄이다. | 절차서, 평가서, 개선대장이다. |
| 생산·공사 | 현장 실행과 변경관리 이행이다. | 작업허가서, 점검표이다. |
| 구매·협력사 | 도급계약의 안전요건 반영과 평가이다. | 계약서, 평가표이다. |
| 인사·교육 | 교육체계 운영과 역량 인증이다. | 교육계획, 수료대장이다. |
| 시설·설비 | 설비 안전기준 준수와 예방보전이다. | 점검기록, 정비계획이다. |
15. 이행 수준 자가진단 체크
아래 문항에 모두 ‘예’인 경우 체계의 적정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경영책임자가 최근 분기 내 안전보건 KPI에 대해 서면 지시를 했다.
- 위험성평가의 개선조치가 예산과 연결되어 집행되고 있다.
- 도급관리에서 입찰·계약·작업 단계별 점검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 비상훈련 후 개선조치가 닫히는지 추적하고 있다.
- 내부감사 결과가 경영검토에서 논의되고 있다.
FAQ
경영책임자가 모든 현장에 직접 관여해야 하나?
현장 운영은 위임할 수 있으나 체계 구축과 이행 점검, 자원배분, 최종 의사결정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있다.
예산이 부족하면 책임이 경감되나?
위험경감에 필요한 합리적 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기록해야 한다.
문서화 없이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나?
실행이 핵심이지만 증빙 없는 실행은 입증이 곤란하다.
도급관리에서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무엇인가?
작업 내용과 동일·유사 사고사례 기반의 위험성평가와 자격·교육 적정성이다.
중대재해가 없으면 의무 이행이 불필요한가?
중대재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