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사업장이 즉시 착수해야 할 준비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점검표와 서식 예시를 제공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돕는 것이다.
1. 법 적용 범위와 기본 원칙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또는 일반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 시행 시기는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 중대산업재해는 사망 사고, 다수의 중상해, 동일한 원인에 의한 직업성 질병 발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으로 일반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핵심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경영책임자 지정과 권한·책임 명문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정책 수립, 예산·인력 확보, 조직 운영, 성과 점검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 법인의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권한과 지위가 있는 자를 중심으로 지정하되, 복수 사업장 구조에서는 위임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권한과 책임이 문서로 규정되어야 하며, 위임받은 자의 권한 범위와 자원 확보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 항목 | 필수 기재 내용 | 증빙 |
|---|---|---|
| 지정 근거 |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 결재로 승인된 지정서임을 명시한다 | 이사회 의사록, 결재문서 |
| 권한 범위 | 예산 승인 권한, 인력 배치 권한, 공정중지 권한을 포함한다 | 전결규정, 위임전결표 |
| 책임 범위 | 정책 수립, 목표 승인, 성과 모니터링, 시정명령 권한을 포함한다 | 규정, KPI 보고서 |
| 대행·부재 시 | 부재 시 대행자 지정 및 보고 라인을 규정한다 | 업무연속성계획 |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7요소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정책, 조직, 자원, 절차, 역량, 성과, 검증으로 구성하여 폐루프를 완성해야 한다.
- 정책과 목표를 경영진 명의로 선언하고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를 설정한다.
- 조직을 전사, 본부, 현장 단위로 계층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한다.
- 예산과 인력을 연간 계획으로 확보하고 분기별 집행률을 관리한다.
- 핵심 절차를 표준운영절차로 문서화하고 변경관리 절차를 별도 운영한다.
- 교육과 훈련을 직무·위험도 기준으로 설계하고 이력과 평가를 관리한다.
- 성과지표를 선행지표와 지연지표로 구성하여 월간 보고 체계를 수립한다.
- 내부심사와 경영검토를 정례화하여 개선 조치를 폐루프로 완결한다.
4. 위험성평가와 중대위험 관리 체계화
중대재해 예방의 최우선 레버는 위험성평가의 품질과 실행력이다.
- 프로세스는 위험원 식별,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개선대책 수립, 잔여위험 승인, 이행 추적의 순서로 운영한다.
- 중대위험은 치명도와 노출 빈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 위험 허용기준은 경영책임자가 서면으로 승인한다.
| 중대위험 분류 | 대표 시나리오 | 현재 통제수단 | 필요 추가조치 | 마감일/책임자 |
|---|---|---|---|---|
| 추락 | 개구부 또는 비계 작업 중 추락한다 | 난간, 안전대, 작업허가서 | 이중난간 의무화, 감시인 배치 | 10일/현장소장 |
| 끼임 | 설비 정비 중 예기치 않은 기동으로 손이 끼인다 | LOTO 절차 | 잠금장치 100% 보급, 교육 강화 | 30일/설비팀장 |
| 화재·폭발 | 가연성 증기 누출 점화로 폭발한다 | 가스검지, 방폭설비 | 누출 시나리오 기반 드레인 개조 | 45일/공정팀장 |
| 협착·충돌 | 지게차와 보행자 충돌이 발생한다 | 동선 분리 라인 | 보행자 감지 경고등 설치 | 20일/물류팀장 |
5. 전 생애주기 관점의 설계·조달·운영 관리
설계, 시공, 시운전, 운영, 정지, 폐기 단계별로 위험이 변하므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위험 상승을 차단해야 한다.
- 변경관리 절차는 기술변경, 조직변경, 문서변경을 모두 포함한다.
- 설비 조달 시 안전 품질 기준, 인증, 시험성적서 확인 절차를 표준화한다.
- 시운전 전 사전위험성평가와 비상정지 시험을 수행한다.
6. 도급·용역·위탁 관리 고도화
원청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 입찰 단계에서 위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계약에 안전 의무를 반영한다.
- 착공 전 합동 위험성평가와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허가제를 운영한다.
- 원청의 현장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7. 근로자 참여와 소통 채널 설계
현장의 위험은 현장 구성원이 가장 빨리 감지하므로 참여 구조가 핵심이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를 통해 정례 협의를 운영한다.
- 무기명 제보 채널을 개설하고 보복 금지 원칙을 공표한다.
- 개선 제안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실행률을 공개한다.
8. 사고·징후 관리와 비상대응 체계
사고뿐 아니라 아차사고와 이상 징후를 관리하여 학습하는 조직을 만든다.
-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 관련 기관 보고, 현장 보전, 조사 착수의 순서를 준수한다.
- 비상대응계획은 알람, 대피, 응급처치, 외부기관 연계, 재가동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 연 1회 이상 전사 비상훈련과 분기별 부서 단위 훈련을 실시한다.
9. 성과지표(KPI)와 이사회 보고
KPI는 선행지표와 지연지표를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한다.
| 구분 | 지표 | 정의 | 보고 주기 |
|---|---|---|---|
| 선행 | 중대위험 이행률 | 중대위험 개선조치 완료 건수/총 계획 건수 | 월 |
| 선행 | 현장 리더십 점검수 | 경영층 현장 순시와 코칭 횟수 | 월 |
| 지연 | 중상해 건수 | 법 기준 중상해 건수 | 월 |
| 지연 | 아차사고 보고율 | 보고된 아차사고/추정 발생 | 월 |
- 이사회 또는 경영회의에서 분기별로 안전보건 성과와 리스크 현황을 보고한다.
- 경영진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이 기록으로 남도록 의사록을 표준화한다.
10. 교육·훈련 체계 정비
법정교육 이행은 기본이며 중대위험 중심의 직무교육으로 보완해야 한다.
- 신규 채용, 작업 전, 변경, 비상대응, 협력사 대상 교육을 포함한다.
- 교육 효과는 시험, 관찰평가, 현장실습 성과로 검증한다.
- 훈련은 시나리오 기반으로 설계하고 관찰자 체크리스트를 사용한다.
11. 문서화와 증빙 관리
이행 증빙은 계획, 실행, 점검, 개선의 흔적을 시간순으로 증명해야 한다.
- 문서 분류체계를 규정하고 문서번호, 개정이력, 보존기간을 명시한다.
- 전자시스템을 사용하여 서명과 승인 이력을 남긴다.
- 감사 대비로 핵심 문서를 표준 바인더와 전자폴더로 이중 관리한다.
| 문서군 | 주요 문서 | 관리 포인트 |
|---|---|---|
| 정책·조직 | 정책서, 조직도, 역할책임서 | 최상위 문서는 대표 서명으로 관리한다 |
| 계획·예산 | 연간계획, 예산서, 투자계획 | 집행률과 효과평가를 연계한다 |
| 위험관리 | 위험성평가서, 변경관리서 | 잔여위험 승인 기록을 보존한다 |
| 현장운영 | SOP, 작업허가서, 점검표 | 서명·시간·장소를 필수 기재한다 |
| 교육·훈련 | 계획, 이수대장, 평가결과 | 대상자 매칭과 미이수자 조치를 기록한다 |
| 사고·징후 | 보고서, 재발방지대책 | 원인분석과 조치효과를 연결한다 |
12. 내부점검과 외부검증 운영
자체점검으로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외부 시각으로 실효성을 검증한다.
- 월간 자체점검, 분기 테마점검, 반기 내부심사, 연간 외부진단의 4단계로 운영한다.
- 결과는 개선과제, 우선순위, 책임자, 마감일로 관리한다.
13. 90일 실행 로드맵
| 기간 | 핵심 산출물 | 리스크 컷오프 기준 |
|---|---|---|
| 0~30일 | 경영책임자 지정, 정책·목표 승인, 중대위험 10대 목록, 비상대응 재정비 | 사망·치명 시나리오 즉시 통제 완료 |
| 31~60일 | 조직·예산 확정, SOP 우선 개정, 협력사 착공 전 절차 정렬 | 협력사 고위험 작업 허가제 100% 적용 |
| 61~90일 | KPI 가동, 내부심사, 경영검토, 투자 집행 착수 | 개선 이행률 90% 이상 유지 |
14. 업종별 중대위험 예시
| 업종 | 주요 중대위험 | 핵심 통제 |
|---|---|---|
| 건설 | 추락, 붕괴, 전도 | 가설안전, 계측·모니터링, 작업허가 |
| 제조 | 끼임, 화재·폭발, 유해화학물질 노출 | LOTO, 방폭·가스검지, 밀폐공간 관리 |
| 물류 | 지게차 충돌, 적재물 낙하 | 동선 분리, 속도관리, 적재 기준 |
| 에너지 | 고소·밀폐, 방사·고압 | 작업허가, 격리·검증, 전문 인가제 |
15. 자주 발생하는 실패 패턴
- 정책은 있으나 예산과 인력 배정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위험성평가가 서류화에 그치고 조치 이행률이 낮은 경우가 많다.
- 협력사 관리가 계약서 수준에 머물고 현장 실행 점검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 KPI가 지연지표 중심으로 편향되어 선행지표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16. 현장 적용 점검표
| 번호 | 점검 항목 | 기준 | 상태 | 조치기한/책임 |
|---|---|---|---|---|
| 1 | 경영책임자 지정서와 권한 문서가 최신이다 | 서명·날짜·전결 포함 | □적합 □부적합 | |
| 2 | 중대위험 상위 10대 목록과 허용기준이 승인되었다 | 연 1회 이상 갱신 | □적합 □부적합 | |
| 3 | 변경관리 절차가 모든 기술·조직 변경에 적용된다 | 사전평가·승인 필수 | □적합 □부적합 | |
| 4 | 협력사 작업허가제가 실제로 운영된다 | 착공 전 합동평가 | □적합 □부적합 | |
| 5 | 비상대응훈련이 연간 계획대로 수행되었다 | 관찰평가 기록 | □적합 □부적합 | |
| 6 | 선행지표 중심 KPI가 월간 보고된다 | 이행률 90% 이상 | □적합 □부적합 | |
| 7 | 아차사고 제보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다 | 보고율 향상 추세 | □적합 □부적합 | |
| 8 | 안전 투자가 효과평가와 연결되어 있다 | ROI 또는 리스크 저감 | □적합 □부적합 | |
| 9 | 문서번호·개정이력이 일관되게 관리된다 | 전자서명 포함 | □적합 □부적합 | |
| 10 | 이사회 의사록에 안전안건이 정례 상정된다 | 분기 1회 이상 | □적합 □부적합 |
17. 서식 예시: 경영책임자 대외선언문
우리 조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위험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자원과 권한을 제공한다.
모든 구성원과 협력사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며 위험 발견 시 작업을 중지하고 보고한다.
경영진은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을 지속한다.
18. 부문별 실행 체크리스트
- 생산부문은 에너지 격리, 설비 안전장치, 고정장치 관리에 집중한다.
- 공사부문은 가설물 안전, 추락방지, 거푸집·동바리 검토에 집중한다.
- 물류부문은 차량·보행 동선 분리와 속도관리, 적재기준 준수에 집중한다.
- R&D 부문은 실험 위험평가와 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처리를 강화한다.
- 구매부문은 안전 규격과 인증 요구사항을 계약에 반영한다.
19. 경영진 보고 템플릿 요약
| 섹션 | 내용 | 자료원 |
|---|---|---|
| 중대위험 현황 | 상위 10대 위험 이행률과 레드 항목 | 위험 대시보드 |
| 사고·징후 | 중상해, 아차사고, 반복 이상징후 | 사고 관리시스템 |
| 투자·자원 | 집행률, 효과, 추가 필요자원 | 예산 시스템 |
| 감사·점검 | 지적사항, 시정조치 이행률 | 내부심사 보고서 |
20. 디지털 시스템 활용 포인트
- 이슈 트래킹 시스템으로 개선과제의 마감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 모바일 점검 앱으로 현장 사진과 위치정보를 증빙으로 남긴다.
- 전자서명으로 승인 이력을 자동 보존한다.
FAQ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가 아닌 본부장으로 지정해도 되는가
대표이사와 동등한 권한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권한자가 적정하다.
예산이 부족한데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사망과 치명 시나리오를 즉시 줄이는 통제수단부터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협력사 안전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계약, 교육, 작업허가, 현장점검 등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행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아차사고 보고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것인가
초기에는 보고 증가가 학습문화의 신호일 수 있으며 선행지표와 함께 해석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주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공정 변화, 설비 변경, 사고 발생, 법규 변경 시 즉시 재평가하며 최소 연 1회를 기준으로 한다.
KPI는 몇 개가 적정한가
전사 8~12개, 부서 5~8개 수준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
비상훈련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가
전사 연 1회, 부서 분기 1회 수준으로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은 추가 훈련을 계획한다.
문서 보존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법정 보존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중대재해 관련 문서와 핵심 통제 증빙은 장기 보존이 타당하다.
외부 컨설팅은 필수인가
법적 의무는 아니나 객관적 검증과 개선 속도를 위해 정기 활용이 효과적이다.
이사회 보고는 어떤 형식이 적합한가
대시보드 형식으로 선행지표, 레드 항목, 자원 요청, 결정사항을 한 페이지로 정리하는 것이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