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법적 의무와 현장 실행 절차를 통합한 표준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 도급 관계와 적용 범위 이해
원청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하청과 그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은 계약 관계의 존재 여부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휘·관리 또는 작업환경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하도급이 복수 단계로 이어지는 경우 원청은 전체 공정 간섭과 공간·시간적 충돌에 대한 총괄 조정 책임을 진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원칙
원청은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자원 배분을 전제로 안전보건 목표, 조직, 절차, 성과평가로 구성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정책과 목표: 생명 우선, 중대재해 제로, 법규 100% 준수 등을 정량지표로 설정한다.
- 조직과 권한: 본사-현장-협력사 3계층 구조에서 안전보건 권한과 책임을 문서화한다.
- 자원과 역량: 예산, 인력, 교육, 장비를 공정 위험도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프로세스: 위험성평가, 변경관리, 작업허가, 교육, 점검, 사고보고, 시정조치를 표준절차로 운영한다.
- 성과와 개선: 선행지표와 후행지표를 정기 검토하고 내부감사로 개선을 촉진한다.
3. 단계별 도급안전 관리 프로세스
3-1. 계약 전 단계
- 도급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외주화에 따른 위험 증가 여부를 판단한다.
- 입찰과 평가에서 안전보건 수준, 재해이력, 교육체계, 자격 보유를 정량평가한다.
- 계약서에 법규 준수, 현장 규정 수용, 안전보건비 계상, 위반 시 조치, 사고비용 분담, 정보공유 의무를 명시한다.
3-2. 착수 전 단계
- 공동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공정 간섭 위험을 도출한다.
- 작업허가제의 적용 범위와 승인 권한을 정한다.
- 현장 규정, 출입통제, 비상대응, 화학물질 반입, 폐기물 처리 기준을 교육한다.
-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정, 자재 반입, 동시작업, 밀폐공간, 높은 곳 작업 등 고위험 과제를 사전 조율한다.
3-3. 수행 단계
- 일일 TBM(작업전 안전회의)을 원청 주도로 실시한다.
- 공정 변경, 설계 변경, 작업 범위 확대 시 변경관리를 즉시 적용한다.
- 전기·기계 설비는 LOTO(에너지 차단) 절차로 격리한다.
- 추락, 협착, 낙하, 화재·폭발, 질식, 화학물질 노출 등 주요 위험에 대해 표준조치를 적용한다.
- 아차사고와 법 위반은 즉시 보고하고 현장중지와 시정조치를 병행한다.
3-4. 종료 단계
- 성과평가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협력사 등급을 갱신한다.
- 문서와 기록을 법정 보존기간 이상으로 관리한다.
4. 원청-협력사 역할과 책임(R&R)
| 업무 | 원청 | 협력사 | 비고 |
|---|---|---|---|
| 위험성평가 | 방법 제시, 총괄 조정, 승인 | 세부위험 도출, 통제계획 수립 | 공동 수행이 원칙이다. |
| 작업허가 | 제도 운영, 최종 승인 | 허가 신청, 조건 준수 | 밀폐·화기·고소·굴착 등 대상이다. |
| 교육 | 현장 규정 및 위험 교육 제공 | 근로자 참여, 이력 제출 | TBM은 매일 실시한다. |
| PPE 및 설비 | 공용 안전시설 설치·유지 |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 위험도에 따라 지원 가능하다. |
| 점검·감사 | 합동점검 주관, 시정 요구 | 시정조치 이행 보고 | 위반 시 단계별 제재를 적용한다. |
| 사고관리 | 비상대응 체계 가동 | 초동조치, 보고 협조 |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공동수립이다. |
5. 고위험 작업 표준조치
5-1. 추락 위험 작업
- 개구부, 단부, 비계, 작업발판은 이중 난간, 난간대, 발끝막이를 설치한다.
- 전신형 추락방지용 하네스와 라이프라인을 사용한다.
- 이동식 사다리는 각도, 고정, 상부 1m 연장 기준을 준수한다.
5-2. 화재·폭발 위험 작업
- 용접·절단은 화기 작업허가, 가연물 제거, 불티 비산 차단, 가스농도 확인을 선행한다.
- 소화기와 방염포를 작업반경 내 비치한다.
5-3. 밀폐공간 작업
- 위험성 평가, 질식·중독 위험 확인, 환기,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을 수행한다.
- 감시자 배치, 구조계획 수립, 구명장비와 통신수단을 확보한다.
5-4. 전기·기계 위험
- LOTO로 모든 에너지원 차단과 확인을 수행한다.
- 가드, 인터록,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점검한다.
5-5. 화학물질 취급
- MSDS 제공, 라벨링, 보관분리, 누출대응 키트를 배치한다.
- 방독마스크, 방호장갑 등 보호구를 위험도에 따라 적용한다.
6. 공정 간섭과 동시작업 관리(SIMOPS)
원청은 동일 시간·공간에서 수행되는 동시작업의 상호 위험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 조합 | 대표 위험 | 통제조치 | 승인기준 |
|---|---|---|---|
| 화기 + 밀폐공간 | 폭발·질식 | 가스농도 연속측정, 환기량 증대, 화기 격리 | 관리자 동시 승인 필요이다. |
| 고소 + 하부설비 작업 | 낙하물·협착 | 하부 접근통제, 차폐망 설치 | 현장 순찰 강화이다. |
| 중장비 이동 + 인력작업 | 접촉·협착 | 스팟터 지정, 보행자 통로 분리 | 속도·경로 지정이다. |
7. 작업허가제 실행 체크리스트
| 항목 | 주요 내용 | 확인자 |
|---|---|---|
| 작업범위 | 공정, 위치, 기간 명확화 | 원청·협력사 |
| 위험요인 | 물리·화학·공정 간섭 도출 | 원청 |
| 통제조치 | PPE, 격리, 가드, 환기, 감시자 | 협력사 |
| 검측 | 가스·산소·소음·분진 측정 | 원청 |
| 비상계획 | 연락망, 구조절차, 장비 | 원청 |
| 변경관리 | 범위·인력·장비 변경 승인 | 원청 |
8. 교육·훈련 및 자격
- 현장 입장 전 안전교육과 공정별 특수교육을 실시한다.
- 지게차,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장비는 면허·자격을 확인한다.
- TBM은 위험·통제·역할을 10분 내 공유하는 형식으로 일상화한다.
- 비상대응 훈련을 원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협력사 전원 참여를 보장한다.
9. 정보 제공과 문서화
- 도면, 설비현황, 차단 포인트, 위험지도, MSDS, 비상연락망을 최신화하여 공유한다.
- 점검표, 허가서, 교육이력, 측정결과, 시정조치 보고서를 표준 양식으로 관리한다.
- 문서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버전관리하고 감사대응이 가능하도록 분류한다.
10. 점검·감사와 시정조치
- 일일 순찰, 주간 합동점검, 월간 내부심사를 계획한다.
- 위반행위는 시정요구, 작업중지, 계약상 제재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중대 근접사고는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대책을 경영층에 보고한다.
11. 비상대응과 사고관리
- 비상연락망, 대피로, 집결지, 응급처치 장비, 소화설비를 사전 지정한다.
-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현장보존, 법정보고, 외부기관 협조를 규정한다.
- 사고 후 작업재개는 위험성 재평가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2. 협력사 관리 지표
| 구분 | 지표 | 설명 |
|---|---|---|
| 선행지표 | TBM 이행률, 점검시정기한 준수율, 허가제 적정성 | 사전 예방 활동 수준이다. |
| 후행지표 | 사고건수, 중대 Near-miss, 법위반건수 | 성과와 리스크 수준이다. |
| 역량지표 | 자격보유율, 교육이수율, 감사등급 | 협력사 역량 관리이다. |
13. 업종별 핵심 통제요소
13-1. 건설
- 가설구조물 적정설계, 비계·거푸집 검사, 낙하물 방지망, 기상기준 준수이다.
- 굴착과 해체는 붕괴·매몰 위험평가와 단계별 작업허가를 적용한다.
13-2. 제조
- 설비 정비는 LOTO, 시험가동 절차, 인터록 무력화 금지이다.
- 도장·세정은 VOC 환기, 방폭, 정전기 관리가 핵심이다.
13-3. 물류
- 입·출고 동선 분리, 후진경보, 스팟터 지정이 필수이다.
- 야드·도크는 추락·협착·낙하물 통제가 중요하다.
13-4. 화학·에너지
- Permit to Work, 가스검지, Hot-work 금지구역, 프로세스 격리가 핵심이다.
- Turnaround 시 SIMOPS 우선순위와 인력밀집 통제가 요구된다.
14. 자주 발생하는 위반과 예방 팁
- 작업허가 형식주의: 승인 전 현장확인과 조건 이행 검증을 의무화한다.
- PPE 미착용: 배치전 교육과 현장 리더 페널티·인센티브를 병행한다.
- 동시작업 충돌: 일일 공정회의에서 인터페이스 목록을 갱신한다.
- 변경관리 누락: 자재·장비·인력 변경 시 자동 알림과 재승인을 적용한다.
15. 원청 표준 문구 예시(계약·현장 규정)
협력사는 원청의 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하고 작업허가 조건을 이행하며 위반 시 원청의 작업중지 및 퇴거 조치에 동의한다.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격과 교육을 제공하고 기록을 제출한다.
원청은 공정 간섭과 비상대응을 총괄 조정하며 필요한 안전시설을 제공한다.
16. 30-60-90일 실행 로드맵
| 기간 | 핵심과제 | 성과 |
|---|---|---|
| 30일 | 현장 위험지도 작성, 작업허가제 재정비, 협력사 명부·자격 검증 | 고위험 작업 통제 안정화 |
| 60일 | 공동 위험성평가 전면 시행, TBM 표준화, SIMOPS 회의 정례화 | 동시작업 충돌 감소 |
| 90일 | 내부감사 체계 가동, KPI 리뷰, 성과연동 제도 설계 | 지속개선 사이클 확립 |
17. 하청 근로자 권리 보장
- 위험 상황에서 작업중지 요청과 대피 권리를 보장한다.
- 불이익 금지 원칙을 현장 규정에 명시한다.
- 익명 제보 채널과 보호 절차를 운영한다.
18. 현장 적용 점검표(샘플)
| 번호 | 점검항목 | 기준 | 주기 | 상태 |
|---|---|---|---|---|
| 1 | 협력사 근로자 교육이수 | 현장규정·특수교육 완료 | 착수 전/분기 | |
| 2 | 작업허가서 조건 이행 | 격리·환기·감시자 배치 | 매 작업 | |
| 3 | LOTO 적용 | 잠금·표지·검증 완료 | 매 정비 | |
| 4 | 고소작업 추락방지 | 난간·하네스·라이프라인 | 매일 | |
| 5 | 화학물질 관리 | MSDS·라벨·보관분리 | 주간 |
19. 증빙과 감사 대비
- 서명·날짜·장소·대상자·사진을 포함하여 허위 작성 가능성을 차단한다.
- 전자시스템의 변경 이력과 접근 권한을 관리한다.
- 사고·근접사고의 원인과 조치가 KPI와 예산에 반영되도록 기록한다.
FAQ
원청이 하청의 개인보호구까지 모두 지급해야 하나?
개인보호구 지급의 1차 책임은 사용자인 협력사에 있다. 다만 공용 위험과 관련된 안전시설과 관리조치는 원청이 제공·유지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거나 현장 규정상 특수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원청이 기준과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하청의 안전관리자가 부재일 때 작업을 진행해도 되나?
고위험 작업은 안전관리자 배치가 전제다. 배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청은 작업을 승인해서는 안 되며 일정 조정 또는 대체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동시작업 충돌은 누가 최종 결정하나?
원청이 총괄 조정 권한을 가진다. 위험도, 생산성, 비상대응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작업을 분리하거나 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
작업허가를 받은 후 현장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변경관리 절차를 즉시 개시하고 위험성 재평가와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전에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하청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의 첫 조치는 무엇인가?
현장 안전 확보와 응급조치, 작업중지, 관계기관 보고, 원인조사 착수 순서로 조치한다. 재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가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