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에서 근로자대표 확인이 없을 때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체 절차와 증빙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핵심 결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대표 확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로자대표가 없거나 확인을 거부하면 재해근로자의 확인으로 대체하거나 거부 사유를 기록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고기한과 보고대상 요건은 별도로 그대로 적용되므로 지연 제출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구조 이해
1) 보고대상과 기한이다.
- 대상: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이다.
- 기한: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 중대재해: 사망 등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별도 보고를 해야 한다.
2) 근로자대표 확인 조항이다.
-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근로자대표가 기재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이견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근로자대표 확인이 없을 때 법 위반 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업재해조사표의 근로자대표 확인은 재해 사실과 원인 등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이다.
재해개요와 원인 등 본문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대표 확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핵심은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보고 자체의 적시성이다.
그러나 확인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행위는 허위 제출로 문제될 수 있다.
근로자대표의 범위와 부재 시 대체 원칙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고,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다.
사업장에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근로자 본인의 확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가 확인을 거부하면 거부 사유를 명시하거나 재해근로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전자 제출 시 확인 처리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날인 또는 확인을 증명하는 스캔본을 첨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재해근로자 확인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서명 또는 확인 자료를 스캔하여 첨부한다.
상황별 실무 매뉴얼
- 보고대상 여부 판단: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 여부를 즉시 판단한다.
- 기한 관리: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제출 일정을 산정한다.
- 사실관계 수집: 재해 발생개요, 원인, 피해상황,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정리한다.
- 근로자대표 확인 시도: 기재 내용 공유 후 확인·서명을 요청한다.
- 대체 절차: 부재·거부 시 재해근로자 확인 확보 또는 거부 사유 기록을 준비한다.
- 증빙 첨부: 서명 스캔, 회신 이메일, 확인서 등을 첨부한다.
- 제출: 관할 노동관서에 전자 또는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한다.
- 보관: 원본과 제출증빙, 송부 기록을 3년 이상 사내에 보관한다.
| 상황 | 법정 원칙 | 대체 조치 | 권장 입증자료 | 제출기한 영향 |
|---|---|---|---|---|
| 근로자대표 존재·협조 | 근로자대표 확인 후 제출 | 해당 없음 | 서명·날인 스캔, 확인 이메일 | 영향 없음 |
| 근로자대표 부재 | 재해자 본인 확인으로 제출 | 사내 공지 후 임시 대표 선출 추진 | 재해자 서명, 인사자료, 공지문 | 영향 없음 |
| 근로자대표 확인 거부 | 거부 사유 첨부 가능 | 재해자 본인 확인으로 대체 | 거부 사유서, 회신 기록 | 영향 없음(기한 내 제출 필수) |
| 이견 제시 | 이견 내용 첨부 | 공동 확인 회의 후 재첨부 | 이견서, 회의록 | 기한 관리 필요 |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방 팁
- 오류 1: 요양급여 신청으로 보고가 대체된다고 오해한다 → 별개 절차이므로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오류 2: 근로자대표가 없으니 보고를 미룬다 → 재해자 확인으로 먼저 제출하고 대표 선출은 별도로 진행한다.
- 오류 3: 내부 편의를 이유로 임의 서명한다 → 허위 제출 위험이 크므로 금지한다.
- 오류 4: 전자제출 시 확인자료를 생략한다 → 서명 스캔 또는 확인 증빙을 첨부한다.
- 오류 5: 이견 첨부 누락 → 이견은 문서로 첨부하여 쟁점을 명확히 남긴다.
실무 체크리스트
- 보고대상 여부와 1개월 기한을 캘린더로 등록한다.
- 재해개요·원인·조치·재발방지 대책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한다.
- 근로자대표 확인 요청 메일을 발송하고 회신 기록을 보관한다.
- 부재·거부 시 재해자 확인서 또는 거부 사유서를 확보한다.
- 전자제출 시 확인자료 스캔을 첨부한다.
- 제출 영수증 또는 접수번호를 저장한다.
- 사내 재발방지 대책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케이스 스터디
사례 A: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자대표가 없고 재해자는 경미한 타박상으로 5일 병가를 사용하였다.
조치: 재해개요와 원인을 조사표에 기재하고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다.
평가: 근로자대표 부재이므로 재해자 확인으로 적법하게 보고하였다.
사례 B: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나 대표가 원인 규정을 문제 삼으며 확인을 거부하였다.
조치: 거부 사유서를 첨부하고 조사표 본문은 사실 중심으로 제출하였다.
평가: 이견 첨부를 통해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였다.
근로자대표 운영 미비 시 개선 권고
-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사규로 명문화한다.
- 대표 권한과 역할을 교육한다.
- 산업재해 발생 시 검토·확인 기한을 사전 합의한다.
- 이견 처리 양식을 마련한다.
보고서 작성 요령
- 사실관계는 시간순으로 기술한다.
- 원인분석은 즉시원인과 근본원인을 구분한다.
- 재발방지 대책은 담당, 기한, 성과지표를 포함한다.
- 첨부 목록을 명시하고 페이지 번호를 부여한다.
FAQ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면 어떻게 하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고,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다. 선출 절차가 정비되지 않았다면 임시 절차를 공지하고 대표자를 선정한다.
근로자대표가 장기 부재 중이면 어떻게 하나?
보고기한을 넘길 수 없으므로 재해자 본인의 확인으로 제출하고, 부재 경위와 연락 시도 기록을 첨부한다.
전자서명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전자서명 또는 승인 메일을 스크린샷이나 PDF로 첨부한다.
근로자대표 확인이 반복적으로 누락되면 문제가 되나?
보고의무 위반으로 단정되지는 않으나 절차 관리 미흡으로 지적될 수 있다. 대표 운영 체계를 정비한다.
업무상 질병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 보고 대상이며 절차는 동일하다.
하청 근로자 재해의 경우 확인 주체는 누구인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확인한다. 관계수급인 구조에서는 도급인의 보고의무와 별도로 각 사업장의 절차를 확인한다.
중대재해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중대재해는 지체 없는 별도 보고 대상이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는 병행된다.
요양급여 신청서를 냈으면 보고를 생략해도 되는가?
아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별도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