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가 작업중지권을 오해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판단 기준, 실행 절차, 기록 양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1. 작업중지권의 의미와 법적 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이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불이익 처우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포함한다. 사업주는 같은 상황에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 및 안전조치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 감독기관은 중대재해 또는 시정조치 불이행 등 요건에 해당하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핵심은 현장의 위험 판단과 그에 따른 신속하고 기록 가능한 실행이다.
2. “급박한 위험”을 구체화하는 기준
급박한 위험은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추상적 느낌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징후와 데이터로 판단해야 한다.
| 분류 | 대표 징후 | 즉시 판단 기준 예시 | 현장 조치 |
|---|---|---|---|
| 화재·폭발 | LEL 상승, 용제 냄새 급격 증가, 스파크 발생 | 가연성 가스 10% LEL 이상 | 점화원 통제, 전원 차단, 즉시 대피 |
| 질식·중독 | O2 저하, H2S/CO 경보, 환기 고장 | O2 19.5% 미만 또는 독성가스 경보 | 대피, 환기 재가동, 원인 제거 |
| 붕괴·추락 | 거푸집 변형, 지반 침하, 난간 훼손 | 구조 안전성 의심 정황 다수 | 출입 통제, 임시 지지, 전문 검토 |
| 기계·협착 | 보호장치 제거, 비상정지 불능 | 차단 불능 또는 인터록 무력화 | LOTO, 정비 후 재가동 |
| 전기 | 누전 경보, 패널 소손 흔적 | 누전 차단기 반복 트립 | 전원 격리, 점검 완료 후 해제 |
| 화학누출 | 배관 이슬·방울, 밸브 패킹 손상 | 유해물질 확인 또는 강한 자극 | 격리·차단, 방호, 전문 복구 |
3. 이해관계자 역할과 책임
- 근로자: 급박한 위험 인지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 관리감독자: 보고를 접수하면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즉시 위험 제거 조치를 시행하며 기록을 남긴다.
- 사업주·경영책임자: 시스템 차원의 중지·대피·격리·환기·LOTO를 지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 안전부서: 측정·사진·영상·로그 등 객관 기록을 확보하고 재개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심의를 운영한다.
4. 행사 요건을 빠르게 점검하는 7문항
아래 질문에 하나라도 “예”라면 작업중지권 행사로 전환한다.
-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중대 재해 위험이 현저한가.
- 경보장치가 울리거나 임계치를 초과했는가.
- 필수 안전장치가 해제되었거나 작동 불능인가.
- 안전작업허가의 필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가.
- 절차 변경이나 비정상 운전이 통제 없이 진행되는가.
- 최근 유사 사건이 발생했고 동일 위험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는가.
- 관리감독자와 즉시 통신이 불가능한가.
5. 표준 절차: 행사부터 재개까지
- 대피: 위험 구역을 벗어나 지정 집결지로 이동한다.
- 보고: 위치, 설비, 위험 징후, 시간, 초기 조치를 간결하게 보고한다.
- 초동 조치: 출입 통제, 전원 차단, 환기·격리를 시행한다.
- 증거 확보: 측정값, 알람 로그, 사진·영상, 작업허가서 상태를 수집한다.
- 원인 분석: 기술 회의로 직접원인·근본원인을 구분한다.
- 개선 실행: 기술·관리·교육 대책을 실행하고 확인 측정을 수행한다.
- 재개 심의: 체크리스트 충족 시 부분 재개를 우선한다.
- 사후 학습: 교훈을 표준절차와 교육에 반영한다.
6. 현장 보고 템플릿
다음 형식으로 보고하면 판단과 기록의 품질이 향상된다.
| 항목 | 작성 예시 |
|---|---|
| 시간 | 2025-09-21 10:12 |
| 위치·설비 | 용제 저장탱크 TK-402 상부 맨홀 |
| 위험 징후 | 휴대형 검지기 LEL 12% 경보, 용제 냄새 급증 |
| 즉시 조치 | 대피, 출입 통제 테이프 설치, 송풍기 가동 |
| 피해 여부 | 인명피해 없음 |
| 요청 사항 | 공정 격리·밸브 블라인드, 가스 연속측정 |
7. 재개 판단 체크리스트
재개는 “부분 재개 우선, 전면 재개 신중” 원칙으로 운영한다.
| 번호 | 질문 | 기준 | 상태 |
|---|---|---|---|
| 1 | 위험원 제거·격리가 완료되었는가 | LOTO·블라인드 등 증빙 | □예 □아니오 |
| 2 | 임계치가 안전범위로 복귀했는가 | 측정기 교정일 유효 | □예 □아니오 |
| 3 | 재발 방지 대책이 시행되었는가 | 공정·절차 개정 반영 | □예 □아니오 |
| 4 | 감시·감독 체계가 강화되었는가 | 감시인·순찰 주기 확정 | □예 □아니오 |
| 5 | TBM으로 위험소통을 완료했는가 | 참가자 서명 확보 | □예 □아니오 |
| 6 | 부분 재개 범위가 명확한가 | 공간·공정·시간 한정 | □예 □아니오 |
| 7 | 감독기관 요구사항을 이행했는가 | 증빙 서류 제출 | □예 □아니오 |
8. 오판을 줄이는 의사결정 트리
① 경보·징후 확인 → ② 즉시 위험 여부 판단 → ③ “예”면 중지·대피 → ④ 관리감독자 보고 → ⑤ 통제·격리·측정 → ⑥ 원인분석 및 개선 → ⑦ 부분 재개 심의 → ⑧ 전면 재개 승인 순서로 고정화한다. 판단 기준과 기록 형식을 표준화하면 조직의 대응 편차를 줄일 수 있다.
9. 기록의 4대 원칙
- 시간성: 경보 발생부터 재개 승인까지 타임라인을 초 단위로 남긴다.
- 객관성: 계측값, 사진, 로그, CCTV 등 정량 증거 중심으로 기록한다.
- 추적성: 승인·검토·조치 책임자를 식별 가능한 형태로 남긴다.
- 보존성: 관련 문서를 버전 관리하고 최소 보존기간을 명시한다.
10. 불이익 처우 금지와 현장 운영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면 해고나 전보, 징계, 평가 불이익 등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현장에서는 사례 회의를 통해 판단 합리성을 사전에 공유하고, 합리적 이유의 유형을 교육자료로 축적한다.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 기록과 객관 증거를 동시에 확보한다.
11. 임금·휴업수당 실무 포인트
작업중지 후 대기기간의 임금 지급은 사내 규정, 단체협약, 개별 사안의 귀책·통제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험 해소 책임이 사용자 관리영역에 있는 경우 유급 대기 또는 휴업수당 적용을 검토한다. 현장 표준은 “근로자 책임 없음”을 원칙으로 삼아 안전 제기 활성화를 보장한다.
12. 조직 차원의 예방 설계
- 사전 합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작업중지권 절차, 임금 처리, 교육 기준을 명시한다.
- 교육 내재화: 신규·보조·도급 근로자까지 동일 커리큘럼으로 교육한다.
- 기술 장치: 가스·온도·진동 등 이상 징후를 대시보드로 시각화한다.
- 부분 재개 프로토콜: 공정·설비 단위로 단계적 재가동 시나리오를 미리 설계한다.
13. 도급·협력사 작업에서의 적용
원청·하청 혼재 현장은 정보 비대칭이 크다. 원청은 위험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작업중지권 행사 시 하청 근로자도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절차를 통일한다. 공정 간 간섭이 있는 다공종 작업은 중지 범위를 최소화하되 위험 연쇄를 끊는 방향으로 부분 중지를 설계한다.
14. 케이스별 적용 시나리오
사례 A: 밀폐공간 용접 전 LEL 급상승
LEL 11% 경보로 용접 대기 중지를 선언한다. 대피·격리·환기 후 LEL 2% 이하로 복귀하고 O2 20.9% 확인 시 허가서를 갱신하고 부분 재개한다.
사례 B: 타워크레인 풍속 초과
현장 풍속계 15 m/s 이상 기록으로 인양 작업을 즉시 중지한다. 하중 흔들림과 시야 제한이 해소되고 관리 기준 미만으로 안정화될 때 부분 재개한다.
사례 C: 전기 패널 소손 흔적 발견
열화 흔적과 절연 저하가 확인되어 해당 라인의 작업을 중지한다. 적합 판정 기록과 열화 부위 교체 증빙 확보 후 재가동한다.
15. 관리자용 즉시 대응 카드
- 경보 발생 즉시 3분 내 대피·통제·격리 지시를 내린다.
- 10분 내 첫 계측값과 사진, 통제 조치 상황을 기록한다.
- 30분 내 원인 가설과 임시 복구 플랜을 제시한다.
- 60분 내 재개 판단 기준과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확정한다.
16. 커뮤니케이션 문구 예시
현장 방송: “지금 즉시 A구역 작업을 중지하고 지정 동선으로 대피하라. 감시인 지시에 따른다. 승인 전 재진입을 금지한다.”
메신저 보고: “[작업중지] 10:12 TK-402 LEL 12% 경보. 작업자 전원 대피 완료. 전원 차단 및 송풍 가동. 재측정 예정 10:25. 추가 지시 요청한다.”
17. 빈번한 오류와 예방책
- “체감상 안전”으로 재개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계측·검증 근거 없이는 재개하지 않는다.
- 전면 중지에만 의존한다. 부분 중지를 기본으로 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 하청 인력 누락이 잦다. 출입관리와 인원파악을 실시간으로 운영한다.
- 측정기 교정일 미확인이 반복된다. 교정 스티커와 전자 로그를 이중 확인한다.
- 대피 후 인원 재집결 확인이 누락된다. 집결지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한다.
18. 감사 대비 문서 세트
다음 서류를 한 번에 제시할 수 있도록 파일링한다.
- 작업중지·대피 타임라인
- 경보·계측 로그와 사진·영상
- LOTO·격리 증빙
- 재개 심의 체크리스트와 승인서
- 교육·TBM 자료 및 참석 서명부
- 절차 개정본과 변경관리 기록
19. 교육 커리큘럼 설계
| 대상 | 학습 목표 | 핵심 모듈 | 평가 방식 |
|---|---|---|---|
| 신규 근로자 | 권리·절차 이해 | 경보 인지, 대피 동선 | 모의 대피 드릴 |
| 관리감독자 | 현장 통제 능력 | 부분 중지 설계, 기록 | 사례 기반 시뮬레이션 |
| 경영책임자 | 의사결정·책임 | 법적 의무, 커뮤니케이션 | 보드 리포트 리뷰 |
| 도급·협력사 | 절차 통일 | 정보 공유, 출입관리 | 합동 합의서 점검 |
20. 현장 배포용 간이 포스터 문안
“경보·위험 징후 발견 → 즉시 중지·대피 → 관리감독자 보고 → 통제·격리·측정 → 개선·검증 → 부분 재개 순으로 실행한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작업중지에는 불이익 처우가 없다.”
FAQ
어떤 상황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이다. 경보 울림, 임계치 초과, 보호장치 불능, 폭발성 환경 조성, 구조적 불안정 등 객관 징후가 확인되면 즉시 중지하고 대피한다.
합리적 이유의 범위는 어떻게 보나
동종 작업의 과거 사고, 측정기 경보, 시각·후각으로 확인되는 누출, 절차 미준수 등 사후에 제3자가 재현 가능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
불이익 처우 금지는 어느 수준까지 포함하나
해고, 징계, 전보, 승진·평가·배치에서의 불이익 등 인사상 불리 취급을 포함한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작업중지권 행사는 보호 대상이다.
중지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원칙적으로 부분 중지를 우선한다. 동일 설비·공정·공간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상호 간섭이 있을 때만 확대한다.
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내 규정·단체협약 및 개별 사안의 귀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용자 관리영역의 위험 해소를 위해 대기하는 기간은 유급 대기 또는 휴업수당 적용을 검토한다.
감독기관의 작업중지 명령과 무엇이 다른가
근로자·사업주의 자발적 중지와 달리 감독기관은 법정 요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한다. 해제는 심의와 증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보통 부분 해제를 우선한다.
도급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도 보호받는가
현장의 모든 근로자는 동일하게 보호받는다. 원청은 절차 통일과 위험정보 공유 의무를 준수한다.
재개 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재해 재발, 법적 책임 강화, 보험·계약 리스크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승인 절차를 필수로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