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2022년 1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업이 실무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된 초기 판결이 존재하며, 2023년 4월 이후에는 실형 선고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2023년 4월 6일 1호 판결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같은 달 26일에는 징역 1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이 선고된 2호 판결이 확인되었다.
2024년에는 징역 2년 등 양형이 강화된 판결이 등장하였고, 2025년에는 열사병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본 무죄 사례도 꾸준히 존재한다.
양형의 핵심 변수는 반복사고, 사전지적 미이행, 위험성평가·교육·설비개선 등 시스템 운영의 실질성, 문서화 수준 등이다.
연혁으로 보는 주요 판결 타임라인
아래 표는 공개된 판결 동향을 바탕으로 업종·선고결과·핵심 쟁점을 요약한 것이다.
| 선고일 | 법원/사건 개요 | 업종/사고유형 | 경영책임자 선고 | 법인형 | 핵심 판단 포인트 |
|---|---|---|---|---|---|
| 2023-04-06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호 판결 | 건설·추락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벌금 3천만원 | 도급인 경영책임자 책임 인정,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판단 |
| 2023-04-26 | 창원지법 마산지원 2호 판결 | 제조·설비낙하 |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 벌금 1억원 | 반복 위험지적 불이행, 관리체계 부실, 항소심·상고심에서 확정 |
| 2023-08-23 | 부산고법 항소심 | 제조 | 징역 1년 원심 유지 | 벌금 1억원 유지 | 안전확보의무 위반과 재해 사이 인과 인정 |
| 2023-12-28 | 대법원 상고심 | 제조 | 징역 1년 확정 | 벌금 1억원 확정 | 원심 판단 확정으로 실형 선례 공고화 |
| 2024-04-04 | 울산지법 | 제조·끼임 | 징역 2년 실형 | 벌금 1억원 | 사전 위험지적 다수에도 개선 미이행, 설비 방호 미흡 |
| 2024-08-21 | 창원지법 통영지원 | 조선·반복사고 | 징역 2년 실형 | 병합 사건 포함 유죄 | 안전설비 설치 가능성에도 미설치, 반복 중대재해 고려 |
| 2025-01-21 | 수원지법 평택지원 | 식품제조·끼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벌금 1억원 | 취임 기간 단기 등 정상이 참작되나 안전조치 미흡 인정 |
| 2025-05~06 | 전주·대전 등 | 건설/기타 | 무죄 다수 보고 | 무죄 또는 소액벌금 | 인과관계 부정, 의무이행 인정, 적용요건 미충족 등 |
| 2025-06-13 | 대전지법 | 건설·열사병 | 유죄(세부 양형 공개된 범위내) | 해당 없음 또는 병합 | 폭염경보 상황에서의 휴식·음수·그늘 확보 미흡 판단 |
표의 사건들은 공개 보도와 법률 해설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상급심·병합 등 절차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신 판결문 확인이 필요하다.
사례별 분석: 법원이 본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실질
1) 2023년 1호·2호 판결의 의의
1호 판결은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구체적 관리조치와 연결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호 판결은 최초의 실형 선고라는 점에서 양형 상징성이 크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확정되며 실형 선례가 공고화되었다.
2) 2024년 ‘2년 실형’의 등장
사고 이전 다수의 위험지적에도 개선을 미루거나 안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미설치한 사정이 중대하게 고려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법원은 반복사고와 구조적 안전투자 소홀, 형식적 점검과 교육, 방호장치 미설치 등 시스템 실패를 강한 불리 요소로 평가하였다.
3) 2025년 열사병 사망사고 유죄
폭염경보 발령 상황에서 그늘·휴식·음수 제공 및 작업강도 조절이 미흡하여 열사병 사망으로 이어진 사안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는 물리적 설비 위주의 전통적 위험뿐 아니라 기상재난 상황의 위험관리 부재도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본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집행유예 경향과 참작 사유
사고 직후 재발방지 조치, 신속한 합의, 경영책임자로 재직한 기간이 짧은 점 등은 집행유예 사유로 작용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반복사고나 사전경고 미이행, 예산·인력 축소 등 구조적 방치 정황이 확인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무죄·불기소가 나온 쟁점 정리
- 인과관계 부정: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존재한다.
- 의무이행 인정: 위험성평가, 개선조치, 감독·점검 등 의무 이행의 실질이 입증된 경우 무죄 판단이 내려지기도 한다.
- 적용요건 다툼: 공사금액·사업장 범위 등 적용요건 해석에서 경영책임자 해당성이나 적용범위를 부정한 사례가 있다.
요약하면, 형식적 규정 마련만으로는 부족하며, 재해예방에 실질적·지속적 효과를 주는 운영과 그 입증자료가 결정적이다.
법원이 중시한 양형 요소 체크리스트
| 항목 | 법원이 본 불리 요소 | 유리 요소 | 실무 점검 포인트 |
|---|---|---|---|
| 반복사고 여부 | 동종·유사 사고 재발, 동일 설비·공정 반복 위험 |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효과 입증 | 사고·아차사고 DB 구축, 재발방지 액션트래킹 |
| 사전지적 이행 | 외부·내부 점검의 지적사항 미이행 | 기한 내 개선 및 검증 완료 | 지적→개선→검증→폐기 근거 문서화 |
| 설비 방호 | 방호장치 미설치·무력화, LO/TO 미이행 | 공학적 방호 우선, 인터록·감지 적용 | 설계변경 기록, 무단 해제 차단관리 |
| 예산·인력 | 안전예산 축소, 인력 미충원 | 예산 증액, 상시 개선투자 | 연도별 예산·집행 증빙, 인력운영 근거 |
| 하도급 관리 | 형식적 안전협의체, 현장관리 부재 | 합동점검·교육·평가 실적 | 협력사 평가·페널티·보상 연계 |
| 교육·훈련 | 서명 위주 형식교육 | 공정맞춤 실습·시나리오 훈련 | 교육결과 역량평가, 고위험 작업자 집중관리 |
| 비상대응 | 구조·응급 지연, 연락체계 혼선 | 골든타임 대응훈련 | 반기 모의훈련, 설비별 격리 절차 점검 |
| 기후·환경 | 폭염·한파·유해기상 미대응 | 기상경보 기준 운영 | WBGT 기준 작업조정, 그늘·음수·휴식 확보 |
경영책임자 관점의 입증 전략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계획·이행·점검·개선의 전 과정에서 경영진 관여와 통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서로 입증해야 한다.
- 정책·리스크 톱다운: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중장기 계획 수립과 리스크 톱이슈 보고 체계를 운영한다.
- 지시와 결과의 연결: 경영진 지시→부서 실행→성과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후관계를 회의록·결재문서로 입증한다.
- KPI·예산 연동: 중대사고 위험지표를 경영 KPI에 반영하고 예산 배분·집행률로 뒷받침한다.
- 하도급 거버넌스: 선정·평가·보상·퇴출 기준에 안전지표를 반영하고 현장합동점검 기록을 보관한다.
- 기상리스크 운영: 폭염·한파·황사 등 기상경보 단계별 작업중지·완화 기준을 표준절차로 운영한다.
사례에서 추출한 고위험 신호와 조기개입 기준
아래 목록은 실형 선고 사례들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 ‘사전 경고’ 유형이다.
“여러 차례 외부·내부 점검에서 같은 위험이 지적되었는데도 현장 개선이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되었다.”
- 같은 설비·공정에서 6개월 이내 유사 위험지적 반복
- 방호장치 우회·해제, 인터록 무력화 관행
- 협력사 대상 교육·합동점검의 서면 위주 운영
- 안전예산·보전예산의 연속 축소 및 지연 집행
- 폭염경보·한파경보 등 외부 경보 체계 미반영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즉시 실행 항목)
| 항목 | 체크 방법 | 주기 | 필요 증빙 |
|---|---|---|---|
| 최고경영진 안전회의 | 월 1회, 톱리스크·예산·성과 점검 | 매월 | 회의록, 액션아이템 완료증빙 |
| 중대위험 공정 LOTO | 잠금·표지 절차 준수 확인 | 매 교대 | 체크리스트, 사진, 교육기록 |
| 협력사 합동점검 | 원·하청 합동 위험성평가 | 분기 | 합동점검표, 개선확인서 |
| 폭염 대응 | WBGT 측정·작업조정 | 일일 | 측정기록, 휴식·음수 제공일지 |
| 방호장치 관리 | 인터록 우회 탐지·차단 | 주간 | 점검기록, 우회방지 설계자료 |
| 재발방지 트래킹 | 아차사고 포함 전수관리 | 상시 | 사고DB, 완료·검증 로그 |
케이스 스터디 요약
- 제조업 설비낙하·끼임: 방호 미설치와 위험지적 미이행이 핵심 쟁점이 되었고, 반복사고일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다.
- 건설업 추락: 원청의 도급·현장관리 실질 수준과 하도급사 안전관리 감독의 실효성이 쟁점이 되었다.
- 열사병: 기상경보 기반 작업중지·완화 기준과 그늘·휴식·음수 등 기본보호의 실질운영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되었다.
- 식품제조 끼임: 교반기 등 위험기계의 덮개·인터록 미비와 표준작업서 미준수, 교육·감독 부재가 유죄 판단 근거가 되었다.
경영진을 위한 의사결정 매트릭스
| 상황 | 최소 조치 | 권장 조치 | 입증자료 |
|---|---|---|---|
| 반복 위험지적 | 작업중지·가드 설치 | 설비 개선·자동화 대체 | 지시문서, 발주서, 검수서 |
| 협력사 사고 | 합동조사·교육 | 평가등급 조정·거래조건 연동 | 협력사 평가표, 계약특약 |
| 폭염경보 | WBGT 기준 운영 | 교대배치·야간전환·휴식연장 | 근태·작업계획 변경기록 |
| 예산 제약 | 즉시위험 항목 우선집행 | CAPEX 우선순위 재배치 | 예산계획·집행현황 |
판결이 시사하는 컴플라이언스 운영 원칙
- 형식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위험저감이 수치로 입증되어야 한다.
- 사전지적의 즉시성이 중요하므로 기한·책임자·완료검증을 시스템에 강제해야 한다.
- 원·하청 통합관리로 교육·점검·평가·보상을 한 묶음으로 설계해야 한다.
- 기후리스크 내재화로 계절·시간대별 안전기준을 표준작업서에 반영해야 한다.
- 문서화와 가시성으로 경영진 관여의 흔적을 정량·정성 지표로 남겨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가?
A1. 있다. 2023년 4월 이후 제조·건설 등에서 징역 1년 실형과 법정구속이 선고된 사례가 확인되었고, 2024년에는 징역 2년 등 고형량 선고도 등장하였다.
Q2. 모두 유죄가 되는가?
A2. 아니다. 의무이행과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존재한다. 적용요건과 경영책임자 해당성 다툼에서 무죄가 난 경우도 있다.
Q3.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A3. 재발방지 조치, 합의, 단기 재직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반복사고·구조적 방치 정황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Q4. 어떤 자료가 방어에 유리한가?
A4. 경영진 지시와 예산배분, 위험지적의 개선완료, 하도급 관리, 훈련·점검 결과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진 것을 보여주는 문서 일체가 필요하다.
Q5. 폭염 등 기상요인도 책임 대상인가?
A5. 그렇다. 폭염경보 등 외부 경보에 맞춘 작업조정·휴식·음수·그늘 제공 등 보호조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사례가 보고되었다.
결론: ‘문서에 남는 실질’이 처벌 리스크를 가른다
사건별 선고 결과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법원은 계획·이행·점검·개선이 현장에서 작동하여 위험이 실제로 낮아졌는지에 주목한다.
경영책임자는 위험지적에 대한 즉시개선, 방호장치의 공학적 확보, 원·하청 통합관리, 기상리스크 대응, 예산과 KPI 연동,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을 입증할 문서화를 항상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