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노동청·국민신문고·공익신고 1398 활용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신고하기 위한 경로와 절차, 준비자료, 증거 수집 요령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신고 채널 한눈에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는 주로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통합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긴급한 생명·신체 위험은 즉시 긴급전화로 대응해야 한다.

기관·채널	신고 방법	보호 수준	이런 경우 적합하다	처리 포인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전화 1350, 전자민원, 방문 접수	신원 비공개 요청 가능하다	현장 점검과 행정조치가 필요한 명백한 위반 사안에 적합하다	근로감독관 배정 후 사실확인 및 개선명령·과태료·사법조치로 연계된다
국민신문고	온라인 통합 민원·신고 접수	민원 비공개 선택 가능하다	관할 부서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일반 민원 형식의 신고에 적합하다	관련 부처로 이송되어 처리되므로 사건 개요와 관할 정보 기재가 중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1398	전화 1398, 우편, 방문, 온라인 접수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가 적용된다	보복 우려가 크거나 광범위한 위법 관행 제보에 적합하다	신고 대상 법률에 산업안전보건법이 포함되며 신분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
사내 신고채널·노사협의체	익명 제보함, 윤리경영센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름	사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경미·반복 사안에 적합하다	외부 신고와 병행 시 기록을 명확히 남겨야 한다
긴급상황 119·112	전화 119(재난·구조) / 112(범죄·폭력)	즉시 현장 대응	급박한 추락·화재·폭발·붕괴 위험 또는 폭언·폭행이 발생한 경우에 적합하다	인명 보호가 우선이며 이후 행정적 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무엇이 신고 대상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조치 미이행, 법정 의무 불이행, 은폐 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 항목은 현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분야	주요 위반 예시	확인 포인트
추락·끼임 등 기본 안전조치	난간·개구부 덮개·추락방지 미설치, 기계 방호장치 해체, 잠금장치 미사용	사진·영상, 작업 위치·높이·설비명, 작업지시서와 상이 여부
화학물질 관리	경고표지 미부착, MSDS 미비치, 보관 부적정, 환기·국소배기 미작동	용기 라벨, MSDS 비치 장소, 배기장치 운전기록, 누출 흔적
개인보호구	안전모·보안경·호흡보호구 미지급·미착용 강요, 부적합 보호구 사용	지급대장, 교육대장, 사진, 모델명·성능표시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법정 대상 공정 미측정, 측정 결과 미게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측정계획·결과서, 대상공정 목록, 근로자 통보 기록
안전보건교육·위험성평가	법정 교육 미이수, 위험성평가 미실시·허위평가	교육일지, 평가서, 개선계획과 실제조치 일치 여부
조직·위원회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형식운영, 근로자참여 배제	회의록, 구성표, 의결 및 이행현황
산업재해 처리	산재 은폐·지연보고, 공상 강요, 재발방지대책 미수립	재해보고서, 치료비 처리내역, 내부 지시 정황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객관적 자료는 신고의 신뢰도를 크게 높인다. 업무상 접근 가능한 범위에서 안전하게 확보해야 한다.

증거 항목	확보 방법	주의 사항
현장 사진·영상	위반 상태가 식별되도록 근접·원경을 함께 촬영한다	개인정보·영업비밀 노출 최소화, 촬영 허용구역 준수
문서·대장	교육대장, 보호구 지급대장, 위험성평가서,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열람 권한 범위를 넘지 않으며 사본은 기밀 표시 후 제출한다
작업지시·메신저 지시	지시 일시·내용·대상자 캡처	사적 대화 제외, 불필요한 개인정보 마스킹
장비·설비 정보	설비명·모델명·제조연월·운전상태 기록	설비번호와 위치를 일관되게 표기
피해·위험 정도	재해 발생 여부, 아차사고 기록, 위험 평가 결과	추정은 배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기재

신고 절차 단계별 안내

1. 위험 확인 단계에서 위반 유형과 즉시 위험 여부를 판단한다. 급박한 위험이면 즉시 119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장 대피를 우선한다.
2. 증거 정리 단계에서 사진·문서·지시 기록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파일명과 촬영 일시를 정규화한다.
3. 채널 선택 단계에서 보복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노동청,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1398 중 적합한 경로를 고른다.
4. 신고 작성 단계에서 필수 정보를 누락 없이 기재한다. 사업장 식별 정보, 공정·설비, 위반 내용, 반복성, 위험도, 증거 목록, 연락처를 포함한다.
5. 후속 대응 단계에서 접수번호를 보관하고 보완요청에 신속히 응답한다. 현장 확인 시 사실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6. 결과 확인 단계에서 처분 통지 또는 개선 이행을 확인하고 미흡하면 추가 자료로 재신고 또는 이의제기를 검토한다.

채널별 작성 요령

노동청 신고

노동청은 행정조치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 체계를 보유하므로 즉각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적합하다. 관할 판단을 돕기 위해 사업장 주소, 업종, 공정명을 명확히 적시한다. 반복 발생과 위험 수준을 수치 또는 기준으로 표현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국민신문고

관할 특정이 어려우면 통합 창구로 제출하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임을 명확히 표기하고 관련 부서 이송을 요청한다. 처리 기한 안내를 확인하고 보완요청 마감일을 관리한다.

공익신고 1398

보복 우려가 크거나 장기간의 조직적 위반에 적합하다. 신분 보호와 비밀유지를 요청하고, 내부 자료 제출 시 기밀 표시와 자료 출처를 명확히 남긴다. 신고 대상 법률에 산업안전보건법이 포함되어 보호와 보상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고서 예시 템플릿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추락방호 미설치 및 보호구 미지급)

1. 사업장 정보: ○○시 ○○구 ○○로 123, ㈜△△, 건설현장 A동 5층
2. 공정/설비: 외부 비계 작업, 개구부 주변 난간 미설치
3. 위반 내용:
  - 2025-09-10, 09:30경, 5층 외부 비계 작업면 가장자리 난간 및 발끝막이 미설치 확인
  - 안전모·안전대 미지급 상태에서 작업 지시 정황 확인(메신저 지시 캡처 첨부)
4. 위험도: 추락 위험 높음(높이 약 12m), 전일 동일 지적 반복
5. 증거 목록: 현장 사진 6장(원경 2, 근접 4), 작업지시 캡처 2건, 주간 안전점검표 1부
6. 요청사항: 즉시 개선명령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교육 조치
7. 신고자 연락: ○○○, 010-XXXX-XXXX(비공개 요청)

익명·비공개 요청과 불이익 금지 원칙

신고 시 신분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직무배제·차별 등 불이익 처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분노출 우려가 크면 공익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보호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 제보만으로 개선이 어려운 경우 외부 신고로 전환하되, 같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처리 흐름과 결과

1. 접수 및 사실관계 1차 검토가 진행된다.
2. 근로감독관 또는 담당자가 배정되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현장 확인 후 법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사법기관 송치 등이 결정된다.
4. 사업장 개선 이행 여부가 점검되며 미이행 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다.
5.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되며, 미흡하면 보완자료와 함께 재신고 또는 이의제기를 검토한다.

거짓 신고·과장 신고 유의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표현은 신고 신뢰도를 훼손하고 법적 분쟁 위험을 높인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작성하고, 추정·전언은 배제한다. 타인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처리한다. 원본 자료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제출본에는 불필요한 식별정보를 마스킹한다.

사례별 핵심 포인트

사례 1. 추락방호 미설치

난간·발끝막이·개구부 덮개 등 법정 방호를 누락한 경우 높이, 위치, 작업동선을 명확히 기록하고 치수나 층수 등 정량 정보를 첨부한다.

사례 2. 화학물질 MSDS 미비치

물질명, 용기 라벨 상태, MSDS 비치 장소 유무, 국소배기장치 가동 여부를 사진으로 남기고 작업시간·환기성능 기록을 확보한다.

사례 3. 소음·분진 보호구 미지급

작업시간대·장소·소음·분진 발생원과 함께 지급대장·교육대장 부존재 사실을 제시한다. 적합성 표기가 없는 보호구 사용 사례를 촬영한다.

사례 4.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대상 공정 목록과 인원, 최근 6개월 측정·게시 내역 부재를 확인하고 외부 측정기관 계약·보고 흔적의 유무를 제시한다.

사례 5. 위험성평가 형식 수행

평가표의 동일 문구 반복, 개선조치 미이행, 실제 위험과 점수 불일치를 구체 사례로 제시한다.

빠른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 질문	확인 결과
즉시 위험 여부	지금 당장 생명·신체 위험이 있는가	예 / 아니오
관할 파악	사업장 주소와 업종, 공정을 특정했는가	예 / 아니오
증거 정리	사진·문서·지시 기록을 목록화했는가	예 / 아니오
채널 선택	노동청·국민신문고·공익신고 중 적절한 경로를 골랐는가	예 / 아니오
신분 보호	비공개·보호조치 요청을 명시했는가	예 / 아니오

FAQ

노동청 신고와 공익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

노동청 신고는 행정조치 중심의 현장 개선에 초점을 둔다. 공익신고는 신분 보호와 보상 제도를 전제로 광범위한 위법 행위를 다룰 때 유리하다. 보복 우려가 크면 공익신고를 우선 검토한다.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는가

익명 제보 자체는 가능하나 사실확인과 후속 질의가 어려워 처리율이 낮아질 수 있다. 신분 비공개 요청 또는 공익신고 제도를 활용해 보호를 받으면서 실명 신고하는 방안을 권장한다.

정말 긴급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추락·붕괴·폭발 등 급박한 위험은 119로 즉시 신고하고 대피한다. 폭행·협박 등 범죄는 112에 신고한다. 이후 관련 자료로 노동청 신고를 진행한다.

회사 내부 채널만 이용해도 되는가

내부 채널은 신속 개선에 유용하나 미흡하거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외부 신고로 전환한다. 내부 신고와 외부 신고의 사실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거짓 신고로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고의적 허위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작성하고 모호한 부분은 추정이 아닌 미확인으로 구분한다.

산재 은폐도 신고 대상인가

산업재해 은폐는 중대한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다. 재해 발생 일시, 치료·보고 경로, 내부 지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