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기준과 실무 절차 총정리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누구이며 어떤 기준과 절차로 지정되는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서류와 체크리스트까지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정의와 법적 위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통상 대표이사, 공장장, 사업소장 등 경영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가 해당된다. 별도 자격증 요건은 없다.

2. 선임 대상 기준 한눈에 보기

선임 의무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등으로 구분된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아래 표는 현행 시행령 체계를 실무 관점에서 요약한 것이다.

구분	주요 업종 예시	선임 기준	비고
제조업 등 다수 업종	제조업, 자동차정비업, 하수·폐수처리 등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동일 장소 복수 사업장 관리 시 각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 귀속을 확인한다.
건설업	건축·토목 공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현장별로 개별 판단한다.
그 밖의 업종	표시 외 업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혼합 업종은 주된 업종 기준으로 본다.

3. 누가 될 수 있나

사업을 총괄하는 최종 관리자가 원칙이다. 대표이사가 보편적이지만, 공장장·사업소장 등 실질적 권한자가 가능하다. 타 직책 겸직이 가능하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4. 지정(선임) 절차 단계별 가이드

1. 대상 여부 판정: 업종(KSIC)과 상시근로자 수, 건설업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선임 의무를 판정한다.
2. 선임자 결정: 사업장 총괄 관리 권한자 중에서 지정한다. 지휘·감독 체계를 문서화한다.
3. 권한·자원 부여: 예산·인력·설비·교육 권한을 명시한다. 결재선과 보고 체계를 확정한다.
4. 선임 문서화: 선임장, 직무기술서, 조직도, 지휘·감독 범위, 대행·부재 시 조치 절차를 작성해 사업장에 비치한다. 외부 신고 의무는 없다.
5. 관련자 통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및 각 부서장에게 공지하고 업무 분장표를 배포한다.
6. 교육 이수: 지정 후 기한 내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5. 핵심 역할과 책임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장 전반의 계획 수립과 집행 총괄을 담당한다.
• 안전관리자(법 제17조)와 보건관리자(법 제18조)를 지휘·감독한다.
• 위험성평가, 사고조사, 재발방지대책 승인 및 자원 배분을 총괄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사항 이행을 보장한다.
• 법정 안전보건관리체제(규정, 조직, 인력, 교육, 점검)의 적정성을 유지한다.

6. 직무교육 의무와 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무교육 대상에 포함되며 신규 지정 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고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공단 및 지정기관 과정으로 운영된다. 내부 감사 시 교육 수료증, 교육계획서, 연간 교육 이수현황 대장을 증빙으로 제시한다.

구분	시기	증빙	유의사항
신규 직무교육	지정 후 단기간 내	수료증, 교육일지	기관 인정 과정 확인
보수교육	기관 고시 주기	수료증, 교육계획	미이수 시 개선조치
사내 보완교육	연 1회 이상 권장	교육자료, 참석부	사업 특성 반영

7. 미선임·형식선임 리스크

• 의무 대상 사업장에서 미선임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형식 선임으로 실질 권한·자원이 부여되지 않으면 법 이행 불충분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사고 발생 시 지휘·감독 불이행, 예산 미배정 등 경영 책임의 쟁점이 될 수 있다.

8. 건설업 현장 적용 포인트

• 현장별로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 공사개시 즉시 선임 문서를 준비하고 현장에 비치한다.
• 현장 조직도와 지휘·감독 라인을 분명히 하고 하도급 포함 범위를 문서화한다.

9. 다사업장·복합사업장 운영 팁

• 지사·공장·사업소 등 각 사업장 단위로 선임 의무를 판정한다.
• 본사 대표이사가 선임될 수 있으나, 각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권한 위임과 대행 체계를 구체화한다.
• 조직개편·인사 변동 시 선임장 재발급과 공지 절차를 즉시 수행한다.

10. 문서 서식 예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장

문서번호: HS-AP-001
제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장
선임대상 사업장: ○○공장
성명/직위: 홍길동 / 공장장
선임일자: 2025-09-20
지휘·감독 범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권한: 예산 승인, 인력 배정, 설비 개선 승인, 외부기관 대응
부재 시 대행: 제조팀장(1순위), 설비팀장(2순위)
서약: 관련 법령 이행과 필요한 조치의 신속한 집행
대표 서명: __________

② 지휘·감독 체계도(요약)

직책	주요 역할	보고/승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전사 안전·보건 총괄, 자원 배분	대표이사 보고/최종 승인
안전관리자	시설·작업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책임자 보고/집행
보건관리자	작업환경관리, 건강관리	책임자 보고/집행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조치, 근로자 교육	안전·보건관리자 보고

③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 내용	빈도	증빙
선임 문서	선임장, 직무기술서, 조직도 비치 여부	분기	문서철
권한 부여	예산·인력·설비 개선 권한 명시	반기	결재선 문서
교육	신규·보수교육 이수 현황	반기	수료증
지휘·감독	위험성평가 승인, 사고조치 승인	월	회의록
위원회 연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이행	분기	의사록·조치서

11. 자주 묻는 실무 쟁점

• 대표이사 선임이 필수인가: 필수는 아니다. 다만 실질적 권한자가 아니면 법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
• 외부 신고가 필요한가: 현행은 자체 비치 원칙이다. 다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일부 직종은 해임 시 기한 내 신고 의무 등 제도 변동을 수시로 확인한다.
• 겸직 가능 여부: 가능하다. 핵심은 실질 권한과 자원 배분 능력이다.
• 소규모 사업장은: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경영층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내부 규정 예시 문안

제○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사고조사 보고서 및 개선계획을 승인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필요한 예산·인력·설비를 배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⑤ 부재 시 대행자는 별도 문서로 지정한다.

13. 지정 후 30일 실행 체크플랜

1. 선임장 발급 및 공지
2. 연간 안전보건 추진계획 수립 및 KPI 정의
3. 위험성평가 개선조치 승인 및 우선순위 부여
4. 중대위험 설비 개선 예산 배정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6. 법정·사내 교육 계획 확정
7. 사고·아차사고 보고 체계 정렬
8. 월간 점검 회의체 운영 시작

FAQ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

통상 최근 수개월 평균 인원을 사용하고, 파견·용역을 포함한 상시적 인력의 포함 여부는 법 해석과 지침에 따른다. 업종과 공사금액 기준을 함께 고려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변경 시 무엇을 해야 하나?

선임장 재발급, 조직도 갱신, 권한 위임서 재작성, 관련자 공지, 교육 일정 조정, 대외 문서 양식 업데이트를 즉시 수행한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타 직역의 신고·보고 의무가 수반되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교육은 어디서 받나?

안전보건공단 및 지정기관 과정으로 이수한다. 과정명, 시간, 인정범위를 사전 확인한다.

대표이사가 아닌 공장장을 지정해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