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최신 규정과 실무정리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교육 의무를 현행 규정에 따라 명확히 정리하고,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직무교육의 관계, 사내강사 활동 인정 범위, 증빙과 과태료 리스크까지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핵심 결론: 이중 이수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법정 직무교육 대상자이며 해당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그 시간만큼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사내강사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시간도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같은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했거나 사내강사로 교육을 수행했다면 동일 시간대를 정기교육으로 중복 이수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인정되는 것은 “그 시간만큼”이므로 동일 연도의 정기교육 법정 총량 대비 시간 부족분이 있으면 그 부족분은 별도로 채워야 한다.

용어와 범위 정리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시행하는 법정 교육을 말한다.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 수행 역량을 위한 별도의 법정 교육을 말한다.

사내강사 인정은 사업주가 자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적법한 자격의 사내강사가 강의한 시간을 해당 강사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말한다.

법적 구조로 보는 판단 로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직무교육 대상자이다.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동일 시간만큼” 인정된다.

사내강사로 교육을 실시하면 강의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으로 인정된다.

인정은 해당 연도에 한정되며 일반적으로 차년도 이월 인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수적이다.

실무 체크리스트

항목	실행 기준	증빙 문서	리스크 포인트
직무교육 이수	해당 연도 법정 과정 시간 충족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다.	이수증, 수료대장, 교육기관 영수증	시간 미달 시 정기교육 인정 시간도 줄어들어 과태료 리스크가 커진다.
사내강사 활동	강의 계획 및 실제 강의 시간을 기록한다.	강의안, 출결부, 사진, 내부 공문	강의 주제가 법정 교육과목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정기교육 잔여시간	직무교육 인정 시간과 강의 인정 시간을 합산한 뒤 부족분을 계산한다.	연간 시간관리표, 합산내역	연말 일괄 수습 시 일정상 수강이 곤란하여 위반으로 남을 수 있다.
교육 실시 주체	자체 또는 위탁 실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교육계획서, 위탁계약서	미등록 기관 위탁이나 요건 미달 자체교육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태료 관리	미이수자, 시간부족자, 누락 공정을 월별로 점검한다.	미이수자 명부, 개선조치서	반복 위반 시 고액 과태료 및 지도점검 불이익이 발생한다.

정기교육과 직무교육의 관계를 시간으로 관리하는 방법

연도 초에 직무교육 예정 시간을 기입하고, 분기 또는 반기 종료 시점에 실제 이수 시간을 업데이트한다.

사내강사로 교육을 진행한 경우 강의 시간과 교육대상, 과목명을 기록하고 인정 가능성 여부를 내부 검토한다.

합산 시간으로 연도별 정기교육 법정 총량과 대비하여 잔여 시간을 산출한다.

구분	시간	비고
직무교육 이수 시간	예: 8	해당 연도 수료증 기준으로 기입한다.
사내강사 강의 인정 시간	예: 6	적법한 자체교육에서 강의한 시간만 인정한다.
정기교육 법정 총량	예: 12	해당 직무 또는 직종 기준 총량을 입력한다.
잔여 필요 시간	= 총량 − (직무 + 강의)	0 이하이면 충족으로 본다.

누가 사내 자체교육의 강사가 될 수 있나

사업주가 자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는 법령이 정한 자격 범위 내 인력이어야 한다.

해당 범위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이 포함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내강사가 실시한 교육은 강의 시간만큼 강사 본인의 정기교육 시간으로도 인정된다.

케이스 스터디 3가지

사례 1 안전관리자가 연초에 직무교육 8시간을 이수하고, 하반기에 사내강사로 4시간 강의한 경우 인정 합계는 12시간이다.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 법정 총량이 12시간이면 추가 이수는 불필요하다.

총량이 16시간이라면 4시간이 부족하므로 추가 교육으로 보완해야 한다.

사례 2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0시간 이수하고 사내강사로 6시간 강의만 한 경우 정기교육 인정 시간은 6시간이다.

잔여 시간은 해당 연도 내 별도 교육으로 충족해야 한다.

사례 3 안전관리자가 관리감독자 직무를 겸하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연 16시간 이수한 경우 해당 16시간은 그 해 정기교육으로 인정된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별도의 법정 의무이므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는 별개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오류

“직무교육을 받았으니 모든 정기교육이 면제된다”는 주장은 과장이다.
인정되는 것은 “직무교육을 이수한 시간만큼”이며, 잔여 시간은 별도 이수해야 한다.
사내강사 인정은 적법한 자체교육에서 강의한 시간만 해당하며 임의의 사내 교육이나 회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미등록 기관 위탁, 법정 과목 미충족, 출결 미비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인정 시간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에 한정되므로 차년도 이월을 기대한 계획은 위험하다.

증빙과 보관 기간 가이드

증빙 종류	주요 내용	보관 권장 기간
직무교육 수료증	성명, 과정명, 시간, 수료일	최소 3년 보관을 권장한다.
사내강사 강의 기록	강의안, 시간표, 출결부, 교육일지, 사진	최소 3년 보관을 권장한다.
위탁계약 및 영수증	기관 등록번호, 과정명, 금액, 일자	회계 보존기간과 동일 또는 그 이상 보관한다.
자체교육 계획서	과목, 시간, 강사 자격, 대상자	교육시행 전후 3년 보관을 권장한다.

과태료 리스크와 예방 포인트

근로자 정기교육을 미실시하거나 법정 시간에 미달하면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본인의 정기교육 충족 여부는 직무교육 이수와 사내강사 인정 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월별 미이수자 리스트를 관리하고 반기 종료 전에 잔여 시간을 보완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행 절차 예시

연초 계획 수립: 직무교육 일정, 자체교육 계획, 위탁 필요 여부를 확정한다.
분기 점검: 실제 수료 시간과 강의 시간을 집계하고 잔여 시간을 계산한다.
반기 보완: 부족분을 자체 또는 위탁으로 보완한다.
연말 마감: 증빙 서류를 정리하고 차년도 계획에 반영한다.

FAQ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

해당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했다면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사내강사로 강의한 시간도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동일 시간대의 이중 이수는 필요하지 않다.

인정 시간이 정기교육 법정 총량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

잔여 시간만큼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내강사로 강의한 시간은 모두 인정되나?

법령이 허용한 강사 요건을 충족하고 법정 과목과 시간 요건에 맞게 자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강의 시간이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된다.

다음 해로 시간 이월이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인정 시간은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관리감독자를 겸임하면 어떻게 되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으로 인정된다.

동시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의무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해당 과정도 이수해야 한다.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정기교육 미실시 또는 시간 미달 시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