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저감계획서 작성 가이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저감전략, 산정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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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배출량저감계획서 표준 구성과 계산 방식, 저감기술 선정, 투자 타당성, 모니터링 체계를 단계별로 제시하여 즉시 작성과 내부 심의를 돕는 것이다. 1. 배출량저감계획서의 정의와 적용범위 배출량저감계획서란 사업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 내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문서화한 자료를 말한다. 대상 범위는 보일러, 소성로, 건조기, 소각로, 코팅·세정·도장 공정, 용제 사용 공정, 저장탱크와 로딩, 배출가스처리시설, 비산배출원, 비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원 등을 포함한다. 관리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납·수은 등 특정 유해대기물질, 그리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계 온실가스를 포함한다. 2. 계획서 필수 구성요소와 제출 흐름 구성요소 핵심 내용 출력물 현황진단 배출원 식별, 공정·설비 목록, 활동자료와 배출계수 정리 배출원 목록표, 배출계수 매핑표 배출량 산정 기준연도 확정, 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기준연도 인벤토리 목표설정 절대감축 또는 집약도 목표, 중간 마일스톤 연도별 목표표 저감수단 공정개선, 연료전환, 회수·처리, 운영최적화, 비산저감 수단별 감축량·비용·일정 경제성 CAPEX, OPEX, 톤당감축비용, 현금흐름 NPV·IRR 분석서 이행계획 연차별 공사·전환 일정, 조업영향 관리 Gantt 차트, 리스크 대응계획 MRV 체계 모니터링·보고·검증 절차와 빈도 측정계획서, 내부 검토체크리스트 3. 배출원 인벤토리 작성 절차 경계 설정을 조직경계와 운영경계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의한다. 점오염원과 비산배출원을 모두 포함하여 배출원을 전수 식별한다. 각 배출원에 대해 활동자료와 배출계수를 매칭하여 데이터 품질을 등급화한다. 기...

중대재해처벌법 최신 판례와 기업 대응 전략

본 포스팅은 2025년 1~5월까지 공개‧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SAPA) 판례 동향을 정리하고, 달라진 법‧행정 환경 속에서 사업주·경영책임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전략을 안내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실무 담당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1. 2025년 최신 판례 동향

2025년 5월 21일 전북 군산 지방법원은 매몰 사고와 관련하여 삼화건설 원청을 무죄로, 하도급사 대표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는 법 시행 이후 다섯 번째 무죄이자, 원·하청 책임이 최초로 갈린 사례다.

2025년 3월 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024년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실형과 법인에 20억 원 벌금을 선고했다. 이는 현재까지 최고 수준의 자유형·벌금으로, 반복 위반과 안전조치 미이행이 양형 가중사유로 작용하였다.

2025년 2월 3일 법률신문은 시행 3년 차 SAPA 판결 31건을 집계하면서 사고와 안전보건확보의무 간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분석했다.

2025년 1월 9일 울산지법은 급성 중독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미점검이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된 첫 사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5년 4월 16일 SAPA 위반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을 관보에 공표하여 사회적 명단공표제를 본격화하였다. 기업 이미지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날짜 법원 주요 피고 주요 결과 특징 키워드
2025-05-21 전주지법 군산지원 삼화건설(원청)‧S社(하청) 원청 무죄 / 하청 대표 벌금·집유 원·하청 분리책임
2025-03-20 창원지법 통영지원 H社 대표 징역 2년‧법인 20억 역대 최고형
2025-02-03 전국 판례 종합 31건 분석 유죄 26건, 무죄 5건 인과관계 쟁점
2025-01-09 울산지법 신성산업 대표 징역 1년 6월 관리체계 미점검

2. 주요 법적 쟁점

  • 인과관계 입증 – 사고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사이의 연결고리가 부족하면 무죄 가능성이 높아졌다.
  • 원‧하청 책임 분리 – 하도급 구조에서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가 관건이다.
  • 반복 위반 가중 –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전력은 형량을 대폭 가중시킨다.
  • 명단공표제 – 유죄 확정 시 정부 공표→주주·협력사 압박으로 이어진다.

3. 제도 변화와 일정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까지 SAPA가 확대 적용되었다. 이로써 대부분의 중소 제조·서비스 기업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반기별 자체점검(6월 30일, 12월 31일) 보고가 의무화됐다.

4. 기업 대응 전략

4-1. 안전보건관리체계 7대 요소

필수 요소 실무 Action Point
① 위험성 평가 연 1회 → 毎 분기 재검토, KOSHA-MS 기준 반영
② 근로자 의견수렴 작업장 ‘스마트 신고 앱’ 도입, 노·사 공동안전회의 분기 1회
③ 사고 대응 매뉴얼 실제 사고 시나리오별 Drill 훈련, 72시간 이내 보고체계
④ 관련 법규 준수 확인 월간 법규 업데이트 자동 알림, 변경 시 SOP 즉시 개정
⑤ 안전보건 예산·인력 매출 대비 1% 이상 예산 확보, CSO 직속 전담팀 운영
⑥ 협력사 관리 사전 심사제(SA-PQ), 공사비에 안전비 분리 계상
⑦ 성과지표 및 평가 LTIFR·SIF 등 선행지표 KPI화, 이사회보고

4-2. 단계별 대응 로드맵

  1. 진단 – 외부 전문기관으로 Gap-Assessment 실시, 사업장별 ‘위험지도(Risk Map)’ 작성.
  2. 구축 – 법정 7대 요소 기반 Safety-BCM 통합 프로세스 설계, 조직·예산 확정.
  3. 운영 – 모바일 EHS 플랫폼으로 실시간 위험성 평가, AI-CCTV 전락 추락 감지 등 스마트 기술 도입.
  4. 모니터링 – 정기 내부심사 및 반기 이사회 보고, 주요 지표 Dashboard 공개.
  5. 개선 – 사고·Near-Miss 분석 후 Plan-Do-Check-Act 순환으로 절차 개정.


5. 실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대표이사 ‘SAPA 준수 서약서’ 매년 재작성·공시
  • 반기별 자체점검 결과 전자문서(협력사 포함) 5년 보관
  • 근로자 사망‧중상 사고 발생 시 4시간 내 경영층 최초 보고
  • 하도급 계약서에 안전비용 우선지급 및 정보공개 조항 반영
  • 협력사 안전등급 B 이하 시 즉시 교육·컨설팅 제공
  • 기소 단계부터 법률·EHS 전문가 Joint Defense Team 구성

FAQ

Q1. 5인 미만 사업장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
A.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다.

Q2. 원청이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A. 하도급사에 실질적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음을 문서·사진·IoT 기록으로 증명해야 하며, 원청 차원의 안전예산·지도 점검 기록이 필수다.

Q3. 명단공표 시점은?
A. 1심 유죄 확정 후 고용노동부가 관보를 통해 즉시 공표한다. 기업은 판결 이후 14일 이내 재발방지계획 제출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