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사업장 환경‧안전 담당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제공한다. 법령 조문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절차‧서류‧제출 기한까지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여 규정 준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1. 개정 배경과 추진 경과
화관법은 2015년 전면 개정 이후 다섯 차례 개정을 거치며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진화해 왔다. 2024년 2월 6일 공포된 이번 개정은 글로벌 GHS 조화 수준을 반영하고, 사고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유독물질 분류 체계 재편, 소비자 특례 신설, 국내대리인(OR) 제도 도입 등 화학물질 생애주기 전반을 건드리는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 모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조기 대응이 필수이다.
2. 유독물질 분류 체계 전면 개편
<100 ppm="" td="">인생급성유해물질, 인생만성유해물질, 생태유해성물질 3단계로 유독물질 구분이 변경된다.
<100 ppm="" td="">
시안화수소·포스겐 등
허가·시설검사·정기검사 의무
인체만성유해성물질
CMR 1A/1B 또는 STOT RE 1 이상
벤젠·포름알데하이드 등
허가·정기검사 면제
생태유해성물질
LC50 (어류) ≤1 mg/L 등
노닐페놀·TBT 등
허가·시설검사
※ 기존 ‘사고대비물질’은 별도 고시로 유지하되, 모든 유독군에 중복 지정 가능하다.
3. 소비자 특례 및 생활화학제품 제외
개정안은 ‘소비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일반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는 제품(예: 접착제, 세정제)에 대해서는 사업자 관리의무(시설기준·보관량 제한 등)를 면제한다. 다만 B2B 판매, 산업용 제품은 여전히 전면 적용되므로 생활화학제품 OEM 기업은 판로별 이중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4. 영업허가·신고제 개편 및 국내대리인(OR) 제도 신설
기존 ‘허가영업’과 ‘등록영업’ 이원 체계에 ‘신고영업’이 추가돼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간소 서류로 신고만 하면 된다. 해외 공급망 대응을 위해 국외 제조자·생산자는 국내대리인(Only Representative)을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 OR는 화학물질확인, 허가 신청, 연간 취급실적 보고까지 일괄 대행 가능하다. 수입원은 OR의 선임 사실을 계약서 또는 PO에 명시해야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
5. 취급시설 검사·보고 제도 개선
- 정기검사 주체가 ‘시설 운영자 → 검사기관’으로 변경되어 이해상충을 차단하였다.
-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 취급하는 시설은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정기검사 면제가 적용된다.
- 검사 결과는 검사기관이 직접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시스템에 전자보고하며, 보고 지연 시 기관이 과태료를 부담한다.
6. 단계별 시행 일정 및 체크리스트
| 주요 조항 |
시행일 |
사업장 준비 과제 |
| 유독물질 3단계 분류 |
2025-08-07 |
SDS 및 라벨 업데이트, 취급시설 분류 재평가 |
| 소비자 특례 |
2025-08-07 |
B2C·B2B 제품 구분 절차 수립, 라인별 책임자 지정 |
| 신고영업 제도 |
2026-01-01 |
취급량 산정, 신고서(전자) 사전 작성 |
| OR 제도 |
2026-01-01 |
전세계 공급사 대상 OR 필요성 안내, 위임계약 체결 |
| 정기검사 면제 |
2026-08-07 |
해당 시설 목록화, 면제 신청 전산 등록 |
7. 예시 시나리오: 연구소(취급량 < 100 kg/년)
대학 부설 연구소 A는 벤젠 50 kg/년, EDC 10 kg/년을 취급한다. 개정안 적용 시 A 연구소는 ‘신고영업’ 대상이므로 관할 지방환경청에 간소 신고서 한 건만 제출하면 허가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취급시설이므로 정기검사가 면제되며, 초기 설치검사만 받으면 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이 혼재한다면 면제 불가이므로 물질 목록 업데이트가 선결 과제이다.
8. 실무 TIP
- SDS 자동변환 도구를 활용해 GHS 급 변경 요소를 한 번에 확인한다.
- OR 계약 시 수수료 외에 자료제출 책임 범위를 명시해 분쟁을 예방한다.
- 정기검사 면제 대상이라도 자체 안전점검 기록을 유지하면 보험 심사에 유리하다.
- 소비자 특례 제품도 화학사고 시 사업자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CPAMP)를 별도로 마련한다.
FAQ
- Q1. 기존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다시 신고해야 하나?
- 아니다. 허가·등록 영업자는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유지되며, 갱신 시점부터 개정 체계(허가/신고)로 전환하면 된다.
- Q2. OR를 선임하면 수입 업체의 보고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나?
- OR가 연간 취급실적, 사고대비물질 관리보고 등을 수행하므로 중복 보고 의무는 면제된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는 수입자도 협조해야 한다.
- Q3. 소비자 특례가 적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범위는?
- 화학제품안전법 제정령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분류에 해당하며,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완제품만 포함된다.
- Q4. 정기검사 면제 대상 시설도 사고 대비물질을 취급하면 면제되나?
-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고 대비물질 취급시설은 위험도 평가상 정기검사를 유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