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 사업주가 법에 따라 즉시 수행해야 할 사후관리 조치, 보고 의무, 기록 보존 기준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핵심 요약
-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해당 조치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 의사의 소견으로 근로 금지·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30일 이내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 일반건강진단에서도 이상 소견이 있으면 사후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재검진을 진행해야 한다.
- 건강진단 결과표 등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5년, 발암성 등 특정 물질 관련 근로자는 30년 보존해야 한다.
- 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 건강보호·유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에게만 공유해야 한다.
이상 소견 통보 후 즉시 실행 체크리스트
- 결과 수령 및 분류 :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결과표를 수령하면 유소견자, 요관찰자, 재검 대상 등의 구분을 확인한다.
- 당사자 통지 및 설명 : 근로자에게 개인별 결과와 의사 소견, 필요 조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 의사 소견 반영한 조치 결정 : 작업전환, 장소 변경,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보호구 착용지도, 작업환경 개선, 추적검사 등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 재검진·2차 검진 : 재검 또는 2차 검진 통보를 받은 경우 기한 내 수검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보장한다.
- 현장 반영 : 배치전환서, 근로시간 조정서, 보호구 지급대장, 작업지시 변경 등 내부 문서를 발행하여 실제로 반영한다.
- 보고 의무 해당 여부 확인 :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가 특정 조치 필요 소견에 해당하면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 제출한다.
- 기록 보존 : 결과표, 조치내역, 설명자료, 증빙서류를 보존기간 기준에 맞게 체계 보관한다.
사후관리 조치 유형과 적용 기준
| 조치 구분 | 주요 내용 | 적용 예시 |
|---|---|---|
| 작업전환·장소변경 | 해당 유해인자를 피하도록 공정·공간을 바꿔 배치한다. | 유기용제 노출 근로자를 비노출 공정으로 전환한다. |
| 근로시간 단축 | 총 근로시간 또는 특정 시간대 근로를 제한한다. | 심혈관계 유소견자에 대해 잔업·특근 제한을 실시한다. |
| 야간근로 제한 | 야간 또는 교대제 일부를 배제한다. | 수면장애 소견자에 대해 야간근무를 금지한다. |
| 작업환경 개선 | 환기, 국소배기, 밀폐, 자동화 등 시설·설비를 개선한다. | 용제 취급 공정에 국소배기장치를 추가한다. |
| 보호구 지급·착용지도 | 적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법을 교육한다. | 난청 위험 공정에 고성능 귀마개를 지급한다. |
| 건강상담·보건지도 | 의사·간호사 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지도를 제공한다. | 고혈압 유소견자에 식이·운동·투약 관리 상담을 제공한다. |
| 추적검사·재검진 | 정해진 주기 전에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 청력 변동자에 대해 단축 주기의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한다. |
|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 의심 질병에 대해 전문기관 확진을 안내한다. | 용혈성 빈혈 의심 시 직업병 전문기관 확진을 의뢰한다. |
보고·기한·보존 체크리스트
| 항목 | 기준·대상 | 기한 | 담당 | 제출·보존 |
|---|---|---|---|---|
|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 |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 의사 소견이 근로 금지·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에 해당하는 경우 |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사업주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
| 근로자 통지·설명 | 모든 건강진단 결과 및 시행 조치 | 건강진단기관이 30일 내 결과 송부, 사업주는 조치 내용을 즉시 설명 | 보건관리자·사업주 | 설명자료 내부 보관 |
| 2차 검진 지원 | 2차 검진 대상 통보 근로자 |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검 가능하도록 조치 | 사업주 | 일정 안내·근무조정 기록 보관 |
| 서류 보존 | 건강진단 결과표, 사후관리 증빙, 계획서 등 | 원칙 5년 보존 | 사업주 | 특정 물질 취급 근로자 자료는 30년 보존 |
개인정보·의사소통 원칙
- 개별 결과는 당사자에게만 통지하고, 업무상 필요한 최소 인원에 한해 조치 범위만 공유한다.
- 조치 시행 전 근로자에게 취지·내용·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 결과는 인사상 불이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현장 적용 절차서 예시
- 검진결과 수령 → 분류표 작성 → 유소견자 리스트 확정한다.
- 개별 통지·설명 → 서면 동의하에 조치 계획을 협의한다.
- 조치 시행 문서화 → 배치전환 공문, 시간조정 안내, 보호구 지급대장을 발행한다.
- 특수·수시·임시 대상 중 보고 요건 해당 시 보고서 작성·제출한다.
- 추적검사 일정 등록 → 캘린더로 리마인드하고 결과를 갱신한다.
- 서류 보존 체계 점검 → 보존기간·권한접근을 설정한다.
사례로 보는 적용
사례 1) 일반건강진단에서 고혈압 유소견자이다.
- 근로자에게 결과와 생활습관 개선, 필요 시 의료기관 치료를 안내한다.
- 단기간 잔업 제한, 고열·고중량 작업 회피 등 임시 조치를 시행한다.
- 추적검사 일정을 설정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조정한다.
사례 2) 소음 작업 근로자에 청력 변동 소견이다.
- 청력 추적검사와 보호구 적합성 검토를 즉시 실시한다.
- 소음원 관리, 국소 차음 등 작업환경 개선을 병행한다.
- 필요 시 작업전환·시간단축을 결정하고 문서화한다.
사례 3) 야간작업 근로자에 수면장애 소견이다.
- 야간근로 제한 조치를 우선 적용한다.
- 상담·치료 연계를 제공하고 교대패턴을 재설계한다.
- 추적검사와 증상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복귀 여부를 판단한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 의무는 모든 검진이 아니라 특정 조치 필요 소견이 나온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에 한정된다는 점을 간과한다.
- 2차 검진 통보 후 내부 사정으로 지연하면 위반 소지가 크므로 일정 보장을 우선한다.
- 결과표를 스캔만 하고 실제 현장 조치를 누락하면 법 위반이 된다.
- 개인결과를 과도하게 공유하면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 된다.
FAQ
일반건강진단에서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일반건강진단은 사후관리 조치를 시행·기록하면 되고, 보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에서 특정 조치 필요 소견이 나온 경우에 적용한다.
2차 검진은 언제까지 진행해야 하나?
2차 검진 대상 통보를 받으면 30일 이내 수검이 가능하도록 근무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 동의 없이 배치전환이 가능한가?
건강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는 시행해야 하며, 시행 전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조치 미이행 시 제재가 있나?
사후관리 미이행이나 결과의 부당 사용, 보고의무 누락 등은 과태료 또는 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
서류는 얼마나 보존하나?
결과표와 조치 증빙은 5년 보존하고 특정 물질 취급 근로자 자료는 30년 보존한다.